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잊으면 안되는 것들 #2

[노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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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숫자 트랩)에 댓글·쪽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오늘은 민법 편입니다.

민법은 숫자보다 "이게 되냐 안 되냐", "효력이 생기냐 잃느냐" 같은 효과·요건 한 단어 차이로 갈리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아래 다섯 개, 전부 실제 기출 선지를 O/X 페어로 묶었습니다.
한 줄만 바꿔서 다른 해에 다시 출제된 케이스만 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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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① 민법 | 조건 (효과역전)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생긴다)?

• 2018 정답: "효력을 잃는다" (O)
• 2022 함정: "효력이 생긴다" (X)

정지조건과 통째로 묶어서 외우세요.

정지조건 = 성취 시 효력 발생 / 해제조건 = 성취 시 효력 소멸.
한 글자 차이로 매년 누군가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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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② 민법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예외무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적용되는가?

• 2021·2025 정답: "적용될 수 있다" (O)
• 2023 함정: "적용될 수 없다" (X)

조문만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 한 줄이라 전환 불가처럼 느껴지는데,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정 요건 하 전환을 인정합니다.

"무효 = 영원히 끝"이라는 직관 때문에 함정에 가장 잘 빠지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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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③ 민법 | 상계 (요건혼동)

자동채권 변제기는 도래 / 수동채권 변제기는 미도래 — 상계 가능?

• 2025 정답: "수동채권 도래·자동채권 미도래 → 상계 불가" (O)
• 2022 함정: "자동채권 도래·수동채권 미도래 → 상계 불가" (X, 사실은 가능)

핵심: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 도래 필요 / 수동채권은 기한이익 포기로 미도래여도 가능.
자동·수동 위치만 살짝 바꾸면 답이 뒤집히기 때문에
선지 읽을 때 "자동/수동"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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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④ 민법 | 물건·과실 (주체혼동)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 — 법정과실인가 천연과실인가?

• 2011·2018 정답: "법정과실은 ... 일수 비율로 취득" (O)
• 2015 함정: "천연과실은 ... 일수 비율로 취득" (X)

법정과실 = 일수비율(제102조②) / 천연과실 = 분리 시 수취권자(제102조①).

임대료·이자처럼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법정과실이라고 외우면 안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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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⑤ 민법 | 소멸시효 (요건혼동)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 2024 정답: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O)
• 2017·2016 함정: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 성립시" (X)

일반 채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지만,
부작위 채권은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어서 위반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성립한 때"로 바꿔놓으면 그럴듯해 보여서 의외로 많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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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묶어서 한 줄 정리

#함정 핵심한 줄 정리

①	해제조건 효과	정지=발생 / 해제=소멸
②	불공정 → 138조	판례상 전환 가능
③	자동·수동 변제기	자동은 도래 필수, 수동은 미도래 OK
④	일수비율 취득	법정과실 (천연 X)
⑤	부작위채권 시효	위반행위 한 때부터

민법은 외울 양보다 "같은 조문에서 한 단어 바꿔서 다른 해에 또 나오는"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페어를 모아서 보면 효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나도 헷갈렸다" 싶은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 반영해볼게요!
D-26, 같이 갑시다 💪

저는 nomulab.kr → 트랩드릴 탭에서 민법만 필터해서 돌리고 있어요.
요건혼동·효과역전·예외무시 유형으로 분류돼 있어서
오늘 5개 같은 패턴을 추가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

[노무랩]

추후 분석후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