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약대 6년제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지개 행복~*]

약대 6년제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1)의료수가 상승 가능성

현재 의약분업에 의해 비정상적인 의료수가 증가 상태를 보이는 현 의료계의 실정속에서 약대 6년제는 의료수가를 다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진료권 침해
한국의 의료체계 안에서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약사의 직능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약사라는 개념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금 약 5%의 병원약사를 제외하면 약사들은 진료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3)통합약사
양약계는 "약은 하나다"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한약학과의 흡수 통합을 통한 통합약사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2003년 전약협 출범식' 자료집을 보면 6년제 학제 모델 중 하나로 4+2년제를 주장하고, 4년제 약학부를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과를 흡수 통합함으로써 학부제를 통하여 통합약사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통합약사는 93년 한약분쟁에서 국민적 합의사항인 한약사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덧붙임...한토마에서...

약대 6년제의 거짓과 진실

[1]. 왜 6년제를 하려는 것일까요?
<거짓>
선진국등 세계 주요국가중 4년제로 남은 곳이 없습니다.

<진실>
미국의 총 89개 대학중 70개 약대는 4년제, 13개 대학만이 6년제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외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 6년제 약대가 꼭 필요사항이 아님을 알수 있겠죠.

<거짓>
일본이 4년제지만 2004. 5. 14 법을 개정, 6년제로 확정했습니다. (2006학년도부터 6년제 적용)

<진실>
일본에서도 국민들의 인식은 "약학부는 2년으로도 충분하다."
see also http://saki.2ch.net/kouri/kako/977/977585335.html

<거짓>
지금의 교과과정은 50∼60년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 의약품 종류만도 수백배 증가했습니다.
제제기술, 신약연구등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신학문이 약학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의 학제로는 새 경향을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진실>
의약품의 종류와 6년제와 교과과정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약대 6년제는 오히려 약학인이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화/약학관련 과목을 상대적으로 축소합니다. 반면에 추가되는 과목은 생리학, 해부조직학, 병태생리학 등으로 이러한 과목은 약사의 직능에 전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인이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다.(약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지식의 양이 증가하였지만 정작 전공이라 할 수 있는 공과, 이과대학에서는 학제 개선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없습니다. 6년제/4년제의 문제가 아니라
커리큘럼의 문제입니다.

<거짓>
미국에선 한국의 약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약사가 미국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입생으로 약대에 입학, 졸업해야 합니다.

<진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약학교육의 전체 틀을 소수의 '해외 이민, 취업자'를 위해 바꿔야 한단 말입니까? 그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봉'입니까?

<거짓>
해외 이민 및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의 약분야의 연구는 미국이 단연 앞장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
지금도 해외 약학 대학원 들어가서 Molecular Pharmacology and Toxicology 등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정도껏... 그렇게 해외 취업이 하고싶나요?

<거짓>
DDA아젠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면허 상호인정등 인력개방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약사는 진출할 곳이 없어집니다.

<진실>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는 지난 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WTO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대생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국은 시장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2003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공공성을 이유로 양허하지 않거나 추가 양허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특히 캐나다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는 금번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논의조차 원하질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한 나라는 홍콩인데
이조차도 해외소비(M2, 해외진료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인정)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약협이 주장하는 자연인의 주재(M4, 면허 상호인정)은 걱정조차 할 일이 아니죠.
약대생은 양치기 소년?!

<거짓>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들어올 많은 6년제 약학교육을 받은 외국인 약사들에게 우리 국민의 보건을 맡길수 없습니다.

<진실>
외국인 약사 안들어옵니다. 현 덤핑 수준의 우리나랑 약학 인력 임금을 생각할때(미국약사 연평균 소득 $68,000=8160만원, 우리나라약사 3132만, 근무약사 기준) 이미 충분히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더 낮은 나라에서의 약학 인력의 유입? 로비력이 강한 대한약사회가 후진국 약학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할까요?

<거짓>
약사들이 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을 갖추는 전문직이 될 것입니다. 이익은 국민(환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스템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증진됩니다.

<진실>
약대협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2년이라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기회비용을 추산하겠습니다.)
1. 2년간 등록금 : 350만원(사립대 기준) * 4학기 = 1400만원
2. 2년간 생활비 : 한달 용돈 및 책값 술값 등 50만원 * 24개월 = 1200만원
3. 2년 늦게 졸업하는 바람에 내가 월급약사로 얻지 못하는 수익
: 500만원/월 * 24개월 = 1억 2천만원

오우!!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군요.
그럼 현재 약대인들의 주장은 "1억4천6백만원의 기회비용을 감당하겠으니까 그냥 6년제만 시켜줘"로 바꿀 수 있겠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누가 약대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6년제를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할까요?

<거짓>
이른바 "통합약사"라는 조어(造語)는 약사가 한약사 면허를 함께 갖는다는 가설을 놓고 만든 말입니다. 이것은 약사법령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는 "한약학과 를 졸업한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약계에서는 6년제 교육이 "통합약사"등 업권과는 전혀 무관함을 공청회나 단체간 회동시에 수차례 공언한바 있습니다.

<진실>
"약대 6년제 실시을 하여 약학대학에다 약학부, 제약학부, 한약학부를 두고 약사를 통합시켜야 한다."
(경기도약사회장 김경옥, http://www.kokim.or.kr/main_02.htm)
"간단한 경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가서 조제해 먹고, 보험에서 인정해 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해온 일이다."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거짓>
우리가 주장하는건 6년제를 통한 임상적 지식을가진 약사의 배출

<진실>
임상약사는 국내 사정과 맞지 않는 허구! 처방에 조언 가능한 약사, 임상약사는 병원에서 약사가 일하는 형태의 "직능 분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또한 그러했구요. 그러나 의약분업 도입 당시 "직능분업"을 "기관분업"으로 변질시켜 임상약사와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은 다름아닌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임상약사'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는 현실 - 자신들이 조장한 현실을 외면하고 임사약사를 위한 교육을 하려 하다니?! 90% 이상의 약사가 약국개업/근무하고, 병원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임상약사란 drug store에서 환자를 보는, 코믹한, 선진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빨간망토~~차차!!]

화이팅 화이팅~~아자아자!!!!

[아싸 우하하]

의대생이라도 되시나요? 거짓과 진실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진실에도 거짓이 많군요.. 술값...ㅋㅋ 터무니없군요..등록금을 대주기라도 하실건가요? 의대에서 주장하는대로 지금되고 있고 그러니까 의료수가가 높은거지요. 성분조제하면 의료수가 당연히 낮아집니다. 약대 6년제와 의료수가 인상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아싸 우하하]

의대에서 약대 6년제되면 약사 지위가 높아질거고 성분조제주장하면 자기네로 들어오는 리베이트 없어질까봐 지레 겁나서 그러는거죠. 그리고 북한도 6년제인거 아십니까? 일본은 특수한경우이고..왜 얻지 못하는 수익까지 걱정해주시는지 어이가 없군요. 이런식으로 선동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