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전투비행단 사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84f6afdc79059ad34884272e9c79a436fa96527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84f6afdc79059ad34884272e9c79a436fa965275" data-origin-width="1445" data-origin-height="1243"></div><p>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피고는 전투비행단장이 된다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고, 본문에서는 강원시설단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되어있어서 조금 헷갈리는게</p><p> </p><p>피고를 잘못 잡은 사건인건지 거부처분이 서로 다른건지 어디에서 이해를 잘못하고있는건지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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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말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대로 정리하세요.
그럼 협약 자체를 다루는 경우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강원도인가요?
@하하 네
감사합니다 ㅎㅎ
협약 다투는 경우 피고가 왜 강원도가 되나요..? 협약 자체를 다투는 경우 대한민국,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강원시설단장 이라고 이해했는데 왜 강원도가 되는지 모르겟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