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군대에서 '썩힌 세월' 보상 어떻게?

[청보지가잘어울리는녀자]

최근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군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무제에는 여성도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나면서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제 또한 남성으로서는 ‘병역 의무’인 데 비해 여성에게는 ‘선택’이기 때문에 군 복무와 사회복무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군 복무자와 사회복무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취업 이후에는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민간 기업에서는 호봉 등 산정에서까지 혜택을 없앤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9년 12월23일 군 가산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이 여성 등 비 제대군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만큼 위헌이라고 밝히면서도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 복무 중에는 취업을 준비할 기회와 학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뒤 빠른 기간 내에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헌재는 특히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했고 그 결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는 “제대군인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데,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면서 각 기업이 군 복무에 따른 호봉 가산점 등까지 없애버린 데 있다. 물론 각 기업이 호봉제 대신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호봉의 개념이 사라진 점도 없지는 않다.

아무튼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 군 복무자는 군 면제자나 여성에 비해 취업준비와 진학 준비에서 크게 불이익을 보게 된다. 입사를 하더라도 나이가 두세살 적은 여성 선배를 ‘모셔야’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입사가 늦다는 이유로 같은 학번의 여성 친구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연봉제에서는 능력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출발에서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사실 헌재가 1999년 위헌 결정 당시 문제 삼은 건 군 복무자의 입사 이후 호봉 등에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입사 과정에서 여성과 군 면제자가 받게 되는 현격한 불이익이었다. 즉 헌재는 “가산점 제도는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공직선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제대군인 비 제대군인에 비해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군가산점 논쟁이 군 복무자가 받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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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 내가 그나마 공평한 제안하나 하지..	조회: 1977

ajeksfm [님의 다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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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전투력에 큰 도움이 안댄단 이유로 군대 안보낸다고 치자.
그럼 여자 공익요원이라도 2년해라..지방에 사회간접서비스 형편없는데로 보내서
고아원이나 노인보호소이서 2년일하게 하면 대자나..특히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들어서 애 안낳으려니까 탁아소에 보내면 대겠네..고령화 사회도 문제니까 노인보호소에서 일시키고.. 솔직히 이렇게해도 불공평해..이런데서 일하면 최소한 자유는 보장대니까.ㅆㅂ그리고 남자들 4급이하 받아서 하는 공익요원 여자는 왜 못하냐??
그리고 남자도 뭔 이상한 이유로 군대안가는 것들..장애우 아니면 처음 취직한 직장에서 2년이나 3년간 일한 소득의 50% 세금으로 내라..그 돈 가지고 탁아소나 노인보호소 짓게.. 3년 50% 내놔도 자유없는 2년에 비하면 싼거다.군가산점 이딴거 하지말고 공평하게.여자도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시른사람은 3년동안 소득 50%내노면 대자나..호봉이나 군가산점 주지않고 공!평!하게..

[ 02/11 17:06 에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살기 존내힘들다..	조회: 1013

군기밀을아는가 [님의 다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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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20살졸업

졸업후 알바,용돈좀벌어보겠다고하니 22살

군대오래서 갔다오니 24

군대갔다와서 사회적응하려니 25

대학졸업하니 27

27부터 시작을뭘로어떻게해먹고살아야할것인가?

/ 반면

20살졸업 논스톱대학,유학,등등 졸업24살

24과 27의 차의점은?

물론, 노력의차이도있겠지만..

이 x같은 대한민국 남자 살아가는시스템도 한몫을 한다고생각된다

[ 02/11 17:15 에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여성분들 불평등이니 머니 하시면서	조회: 541

홍길똥씨 [님의 다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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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같은거에 불평등하다고 열을 내시는데

그럼 남성이 군대 안가고 가산점 안받을테니까

여성분들이 군대 가시고 가산점 받으실겁니까??

또 그건 싫지 않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싫다 요래도 싫다

자기 입맛에만 맞는것만 찾으니 요즘 여성분들이 욕을 먹는거겠지요

역지사지 좀 하세요....

저라면 군대가고 가산점 보다는 군대 안가고 가산점도 포기할겁니다

여성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재 군대 안가는거에 만족을 못하시나요??

군대 가고 가산점을 원하시면

왜 여성은 군대 못가냐고 하시던지요.

또 그건 아니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혈기왕성하고 젊을때 2년... 여성분들...

좀 이해해주시죠? 20대의 1/5을 날리는겁니다.

[ 02/11 17:45 에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mucmrry]

55555555555555555 정말 동감~!!!!!!!!!!!!!

[정말 힘들구나..]

말은쉽지..ㅋㅋ

[윤호는재중이꺼]

정말힘들구나님 ..님이야 말로 말이나 쉽죠.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얼마나 차별받는줄 알긴 아세요??윗분들은 진심으로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봉사하고 싶다는데 "말은쉽지"라니;;;;;

[그대의然]

정말 힘들구나 이 님은 무슨 억한 감정이 있으신지.. 군대가는거 힘들고 안타깝지만 저도 대한민국에서 다음에 태어난다면 꼭 남자로 태어나고 싶네요

[캬아:D]

남자들 그렇게 보내는 2년 세월 하찮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그렇게 남자들 남녀평등 외치고 싶으면, 일단 국회의원 수도 남 녀 딱 반반으로 나눠서 하고 대통령도 여자 남자 대통령 나눠서 하고 여자들 출산 후 직장문제도 다 손 보고 생리대 값 무료로 하고 호주제 없애고 뭣보다 무작정 저런 결정부터 내리고 보는 윗대가리들부터 뜯어 고치라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는 게 억울한 건 알겠지만 그 뒤에 취직 안 되나?? 같은 경력이라두 여자들보다 어차피 취직 잘만 되고 승진도 더 빨리 한다. 지금도 그런데 가산점을 또 줘? 요새 여자들이 좀 치고 올라오니 불안한가부지.

[애니메이션감독]

한창 좋을때가서 아까운 건 알겠는데.. 그 좋은 시절 2년 버리는 값을 갔다온 그 다음부터 죽을때까지 어느정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서 전 아주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학생이라면 아 힘들겠구나 느꼈겠지만 사회나와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서른넘는순간부터 사회적으로 그다지 쓸모없는 (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으나) 존재로 매장되기 십상이고, 남성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이시죠. 출산은 선택이라고 백번양보해서 인정한다 쳐도 여성에겐 사회적으로 출산이 거의 끝인데..출산이 선택이라고 100프로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성스러운 현상이지만 과연 모두가 완전히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출산과 군대를 가늠하는것,

[애니메이션감독]

여성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억지주장하는것, 이런것부터 차치하고 차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아까운줄 아냐고 울분을 토하는 남자 후배들 보면.. 글쎄요 남자가 더 많은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써 예전처럼 크게 안타깝게 보여지진 않아요. 작은것부터 평등해줘야죠.. 요근래 여성의 지위가 예전보다 높아지고 남성만의 성역이라는 업종도 많이 열렸지만 그건 아주 작고 맹렬히 싸워서 얻어낸 거에요.. 전 이 기사가 좀더 객관적이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크리스 마틴]

군대에서 2년만 구르면 앞으로 남은 평생을 우대받으면서 사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여자들은 군대 안 다녀오는 대신에 아무런 이유없이 평생을 차별받는것보단 천 배 정도 낫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을 이룰 만한 방안에 대해 얘기한 다음 남녀공동군복무에 대해 얘기하는 게 나을 텐데?

[크리스 마틴]

그리고 군대와 출산 비교하면 멍청한 거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에요. 똑같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어째서 남성들에 대한 보상은 이리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데 여자는 당연히 퇴물취급받는가. 이런 고민은 안해보셨습니까들? '불리한 상황의 타개'라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역차별 운운하는 남자들이 우스워 보일 수밖에요. 저런 '작은' 불평등 가지고 징징대다니. 제도는 우겨서 개선하면 그만이지만 고정관념과 사회 인습은 여간해선 고쳐지지 않거든요.

[크리스 마틴]

물론 순전히 로직으로만 봐서는 군대와 출산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에요. '중대'하고 '명백'한 출산 후 기혼여성들에 대한 보상보다 '덜 중대'하고 '덜 명백(군대를 경력으로 치는 기업이라든지 등등)'한 남자들의 군대가 논의되는 이 난리부르스가 그냥 우습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님 말씀대로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눈앞의 자기 이익만 보이는 남자들이.

[크리스 마틴]

한 마디로 말해 여자들이 덮어놓고 '그럼 애낳아봐라'라는 소리는, 군대와 출산을 덮어놓고 같은 걸로 취급하자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우월한 성적 위치도 파악 못하는 남자들에 대한 쓴소리며, 먼저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다는 소리를 덜 논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대개 여기서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는 여자분들은 좀 어리신;; 것 같은데...(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진짜 남녀차별을 몸으로 겪으면 어쩔 수 없이 애낳아봐라,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세박]

하지만 여자들은 사회에서 받는 차별이 그 2년보다 더 어마어마 하다는거. 군대에 가는 억울함은 여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다 백퍼 이해못해요. 하지만 남자들도 여자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 그거 평생 이해못해요.

[해일리]

남자들에게 한가지만 묻고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의사가 있는가?..

[가난을등에업은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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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hony♡]

전 다음생에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또 남자로 태어나기엔 너무 무겁고 지루한 삶이에요. 물론 남자로써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이 다소 불리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한 부끄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역차별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에이, 몰라요 -_- 그냥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주면서 살면 안되나요? 서로 화합하라고 남녀라는 두가지 성별이 생긴것일텐데 ㅠㅠㅠㅠ

[Canthony♡]

출산, 여자도 군대가라, 남녀평등 어쩌구저쩌구 하는게 지금 다 논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어요 -_-;; 우리 단순히 군에 입대할 남성들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2년이란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에서 자의든 타의든 한참 구르다가 오면 대학교에서 복학생들 거진 다 아싸되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로 음울하게 생활해나가잖아요. 여자 후배들은 선배가 되어있고 선배들은 졸업해있고 동기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맥도 좀 끊기는 경향이 있구요. 그 뒤의 여러가지 생기는 문제와 그들의 애환을 생각해보자면 그것들도 충분히 사회문제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보상도 100% 장담할 수 없구요.

[랩을맡고잇습니다]

아 힘들다....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자말이 맞고 내 입장에서생각하면 여자말이맞는데 ㅠㅠ....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안되나 ..

[새벽탈환]

이 얘긴 언제해도 지치니 끼어들지 않겠3'-'/

[털스타K양,]

2 끝나질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