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박근혜와 먹통 문재인을 바라보며 울화통 터지는 국민
- 문제의 해결이 아닌 갈등만 확인한 청와대 5자회담
2015. 10. 23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5자 회담은 예상과 같이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 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쁜 협상 보다 좋은 결렬을 택하겠다'는 이종걸의 발언은 이미 회담이 아무 성과가 없이 끝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5자 회담은 좋든 나쁘든, 협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좋은 결렬이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자신의 주장을 '절대 선'이며, 상대의 주장은 '절대 악'이라는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 소리를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것은 당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재인 역시 비노에게 먹통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자신도 자서전에서 노무현을 넘어야 한다는 말을 했음에도, 문재인은 안철수의 김대중과 노무현 극복 주장을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폄하라고 왜곡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인식과 시대흐름에서 괴리되어 80년대 운동권적 이분법 진영논리에 매몰된 낡은 진보의 청산을 새누리당의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안철수의 당 혁신 주장을 외면하는 것을 보면서, 이쯤되면 문재인은 대통령 못지 않은 '먹통'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통 박대통령과 먹통 문재인 대표의 회담이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없음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정치의 목적은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 청와대 5자 회동은 우리 정치권 무능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진영과 이념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안마련이라는 문제도, 현 정치권이 개입되면서 문제의 해결이 아닌 갈등의 증폭을 가져왔고, 그 결과 현재 조사위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선거구 획정도 결국 여야 추천인사의 대립으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좋든 나쁘든 협상을 통하여, 좋은 결렬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면서 국민을 선도하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에게 나쁜 합의도 좋은 결렬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결과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상식입니다.
어제 청와대 5자 회동은 불통 박근혜와 먹통 문재인이 국민에게 보여주기 식 이벤트 성 쇼에 지나지 않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속을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예비비를 통하여 교과서 집필 예산을 확보하고 야당은이를 저지할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면서 국민이 분열되기 보다, 우선 교과서 집필을 하고 여기에 진보적 역사학자가 참여하는 대신, 대통령은 집필되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국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대통령과 여야는 합의를 할 수 없었을까요?
중국인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시내 호텔이 부족한 것며,호텔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반경 200m 이내의 180m에 위치한 호텔과 220m에 위치한 호텔의 차이가 학생들에게 무슨 대단한 영향이라도 미칠까요? 정 문제가 된다면,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호텔은 러브호텔이 되지 않도록 시간제 룸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호텔내에서 나이트클럽이나 도박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호텔업을 아예 취소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년 연장의 법제화로 청년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동의하는 대신 해고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공무원 역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신규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것에 대통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없었을까요?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현재처럼 시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의 전액 충당키로 하고, 시도교육청 예산은 관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일까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야당이 주장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제의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절대 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박대통령이 선언을 하는 대신, 문재인은 2012년 대선 결과에 승복을 할테니 이제 더 이상 대선부정 문제로 갈등을 하기 보다 국민 통합을 하자고 선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런 합의가 과연 나쁜 합의일까요?
불통과 먹통의 만남을 바라보는 국민의 울화통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탄생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