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늘리기 주장은, 기득권 유지 강화를 위한 꼼수

[라그랑지]

'세비 줄여도 국회의원수 늘리면 안된다' 75%

[한국갤럽] 새정치연합 지지층조차 반대 입장... '예산 동결' 전제해도 부정적

국민들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국회", "민생을 먼저 생각하여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국회"라고 인정받았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이렇게 까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수를 늘리겠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얼마나 일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는지, 과연 국민들 혈세에 걸맞는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하고 난 뒤, 세비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모범을 먼저 보인다면, "국회의원수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조금이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2011년은 경제구조 바뀐 변곡점..뒤늦게 깨달은 정부·韓銀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50803174603614

김광수경제연구소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온 위기경고와 경제구조변화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지금이 경제위기인지도 모르는채, 국민들이 지금 경제난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 작금의 기성 정치권이 무슨 밥값을 해왔는지... 무슨 염치로 국회의원수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지, 납득하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국회의원 정원수 확대 주장은 "기득권 유지와 강화"를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확대되면 특권이 분산되어 줄어든다구요? 세비를 줄이면 특권이 줄어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줄인 적은 거의 없었고(IMF 때 딱 한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사 세비를 줄인 적이 있다하더라도, 금새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없는 특권은 계속 늘어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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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평균임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세비를 받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 삶의 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헬조선"이네, "지옥불반도"네 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국민들의 삶은 바닥부터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원정수 확대라니요? 설마 국회의원수가 부족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꼬라지 인가요? 지나친 기득권과 특혜 때문에 온갖 성범죄자들과 탈세범, 사기꾼 등의 범죄자들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난리법석인데, 숫자를 더 늘리자구요?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해온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봐왔는데요. 정치권의 "국회의원수 늘리기" 주장은 친박이네, 비박이네, 친노네, 비노네, 집안싸움에 봉합되지 않는 갈등의 돌파구로, 자신들 자리보전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행여나 정치권의 포장대로 국회의원수 늘리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들... 스웨덴과 같은 정치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모범부터 먼저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일잘잘한다고 칭찬받는 국회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통 집합소"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들은 삶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어 미래는 암울한데,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만한 미래비전을 이야기 해주는 정치세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법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이질지도 모르고, 오직 관심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자리보전 뿐입니다. 그러니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현안 보다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지요. 

문제 자체를 모르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기존 정치권 자체가 이런 나라 꼴을 만들어온 문제의 근원입니다. 검증된 경제전문가의 고언과 경고는 무시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해오면서, 사건이 터진 이제서야 뒷북을 울리는,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해버리는 기존 정치권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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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오늘날 한국경제를 "못버티면 자살, 버티면 암"에 걸리는 시궁창 대한민국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Valkyrie]

특권을 대폭 감축하고, 업무량, 발언 및 법안 제출 횟수 등에 따라 차등보상하고, 비리연루될 시 즉각 퇴출과 지금까지 받은 모든 혜택 회수,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라 연금액수 조정 등을 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라그랑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 보다 일 안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 정당들 부터 갈아치우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Valkyrie]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사람 수로는 일할 엄두도 못낼 만큼 일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포자기로 일 안하는 것 + 특혜는 이미 보장되니 일할 필요 없음'으로 무위도식하는 것이죠.

[라그랑지]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정부 거수기 노릇만 하는 의원들도 엄청 많을 테니까요. 이런 구조와 정당지형에서 국회의원 몇십명 더 늘어난다고, 그 사람들 역시 기득권화될 뿐 일은 열심히 안하게 되겠죠?

달라지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머릿수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테니까요.

[목량]

국회의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하죠. 국회의원수를 늘려 꼴통들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쟁이 유발되도록 해야할 듯한데요~ 전체 예산은 늘리지 않고 정원수를 늘리는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라그랑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과 미국이 인구대비 과도하게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한민국인데, 국회의원 수도 일본이나 미국 따라가면 안됩니까?
경쟁을 하지 않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낡은 정치의 새누리와 새정련의 적대적공생관계의 현 정치권에서는
의원수가 늘어난다고...권한을 분산시키지도, 경쟁이 유발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Valkyrie]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을걸요? 연방의회만 보면 미국이 더 적을지 모르지만(자료를 안봐서 잘 모름) 미국은 주정부들에 의한 연합국에 가까우니 주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리 적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주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단위나 특별, 광역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라그랑지]

그렇게 따지시면....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포함하면... 엄청 많겠군요.

[Valkyrie]

미국의 주정부와 한국의 지자체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엄연히 합중국이고, 주마다 법도 다르지요. 물론 연방 아래 종속되어있지만 그 종속의 정도는 천지차이입니다. 즉 미국의 주의회가 가지는 의원들의 능력, 전문성과 우리나라 지자체 의회의 의원들이 가지는 역량을 비교한다면 인간과 곤충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주의회 의원들이 주정부 정책에 실권을 가지고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의 지자체는 형식만 있을뿐인 식물의회, 딸랑이 의회지요. 지자체장에게 함부로 대들지도 못하고 한통속인 의회는 의회가 아니죠. 하긴 그러면 국회역시 마찬가지겠지만...

[Valkyrie]

요약하면 미국은 주정부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넒은 땅과 비등한 인구를 관리하는 외교권, 국방권(형식적인 주 방위군이 있긴 하지만)만 없는 독립적인 국가입니다. 세금이나 축내는 우리나라 지자체 의회랑은 격이 완전히 다르지요. 아마 미국의 주 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역량보다 훨씬 나을겁니다. 하는 일도 더 많구요.

[순천만]

1. 새누리/새정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새누리/새정련 포함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린다. 3. 새누리/새정련을 시민사회의 새 정치세력으로 모조리 물갈이하여 갈아치운다. 어느 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이득일까요? 새누리/새정련의 근본적인 문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라를 경영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나라 경영에 실패한 자들이죠. 실패한 경영자에게 또 회사를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근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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