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선급 그리고 신용평가회사

이조 중엽 네델란드인 하멜 일행이 대만을 거쳐 일본 나가사끼로 향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제주도에 상륙하여 십여년을 조선에서 지낸후 나가사끼로 가서 귀국하여 하멜표류기가 간행되어 최초로 한국을  유럽에 알리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의 급료와 보험금을 소속된 동인도회사에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였다. 유럽의 부를 일으킨 16세기의 대항해 시대에 수많은 기백톤 급의 목재 범선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누볐는데 많은 선박이 풍랑에 난파되고 침몰하여 선주외 화주들은 보험이 필요하게 되어 해상보험이 대두되었고 선박 또한 선령과 상태에따라 등급을 부여하였고 항행 능력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선급회사와 검사원이 생기게 되었다. 현재 한국 국적의 모든 선박은 한국선급현회(KR)의 조선 기자재를 위시해서 설계, 건조등의 검사 승인을  받아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취항할 수 있다. 또한 타이타닉 사고후 국제적으로 강화된 구명정 기타 안전  시설에 대하여 검사 승인한 증명서 또한 주기적으로 발급받아야 취항이 가능하다. 후진국의 선급이 미흡하다 하여 미국 선급(ABS), 영국 선급(LLoyd), 독일 선급(DNV)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예로 가장 많은 미국 선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선소 건조시부터 ABS 검사관의 입회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한국 용접사 자격증이 있어도 ABS가 승인한 자격증이 있는 용접사가 용접 작업을 해아만 한다.  해서 우리 외항선들은 거의 2중 선급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보험, 실비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면 깨알 같은 보험 약관을 주는데 그 근본은 해상보험이다. 그래서 선박 운송에 있어 기본이 되는 천재 지변, 해상 고유의 위험에 직면하면 화물의 손상에 대한 선장의 면책 사항이  적용 되기 때문에 항구 입항시 해난보고서(Sea Protest)를 공증 받는 것은 차후 밝혀질지 모르는 화물 손상에 대비하는 선장의 필수적 업무이기도 하는 등, 해상법과 해상보험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선원들의 건강 보험, 선장과 선원들의 과실로 인한 선주의 손해와 해상 오염에 의한 손해 그리고 해적에 의한  손해 손실등은 런던의 P&I Club에 담보 되어 있는데 회사라 하지 않고 Club이라 하는 것은 세계 선사 선주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며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선박 무선통신기(VHF)가 고장 난채로 홍콩에 입항했다가 항만 당국으로부터 선사와 선장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 되었었는데 P&I에 연락해서 수배해 준 영국인 변호사가 처리해 줘서 취소 시킬 수 있었다. 세계를 떠도는 선원의료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경우는 의료의 질이 형편 없고, 미국등 일부 선진국은 너무 비싼데 (미국의사 10분 면담 진료비가 100달러 정도), 우리 한국의 싸고 질 좋은 의료 수준으로 인해 여러 나라의  선주와 선원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치료를 선호하여 우리 항구의 병원에 입원 기타 치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선원의료비의 검토와 승인은 창영이가 사장으로 있는 협성그룹의 협성검정이 P&I의 Agent로  처리하고 있는데 승인되면 런던에서 바로 지불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들의 의료 보험 수가보다 좋아 병원들도  선원들의 입원 치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름유출등 해상오염 발생시에는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P&I에 보험 가입한 해상오염 보험 증서가  필수적인데 지금은 올랐을지 모르나 미국의 경우 3000만불의 보험 가입증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입항이 거부되는  등 각국의 규제도 심해 그에 대비하고 있다 여담으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S&P와 피치는 그 근간이 선급회사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 졌는데 다만 국가와  기업들의 등급을 판정하여 국채와 회사채의 이자 책정 기준으로 하여 높은 등급의 국가나 기업은 싼 이윤으로  발급하고 뷸량한 기업은 보다 비싼 이자와 위험 부담으로 비싸게 발급해서 자본 투자자들의 이익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IMF가 구제금융이라 지칭하는 바람에 무슨 구세주 같은 선의의 기구인양 오해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CIA가 필요하면 쿠데타도 일으키는 것 같이 IMF도 CIA 같은 악질적인 기구라 칭하는 것은 부도나 그 위험으로  유대인등의 자본가들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 못할 지경에 이르면 긴급 수혈과 지원으로 재생시켜서 투자금을  무난히 회수하게 할 수 있도록 운용 되는 기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박회사는 해상 운임이 올라 호황을 누릴 때는 선박이 비싼대도 사 들이기 바빴고, 유대인 선박회사는  호황일 때 비싸진 배를 비싼 값으로 팔기 바빴던 것을 봐 왔다, 더우기 우리 한진해운을 망하게 한 용선 회사는  한진해운이 망할 지경이 된 극한적인 상황이 되어도 비쌀 때 용선해 준 용선료를 절대 깍아주지 않은 그리스의  샤일록 유대인 회사였다. *** 해상화물과 선박 손해에대한 소송이 증대하고 있고 그 취급액수가 막대하나 전문 변호사가 없어 주로        외국에서 취급되어 왔었는데 23회 유동헌의 사촌동생 변호사가 부산에서 최초로 해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선장을 채용하여 자문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