3/1 마감 - 3/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3/1 마감 - 3/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

3/1 마감: 9

3/2 마감: 1

알림: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3/1 마감    

1일 - 1.
[2108048]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L1B0N2D0C9V1L6L2V5F3O5T6A0H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
주민자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향회조규가 일제의 말살에 의해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1) 세대별 대표자 1인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주민세 전체를 해당 주민자치회에 지원
(4) 주민자치회가 원하는 경우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5) 주민자치회 협의체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 여 시·군·구, 시·도, 전국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하자는 법안들을 발의했는데 (예: 2107787, 2107394 법안), 국민의힘이 질세라 또 하나 발의한 것인가?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논리의 문제성
조선의 향회조규가 일제의 말살된 것과 본 법안에서 말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이 무슨 상관인가?
(1-1). 지금이 조선시대 체제인가?
지금이 군주제냐고? 지금 뽑아 놓은 것이 대통령이 아니고 임금님이었음?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들 신나게 뽑아놓고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이지.
(1-2). 투표로 선출하는 체제는 조선시대 “주민자치회” 보다 훨씬 폭넓은 “주민자치회”이고,
(1-3). 그것에 더해서 지방자치제까지 실시하고 있어, 모든 것이 “주민자치회” 보다 더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1-4). 세대별 대표자 1인?
요즘 같이 1인 세대가 많은 때에, 세대별 대표자 1인이면, 4인 가족쯤 된다 하면 형평에 안맞는다고 난리날 것 아닌가? 이미 투표로 “세대별 대표자 1인”이 아니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 골고루 참정권이 있다.
(2) 무늬만 “자치”인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야 한다. 세금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 할 수 없다.
(2-1). 세금으로 경비 지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민자치회”가 되는가? 주민자치회 운영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자치”냐고?
(2-2). 이것은 완전히 무늬만 “자치”이지, 자치가 아니라, 세금에 의존하는 또 하나의 조직을 전국에 만든다는 것에 불과하다.
(3) 왜 이런 조직을 원하는가?
더불어민주당만 원하는가 했더니, 국민의힘도 원한다고라?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3-1). <'주민자치회법' 서두르는 與…野 "선거조직 악용" 우려>라는 보도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선거조직으로 활용한다든지 예산지원을 빌미로 해서 사조직화 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3-2).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는데?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줬다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 이런 조직도 선거조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 있겠는가?
(3-3).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무슨 목적인지?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2중대”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도살장 끌려 가는 소같다">고 하더니만.
(4) 결론
(4-1). 지금은 조선시대 군주제도 아니고,
(4-2). 국민들이 투표를 이용한 참정권이 있고,
(4-3). 이미 지방자치단체 조직까지 있는데, 이런 조직을 따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4-4). 또한, 이런 조직을 지원할 돈도 없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뭘 지원하라는 것임?
(참고: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9인) - 입법예고 2021.2.1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O0R1Q2R9K1J7K4W2J0D1D9P8H9
*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1.1.2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1W0Z1I1O2F1J0S3H8L5J0V9X4R2
* '주민자치회법' 서두르는 與…野 "선거조직 악용" 우려 (2021. 02.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513567636035&type=2&sec=politics2&pDepth2=Qtotal
* 홍준표 "국민의힘, 민주당 2중대냐…도살장 끌려 가는 소같다" (2020.11.0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11/1118808/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1일 - 2.
[21080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G0I2Q0E3L1S7S2M3P1S8L1X4O2#a
== 이 법안은
(1)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누가 이 법안을 보면, 한국에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이고, 기업은 천세나게 잘 되는 줄 알겠다.
(1)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없지,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만드나?
한국에 출산율이 높아서 산아제한까지 권고한 때도 있었고, 그 때도 직장여성들이 있었다. 이런 법 만든다고 출산율 올라간다 할 수도 없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될 수도 있다.
(2) 웬만큼 하기 바란다.
현정부가 들고나서,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3) 고용노동부가 지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상황 봐 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4) 선심쓰다가 …?
(4-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4-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일 - 3.
[210801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D0P2H0Y8Z1U8R2V2O1T4B7B7C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한다.
(2) 본 법안은 검찰청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전제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검찰이 또 뭐가 마음에 안드는 것 있음?
(1) 혹시, 추미애와 윤석열의 불꽃놀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법안이 나오는지 의문이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1-1). 이미 현정부 들고, 검찰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하고,
(1-2). 심지어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그런데, “검찰개혁”도 아니고,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고라?
(2) 이미 체제가 있는데, 추미애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2-1).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했고,
(2-2).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했다.
(2-3). 오죽하면, <검사 350명 실명 걸고 집단반발 “나치 괴벨스 떠올라”> 라고 까지 했을까?
(3) 경찰의 수사오류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검찰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힘들다.
(4)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4-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4-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4-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5)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5-1).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서 “역량부족”으로 망신살이 부채살 처럼 뻗친 경찰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은 공중 분해하고, 따로 ㅇㅇ청을 2개 만들면 나을 것 같은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5-2). 그 목적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마치 조선시대에서 만들었음직한 느낌이다. 고색창연하고 코메디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다. 혹시, “포도청”은 안만듬?
(참고: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2020-12-2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518403850385
* 감찰위 ‘패싱’하고 징계위 가려던 추미애...감찰위가 막아섰다 (2020.11.2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6DTHHDIF5JFIRM2U5S7GDOC6SQ/
*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2020.11.28)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8/A4WQEZ43EREC5KREWVLEVBSDWY/
* 검사 350명 실명 걸고 집단반발 “나치 괴벨스 떠올라” (2020.11.2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6/WG3NQH26X5CS3EZQ4HSYR6JLWA/?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1일 - 4.
[210799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X1W0T1E1E8U1E5U3M0P3S4E9H7U8
== 이 법안은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
== 다음이 의문이다.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까지 법을 만든 것도 웃긴데, 한술 더 떠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사유재산에 대한 결정 침해이다. 공산주의라도 하자는 것임?


1일 - 5.
[210796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1X0I2N0T1L1X5H5A6X1Y1E6B9U8
== 이 법안은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
== 다음이 의문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자금과 융자 지원을 우대한다고? 강제화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라 하겠다.


1일 - 6.
[210796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N1M0M2H0J5D1H5N5X1I1R9E3F3I3
==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1일 - 7.
[210796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R0W2M0L5D1Y6V0X8G1E4X4L6Q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 방식을 도입
(2) 징역과 벌금을 병과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매 방식을 도입하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는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발매하면,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따로 레저세를 배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2) 징역과 벌금을 병과?
이중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는?


1일 - 8.
[21080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1U0J2I0O1Y1E3Z2X8P4U0P1S8A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
(2) 현행법에서의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
이런 것까지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게임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 들여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2) 현행법에서의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
누구를 위해서?
게임에 중독성이 없다는 것인가?
“게임 중독”이라 하면서 게임산업을 진흥한다는 것이 우습다는 것인가?
이 법에서는 없애고, 다른 법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일 - 9.
[210796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T1D0F2B0E1M1U5R5J4N2P2E2G0J9
== 이 법안은 명칭 변경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도박문제예방원’
== 다음이 의문이다.
말장난이라 하겠다. 도박문제 예방한다고 예방이 되는 것인가?

3/2 마감                          

2일 - 1.
[2108073]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1Q0J2P0J2A1W0W0P6T4I7N7J5K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라 한다.
(1)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수요자인 시민이 공공서비스 정책의 형성·수립·집행·평가·환류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것
(3) 위원회, 위원회
(3-1). “공공서비스디자인위원회” 신설
(3-2). “지역 공공서비스디자인위원회” 신설
(4) 포상금, 성과급 … 등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탁상공론의 애매모호한 발상에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명
불분명한 영어로 갖다 붙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3)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할 일 더 만드는 것인가?
(3-1).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3-2). 본 법안도 경영 실적에 상관없는 평가기준으로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에 기여할 것 아닌가?
(4) 위원회, 위원회
이런 것 하느라 전국 방방곡곡에 위원회를 만든다고라? 그것은 공짜인가?
(5) 시민의 참여?
(5-1). 말만 시민의 참여이지, 위원회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5-2). 공공서비스 정책의 형성·수립·집행·평가·환류에 직접 참여할 것 같으면, 공공기관 운영자들은 다 없앨 것인가? 이미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6)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기 바란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도움되는 법안 좀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최신 입법예고 글은 다음 게시판에서 찾아 보세요.

http://cafe.daum.net/pack0001/Y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