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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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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0.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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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이 남아
남 주거나 버리기에는 아깝고 포기하자니 이작도 미련이 남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가지고 있자니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 어떻게 하여야 할지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보인다. 아마도 미국의 지금의 입장이 이러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부담 협상이 늦어도 작년 년 말에 마무리되어야 금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하는데, 해가 바뀌고 1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집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간의 예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방정부를 일시적 폐쇄하는 셧다운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문을 닫았으니 연방 공무원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란다. 보수 체계는 본봉 중심의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주 단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데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 전한다. 아직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기싸움이 지속되는 때에 주한미군들의 주급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태는 아닌지 보도가 없으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경이 가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사업자로서 살았기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미국 우선주의에 두고 통치행위를 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 한 바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비용 부담을 강조하여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당신들 나라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또한 미군으로 하여금 당신들의 방위를 굳건히 지켰기에 무임승차하였으니 플러스알파 도 있어야 하겠다는 주장이 아닐까 한다. 그들의 요구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니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협상은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 우선주의에 근접하였으면 하는 기대치를 기지고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협상이 불발될 경우는 어떤 현상이 올까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셧다운도 되었겠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미군 철수 또는 일부 철수로 미국 의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국내의 보수우익들에 대한 강력한 압박용으로 작용하기를 바랄 것이다. 전부 철수의 경우는 동북아뿐만 아니고 세계 역학 지도를 새로이 그려야 할 것이기에 미국도 커다란 도박 게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자칫 신냉전 시대가 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미국 의회에도 반대기류가 만만찮게 있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아직도 우측에 두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에 합당한 일이 아닐까 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예상해 보았다.
핫바지가 무엇을 알겠나마는 눈이 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으니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횡설수설하는 입장이다. 관심 둘 사안은 아니고 그저 이런 주장도 있구나 하는 정도면 좋겠다. 미국은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 언론에 나타나는 용어 중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란 용어를 본 적이 있다. 쉽게 말해서 북조선의 지도부(정권)를 바꾸자는 이야기다. 또는 전명 폭격은 아니더라도 부분 폭격(코피 작전)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벽에 봉착할 때는 판세를 흔들어볼 소지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북조선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며 동북아의 전체 구도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북조선이 미국의 코털을 건든다면 중공은 몸통에 대한 공격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정부도 교체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는 그림자정부(shadow govemment)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음모론에서 세계를 은밀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초국가적인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달리 표현한다면 “비밀 정부” 또는 “보이지 않은 정부”라고도 불리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세계 유력 국가의 정치, 경제를 완전히 수중에 넣고 국가를 초월해서 서로 연대하고 있으며 그 이름도 악의 비밀결사로 불리며 구성원들로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300인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백과사전 참조>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제3의 물결이며 권력 이동에서 주장한 것처럼 알려지지 않는 비밀 조직이 세계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조직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도 손을 뻗히지는 않은 것인지 주의하여 지켜볼 일이다. 일부에서는 전 키신저 국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키신저 박시는 트럼프 정권 초기에 트럼프에 충고 또는 건의하기를 북 핵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이 한국을 중공에 넘겨라는 말을 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리고 방위 라인을 애치슨 라인으로 하여도 미국을 방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있지만 뒷맛이 개운하질 않는다. 그의 입김이 우리 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신 북방 정책이라는 것이 탄생되지는 않은 것인지 우려가 되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말처럼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용 최소화에 목적을 두었기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 협상 결렬로 미군 철수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점쳐진다. 그간의 반미 정책들을 보노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그 빈자리에 중공군으로 대치하고자 신 북방 정책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충분히 가는 대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연방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한다. 아니면 북조선처럼 우리끼리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막가파식은 아닌지 국민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우려되는 상황이 조선 말기에 열강들의 약육강식하던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길은 분명히 있는데 넓은 대도를 마다하고 길도 없는 무인지경에 새로운 길을 내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것도 국민 동의하에 한다면 모를 일이지만 홀로 노래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났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던 연방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조선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고 중공의 지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서 동맹국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판을 흔들어 북조선이 되었던 한국 정부가 되었던 레짐 체인지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한국 정부가 싫지마는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조건으로 북조선에 대하여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할지도 모른다. 지금 깁영철이 미국에 건너가 제2차 북미협상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좌충우돌하여보았다. 끝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오전에
夢室에서 김광수 씀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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