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권' 관련 정보
-부부 재산은 별산제로 각자 사용, 수익, 관리
-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 연대책임
-이혼을 전제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 기여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생활비를 의도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양료 청구 가능
재산분할 시 고려할 사항
1. 혼인기간 중 수입 2. 재산형성 기여도 3. 혼인기간
4. 향후 자녀 양육 문제 5. 혼인 파탄의 책임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
-재산을 원래대로 채무자 소유로 돌려놓는 제도
-재산형성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가능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위한 것
-아내 명의 재산 혹은 부부공동명의 재산인 경우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가능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기여분 정산과 이혼 후 생활을 부양한다는 의미
-퇴직금: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
-국민연금: 혼인 기간 5년 이상,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분할 수령
-채권과 채무: 전체 재산액 파악 시 참고
분할연금 수급권
-이혼 후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각서는 혼인 중 불화를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음
공동명의
공동명의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절감 효과
장점: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 혼인재산 보호, 상속 시 배우자 재산권 확보
단점: 재산 처분 시 의견이 다를 경우 어려움이 있음
부부재산약정
-혼인을 앞둔 남녀가 혼인 중의 재산관계 규율을 위해 약정 체결
-혼인 전 계약하고 혼인 전 등기해야만 효력 주장 가능.
이여사네.com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