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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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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마감
5일 - 1.
[21082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M1F0J2W2G2F1V4P4P4R4Y5K9J6A8
== 이 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있으면 하셈.
선심 쓰려면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생각은 해야 할 것 아닌가?
현정권 들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상황 봐 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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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5일 - 2.
[21082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G1K0J2A2K2S1D5Y5I7X1H9E0I6M6
== 이 법안은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결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2)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범죄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 다음이 의문이다.
지나친 규제라 하겠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때문에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 어떤 경우인지 의문이다.
(2)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하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달려 나와서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5일 - 3.
[21082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A1W0D2W2M1O1E8E5H8B2T1J8I5S5
== 이 법안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한다. 현행으로는 자기자본의 50배.
(2)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대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역량 보다 더 많은 보증을 하는 것 반대한다. 자기자본의 60배? 이미 자기자본의 50배나 보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삐꺽하면 자기자본 휙 하고 날라갈 판이다. 그런데, 더 늘린다고?
(2)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역량이 안되니 이런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슨 주택도시기금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인가?
5일 - 4.
[210822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1R0F2I0M1B1L7O4B6R5X2F7H4G4
== 이 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겨우 “지적이 있음”이 이렇게 선심 쓰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라는 것인가?
(1) 장애인은 그 종류가 엄청 많다.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 주치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실시하면 적절한 것 아닌가 한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장애인이라 해서 건강 주치의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못들었다고 한다.
(3)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상황 봐 가면서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4) 선심쓰다가 …?
(4-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4-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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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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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5일 - 5.
[21082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Q1J0N2H2B3L1B0Q2J4U3T9F1N1E7
== 이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것이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유리하게 하거나 약관을 임의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므로,
(1)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
(2)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민간 회사인데, 국가에서 보험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인가? 보험료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할 것이다.
5일 - 6.
[21082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F1E0E1E2S9V1T6X1E3P0B6Y4Z3N7
== 이 법안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을 안터넷으로 본다 해도 똑같은 정보를 보는 것이데, 인터넷으로 보면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5일 - 7.
[2108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1U0N2N0T8D1J4Q1C6Q5K0I4I3Y1
==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없는 발상이다. 심심하면 국민을 상대로 교육한다는 것인가?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라고 하더니?
(1) ‘정인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 부족이 나타난 사건 아닌가?
(1-1).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1-2). 경찰의 실력을 모르고 경찰에 이렇게 권한을 많이 준 것인가?
이미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이라 했었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런 법 만들고자 하면, 더불어민주당 부터 되돌아 보고 예방 교육이나 먼저 하기 바란다.
(2-1). 제20대 국회에서 보면 …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있다.
(2-2).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 한다.
(2-3).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도 있다.
(2-4). 가정폭력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니었나?
(2-5). 페북에 ‘야동’ 올렸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다.
(2-6). <이번엔 황운하, ‘5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6명 모여 회식> 이라는 사람도 있다.
(2-7). 윤미향 등
(2-7-1).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라 하고,
(2-7-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이라 한다.
(2-8). 베끼는 사람들
(2-8-1).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8-2).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칼럼을 보면, “논문
6개로부터 약 50곳 표절…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라고 한다.
(2-8-3).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라고 한다.
(2-9). 박범계
(2-9-1).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라 하고,
(2-9-2).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라 한다.
(2-9-3).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이라 한다.
(2-9-4).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했다 하는데,
(2-9-5).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라고?
(2-9-6).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다.
(2-9-7).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기사를 보면, 대구 상가주택·밀양 빌딩 반값에 친인척에 매각·증여했다 한다.
(2-9-8). 취향도 다양해서 <고교생들 모아놓고… 박범계 "성적욕망 해결방법은 매춘" 특강>이라 전해진다. 2012년 충남고서 "아침마다 불끈불끈 "밤마다 부르르" 황당특강이라고!?
(2-10). 부동산 신고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11). 교통법규 위반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12). 위장전입 의혹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2-13). 기사 폭행했다는 사람들
(2-13-1). 더불어민주당은,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라고?
(2-13-2). <대리기사 폭행 혐의' 전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 입건> 이라고?
(2-14). 무법부?
- <법무부 차관 이어 장관 후보자도 주폭 의혹…野 "무법부냐">
- <[사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2-15). 결론: “너나 잘하세요”
(2-15-1).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라고?
838억원짜리 성인지 학습기회? 전국민? 전국민은 놔 두고, 더불어민주당 본인들을 먼저 돌아 보기 바란다. 세금이 아닌, 본인 돈으로 말이다.
(2-15-1).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2020.10.2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90064.html
* 페북에 ‘야동’ 올렸다가...민주당 국회의원 “실수였다” (2020.09.06)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06/SFXQYG2AKFGHNLOXCV6Y7HZPXY/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_fr=st1
* 이번엔 황운하, ‘5인 이상 모임금지’인데 6명 모여 회식 (2021-01-0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2/104736906/1
*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대법관에 예산 구걸시킨 박범계 (2020.11.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500147
* "尹 자세 똑바로!" 박범계 호통에···장제원 "秋는 오만방자했다" (2020.10.22)
https://news.joins.com/article/2390089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2018.03.31)
https://news.joins.com/article/22494943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9754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본인 로펌 동업자와 정치활동… 매출 328배 폭증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21-01-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15/2021011500163.html
* 의혹 잇따르는 박범계, 가족간 부동산 거래·출자 로펌은 매출 100배 상승 (2020-12-31)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23120463798195
* 고교생들 모아놓고… 박범계 "성적욕망 해결방법은 매춘" 특강 (2021-01-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15/2021011500126.html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박범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곱차례 車 압류통보 (2021.0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2423.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박범계 아들 13살때 대치동 세대주... 아내는 위장전입 의혹 (2021.01.19)
https://news.joins.com/article/23973399
* 이용구 감싸는 與 하다하다 "자는데 깨우면 화낼수도" (2020.12.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54250
* 이용구, 법무실장때 '택시기사 폭행 엄정대응' 지시했었다 (2020.12.20)
https://news.joins.com/article/23950283
* 이용구 “XX놈의 XX”... 택시기사가 “욕하셨죠”하자 멱살 잡아 (2021.01.25)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5/PTQIARRAPNAFBNLYJEVXYOXESE/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2021.01.2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4/WBB7NNACKZGUBDBGIW4YN27O6M/
* '대리기사 폭행 혐의' 전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 입건 (2021.02.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621320000027
* 법무부 차관 이어 장관 후보자도 주폭 의혹…野 "무법부냐" (2021.01.0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10588577
* [사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2021.01.0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5/FMTFDBSP6FCENPCXN3NYQS7FTM/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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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5일 - 8.
[210824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V1P0D2P2Y3N1P6K1P3C4E7T5V0O4
== 이 법안은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발의했다가 (2108109 법안), 그 법안은 철회하고 다시 발의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날짜를 쓰도록 하면 될 것이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봤더니,
(2-1). 과자 같은 것은 소비기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Best By ______” 또는
“Best If Used By ______” 또는
“Best Through ______”와 같이 표시한다고 한다.
(2-2). 반면에 달걀이나, 포장된 채소, 육류와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Sell By ______” 라고 표시한다고 한다.
(참고:
* [210810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2.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1H0X2Y1S0Y0V9P3Z9W0Y8Y4T1W7
최신 입법예고 글은 다음 게시판에서 찾아 보세요.
http://cafe.daum.net/pack0001/Y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