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국 택시연맹...24년 라이드쉐어 저지 결선대회

[인터 타쿠시]

라이드쉐어 저지 결선대회

ライドシェア阻止の決戦大会に

2024년도 日, 전국 자동차 교통 노동연맹 방침안 요약

전자교노련(全自交労連)은 10월 15, 16일에

고베시(神神戸市)에서 제82회 정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2024年度 運動方針案 要約

全自交労連は10月15、16日に神戸市で第82回定期大会を開催します。今号では１～４面で大会に提案する２０２４運動方針案の概要を掲載します。

「라이드 쉐어 (나라시) 완전 해금 저지」투쟁의 공방이 니뽕에서  계속 되고있다.

「라이드 쉐어 (나라시) 완전 해금하려는 법제도」는, 택시업계 노사와

시민들의 필사적인 (나라시) 반대 운동에 의해, 결론을 미룰 수 있었지만,

라이드 쉐어 해금파는 집념으로 내년의 통상 국회에서의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힘든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피할수 없다.

필사적인 (나라시) 반대 운동으로 번 귀중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면,

내년에는 라이드 쉐어 신법이 성립할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나라시) 완전해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중요하다.

최우선은 우리들 자신의 수입·근로조건 향상되어야 할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원인으로  택시 승무원 감소야말로 승차공유 (나라시) 해금파가 파고들 틈을 준 것이며,

타 산업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대우를 끌어올려

택시 산업을 매력 있는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말로 편리한 이동수단을 만들기 위한 왕도다.

대중 교통의 주역은 우리들이다

동시에 우리는 대중교통 종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승차공유(나라시) 저지로 직결된다.

안전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뤄 일본의 택시 산업, 프로 드라이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와 공조를 확실히 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일본형 라이드 쉐어나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등의 (나라시)운송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중교통의 보완에 지나지 않는다. 주역은 우리들이다.

만약에, 라이드 쉐어(나라시)가 완전 해금된다면, 이 쪽발나라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권리 노동에 의한 고용으로 생활의 파괴, 안전·안심의 파괴에 노출된다.

우리는 연대의 고리를 넓히고, 대중교통을 지키는 국민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입헌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야말로 승차공유 문제의 최종 해결수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전국택시 노동 연맹의 기치 아래, 지역 대중교통을 지탱하는 워커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슴에 품고, 택시업계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과

수입·노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본의 대중교통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임할것이다.

「ライドシェア完全解禁阻止」の闘いは土俵際での攻防が続く。「タクシー事業者以外が行うライドシェアのための法制度」は、ハイタク産業労使や市民の必死の運動により、結論を先送りにすることができたが、ライドシェア解禁派は執念深く来年の通常国会での法案提出を目指しており、今後も厳しい闘いが続くことは避けられない。

必死の運動で稼いだ貴重な時間を無為に浪費すれば、来年にはライドシェア新法が成立してしまう。今こそ、我々の完全解禁阻止に向けた闘いが重要となる。

最優先すべきは、我々自身の賃金・労働条件の向上にほかならない。コロナ禍を原因としたハイタク乗務員の減少こそが、ライドシェア解禁派につけ入る隙を与えたのであり、他産業に負けない水準まで待遇を引き上げハイタク産業を魅力ある職業にすることが「移動困難の解消」に向けた王道である。

全自交加盟組織は２０２４春闘でも精力的な交渉を展開し、多くの画期的成果を勝ち取ったが、物価高騰が続き他産業の賃金も上昇している中では、賃上げの流れを継続し強化していくことが不可欠である。

継続的な運賃改定を求めるとともに、利己的な経営者による賃下げや労働分配率の改悪を許さず、労働関係法令違反を許さない闘いが求められる。また自教労働者の待遇向上は、職業ドライバーの数を増やすためにも極めて重要だ。

公共交通の主役は我々だ

同時に公共交通従事者としての責務を果たすことがライドシェア阻止に直結する。一層の安全性向上やサービス品質向上を成し遂げ日本のハイタク産業、プロドライバーへの信頼を高めなくてはならない。自治体からの公助をしっかりと獲得し、交通空白地でのデマンド・乗合・定額等の輸送に取り組み、高齢者や障がいを抱える方など全ての移動困難者のために、力を尽くす。日本型ライドシェアや自家用有償旅客運送などの白ナンバー輸送はあくまで我々公共交通の補完にすぎない。主役は我々だ。

仮にライドシェアが完全解禁され偽装フリーランスの働き方が拡大すれば、この国で生きる全ての人が、無権利労働による雇用や生活の破壊、安全・安心の破壊にさらされる。連帯の輪を広げ、公共交通を守る国民運動の展開を目指す。

そして我々が支持する立憲民主党による政権交代こそが、ライドシェア問題の最終解決手段にほかならない。

我々は全自交の旗の下、地域公共交通を支え続けるエッセン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の使命と矜持を胸に、ハイタク・自教労働者の社会的な地位向上と賃金・労働条件の改善、そして日本の公共交通を守るための闘いに取り組む。

日,전국택시 노동 연맹 의 정책 방침

면허의 가치를 지키다

①라이드쉐어 (나라시) 신법 저지

승차 공유 완전 해금 저지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나라시) 해금파가 주장하는 것은 'IT사업자 등의 플랫폼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라이드쉐어업을 창설하고 차량 대수도 운임도 지역도 아무런 제한없이 할수있게 하고

드라이버는 고용이 아니라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를 법률로 정하라'는

〝라이드쉐어 신법 〟이 실현되면 이용자의 안전·안심이 파괴되고

고용계약을 전제로 지켜져 온 일본 노동자의 권리가 파괴되어

택시뿐만 아니라 철도나 버스도 포함한 지역 공공교통이 엉망진창으로 파괴됩니다.

당연히 택시 매출과 우리들의 수입은 격감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강력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택시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직업의 매력을 높여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용자들의 신뢰야말로 우리 자신의 직업과 생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승차공유 해금파의 진정한 노림수가 '수수료 비즈니스'나 '무권리 노동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이동 어려움'이 해소되더라도 이쉥퀴들은 〝 승차공유 신법 〟을 포기하지는 않을것 이무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드쉐어 신법을 강력 저지하고 대중교통을 지키는 국민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합니다.

全自交の政策方針

二種免許の価値守る

①ライドシェア新法阻止

ライドシェア完全解禁阻止は最重要の政策課題です。

解禁派の主張する「ＩＴ事業者などのプラットフォーマーが直接運営する形でライドシェア業を創設し、台数も運賃もエリアも制限なく、ドライバーは雇用ではなくフリーランスの請負契約で働かせられる制度を法律で定めろ」という〝ライドシェア新法〟が実現すれば、利用者の安全・安心が破壊され、雇用契約を前提として守られてきた日本の労働者の権利が破壊され、タクシーだけでなく鉄道やバスも含めた地域公共交通がズタズタに破壊されます。

当然、タクシーの売上と我々の賃金は激減し、多くのタクシー会社が倒産することになります。なんとしても阻止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我々は、世界最高水準のハイヤー・タクシーを現場で担う者として安全性と品質をさらに向上させ、職業の魅力を高めて公共交通機関としての役割を果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利用者からの信頼こそ、我々自身の職業と生活を守る最後の砦となるのです。

その一方、ライドシェア解禁派の真の狙いが「手数料ビジネス」や「無権利労働を拡大すること」ならば、「移動困難」が解消しても、彼らが〝ライドシェア新法〟をあきらめ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すから我々は、ライドシェア新法を阻止し公共交通を守る国民運動の展開を目指します。

②규제하라! 택시호출 플랫폼

일본의 법률상 택시호출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여행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어

'도로운송법'의 규제가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택시를 소관하는 국토교통성의 물류·자동차국이나 각 운수국에도 플랫폼을 지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택시 요금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한편,

택시 호출앱을 통해 플랫폼이 징수하는 요금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해마다 택시 호출 앱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플랫폼에 대해

행정이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문제입니다.

하물며 라이드쉐어 (나라시) 해금파는 플랫폼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택시 호출 앱에  규제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을 방치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서 실제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내는 구조도 지극히 큰 문제입니다.

택시 호출 앱에  적정한 규제를 시급히 실현시켜야 합니다.

②規制せよ！プラットフォーマー

日本の法律上、配車アプリを運営するプラットフォーマーは「運送事業者」ではなく、「旅行事業者」として登録しているため、「道路運送法」の規制がおよびません。タクシーを所管する国土交通省の物流・自動車局や、各運輸局にも、プラットフォーマーを指導する権限がないのです。またタクシー運賃が厳格に規制されている一方で、配車アプリを通じてプラットフォーマーが徴収する料金には規制がありません。

年々、タクシー配車アプリの利用率が高まる中で、プラットフォーマーに対し、行政が何の権限も持たない状況には非常に問題です。ましてライドシェア解禁派は、プラットフォーマーに直接運営をさせろと主張しているのであり、規制権限が全くない状況を放置すれば、コントロールが不可能となります。

現場で実際の仕事を担う労働者や企業が搾取され、プラットフォーマーだけが利益を上げるという構造も極めて大きな問題です。適正な規制を早急に、実現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본형 라이드 쉐어

한편, 택시 면허가 필요 없는 여객 수송에 대해  프로 드라이버인 우리가 쌍수를 들고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형 라이드 쉐어는 택시 면허의 가치·프로 드라이버가 담당해 온 안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악의적인 사업자에 따라서는 드라이버의 인건비 코스트 컷 수단으로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교 노련에서는, 일본형 라이드 쉐어의 악용이나 남용을 엄격하게 감시해,

이용자의 안전이나 택시 승무원의 수입에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이동 곤란의 상황」이(택시부족문제) 해소되는 대로,

즉시 이러한 예외적 조치를 종료하도록 강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종료되는가'라는 기준조차 없는 현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강력히 항의합니다.

③二種免許を守る

日本型ライドシェアや、自家用有償旅客運送の緩和について、全自交労連は１月の中央委員会で、「様々な懸念はあるが、まず全国で移動困難者の解消に取り組ま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を理解する」との姿勢を確認しました。実際に日本型ライドシェア等を実施したことが、ライドシェア完全解禁を先送りする為の大きな力になりました。

◎日本型ライドシェア

一方で、二種免許を必要としない旅客輸送に対し、プロドライバーである我々が諸手を上げて賛成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突貫工事で制度設計された日本型ライドシェアには懸念も多く、二種免許の価値・プロドライバーが担ってきた安全の価値を低下させることにつながり、悪意ある事業者によってはドライバーの人件費コストカット手段としても悪用されかねません。

従って全自交労連では、日本型ライドシェアの悪用や濫用を厳しく監視し、利用者の安全やハイタク乗務員の収入に悪影響が出ないよう、常に制度の見直しを求めていくとともに、「移動困難の状況」が解消され次第、ただちにこのような例外的措置を終了するよう強く要求します。「どういう条件を満たせば終了するのか」という基準すらない現状は大きな問題です。

法人タクシー業界からは「日本型ライドシェア制度の恒久化」を主張し「一般タクシーでも車両持ち帰りや賃金の日払いなど『リース型経営』の発展形と成り得る」との声が出ていますが、決して容認できません。強く抗議します。

◎ 자가용 유상여객운송

日,자교노련은 이동곤란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형태로 실시되는

자가용 유상여객운송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가용 유상여객운송제도를 실질적으로 영리목적의 라이드쉐어로 이용하여

기존의 지역 대중교통의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지역 대중교통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발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지속가능한 대중교통

택시 부족으로 여겨지는 상황은 택시기사 부족에 의한 것이며,

개정 택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택시대수와 운임의 규제는 앞으로도 필요하며,

장래적으로 택시사업법의 성립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에 맞춰 택시요금 개정도 지속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택시요금 개정 시에 노동 분배율의 개악을 실시하는 이기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투쟁할것이며,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합니다.

【日,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택시 승무원 채용·육성 지원 지속 확대▼연료비 지원▼대중교통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

운임 개정 후  노동분배율 개악을 한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시정조치, 보조금 대상 제외 등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

지역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지원금▼택시승무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택시승무원 채용 지원

▼이동 곤란지역의 수요·승합·정액제 택시 등의 실시와 재정 지원

▼이동 곤란자에 대한 택시 이용권 지급 및 택시 요금 부담 경감 보조 등

⑥자율주행에 대해서

자율주행은 어디까지나 인력 부족의 보완 수단에 불과합니다.

접객·접대 서비스, 프리 대응, 재해나 악천후, 기계 트러블이나 시스템 트러블등을 고려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실용화되어도, 유인 택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나, 앞으로 택시 업계에 입문하려는 미래의 동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완전 자율주행의 실현 후에도 확실히 고용이 확보되도록, 법 정비도 포함한 검토를 호소합니다.

⑦시로타쿠 白タク (불법 나라시) 근절·대행 적정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공항이나 관광지에서는  (불법 나라시) 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국토교통성에게 엄격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또한, 운전 대행업(대리 운전업)의 적정화로 악질 대리운전 사업자에 의한 백탁 (불법 나라시)  행위나

AB간 수송의 단속을 경찰청이나 국토 교통성에 요구합니다.

◎自家用有償旅客運送

自交労連は、移動困難解消のために適切な形で実施される自家用有償旅客運送には反対しません。一方で自家用有償旅客運送制度を、実質的に営利目的のライドシェアとして利用し、既存の地域公共交通の存続を脅かす行為は、認め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

労働組合として、地域公共交通会議に参加し積極的に発言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す。

⑤持続可能な公共交通

タクシー不足とされる状況は要員不足によるものであり、改正タクシー特措法に基づいた台数と運賃の規制は、今後も必要であり、将来的にタクシー事業法の成立を求めます。同時に、物価上昇に合わせ、タクシーの運賃改定も継続的にスピード感をもって実施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運賃改定に際して労働分配率の改悪を行うような利己的な事業者に対しては、全力で闘い、国にも対策を求めます。

【国に求める事項】

乗務員の採用・育成支援の継続と拡大▼燃料高騰支援▼公共交通の利用促進に対する支援▼運賃改定後、賃下げや労働分配率改悪を行った事業者への指導と是正措置、補助金の対象からの除外 など

【自治体に求める事項】

地域公共交通事業者への支援金▼タクシー乗務員などへの直接の支援金▼タクシー乗務員の採用支援▼移動困難地域における、デマンド・乗合・定額制タクシーなどの実施と、財政支援▼移動困難者らに対するタクシー利用券の支給や、タクシー運賃の負担軽減補助 など

⑥自動運転について

自動運転はあくまでも人材不足の補手段に過ぎません。接客・接遇サービス、バリアフリー対応、災害や悪天候、マシントラブルやシステムトラブルなどを考慮すれば完全自動運転が実用化されても、有人タクシーは必ず必要になります。

若い世代の仲間や、これからタクシー業界に就職する未来の仲間の不安を解消するためにも、完全自動運転の実現後もしっかり雇用が確保されるよう、法整備も含めた検討を呼び掛けます。

⑦白タク根絶・代行適正化

外国人観光客の増加に伴い、空港や観光地では違法な白タクがまん延しています。警察庁や国土交通省に対し、厳しい取り締りを求めます。また運転代行業の適正化に向け、悪質事業者による白タク行為やＡＢ間輸送の取り締まりを警察庁や国土交通省に求めます。

記事20240724 - 全国自動車交通労働組合連合会（全自交）<원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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