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기소 임박…법원 윗선 향하는 칼끝

[행복 천사]

검찰, 임종헌 기소 임박…법원 윗선 향하는 칼끝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개소환 예정…검찰·법원 대립 심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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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번주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임 전 차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이미 다수 확보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30여 개에 이르는 공소사실을 기록했다. 공소장에는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증설하는 등 임 전 차장 기소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또 내주 중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조사하면서 사법농단 윗선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차 전 대법관과 달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이들은 각각 재판거래 개입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조만간 소환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최고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도 이르면 이달 말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 조사에서 사법 농단 지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핵심인 대법관들이 줄지어 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과 법원 간 대립도 심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월 30일에는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이) ‘증거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기 위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검찰의 최근 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