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파업에 대해서 얘기좀 하고 싶네요^^

[KevinLove]

시가 이번 협상에 포함시킨 시내버스 감차계획은 2004년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첫 시도였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매년 2~3천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버스회사에 쏟아 붓고 있다.

준공영제에 따라 운송비를 제외한 버스회사의 적자를 시가 매년 전액 메꿔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마다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는 데 비해 그 결과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나 사내버스 서비스 수준 개선 등 당초 정한 정책목표 중 뚜렷한 성과로 내세울만한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준공영제 실시로 버스회사의 배만 불렸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전액 보전해 주는 상황에서 버스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덕분에 운전종사자들의 임금도 매년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회사의 적자는 시가 보전하기 때문에 운송사업조합이나 버스노조 모두 극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결국 준공영제가 본래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감차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런 측면에서 시내버스 감차는 언젠가는 반드시 추진돼야 할 현안이다.

막판 극적 타결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음에도 “시가 파업과 준공영제 개선을 맞바꿨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의 감차계획 양보는 언제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셈이다.

시의 어정쩡한 위상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다.

이번 파업국면에서 시는 매우 모호한 위치에 섰다. 외견상으로는 사측의 적자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시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 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내버스를 철도, 항공과 같은 특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 파업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다.

시내버스가 비록 민간회사의 소유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인상으로 이유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일 만큼은 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이번 임금인상으로 시가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예산은 34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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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3659

기사가 뉴데일리라 좀 미심쩍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나름 입장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가능하면 연대하려는 생각인데 이번에는 약간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손실보전을 시에서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대충 시기가 가카가 시장직을 하고 계실때군요...ㅡ.ㅡ)

암튼 뭐, 이런 문제에 정치적인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분명 기사에 나오는대로 서울과 경기·인천을 거미줄처럼 잇는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2020년께가 되면 대중교통의 중심은 지하철과 철도가 맡게 되며, 여기에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및 도시철도사업을 고려할 때 버스체계의 개편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알싸 토론방에서도 토론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싶네요ㅋㅋ

[그만고소]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게 없죠. 여기서 버스회사의 적자보존은 시장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히 철폐해야겠지요. 만약 적자보전제대가 유지 된다면, 버스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 해야겠죠. 경영진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겠죠.
이 지점에서 정치적이념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제 생각엔 적자보존을 해준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업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 그정도 혜택을 줬으면,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겠죠. 시가 버스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만고소]

이 문제의 근본은 버스수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버스회사가 방만하게 운영될만한 장치를 시에서 마련 해줬다는 겁니다. 감차보다는 준공영제를 폐지하는게 우선입니다.

[KevinLove]

그런가요? 그렇다면 시의 감차계획 양보에 부정적이신지?

[그만고소]

감차는 최후에 선택해야할 수단이죠. 버스회사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보조하는 2~3천억 정도는 버스회사와 운전자들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요? 자료없이 말로만 할려니까 이런 논의가 좀 무의미 하게 느껴집니다. 이용객통계를 내서 이용객이 적을때는 운영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가지 창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