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아니더라도 혼인외 이성과의 잦은 만남도 이혼사유 된다!"'이혼소송,위자료,재산분할,간통고소,부정행위,이혼사유,유책배우자,이혼전문

[서사무장]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의 이성교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조모(54)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오모(50)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7년 말 강남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 모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는 등 불규칙적인 만남을 가져오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한 오씨는 경찰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혼재판에서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법원에서 처리한 이혼재판 2만2814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1만1244건)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청구 이유였다. 이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가 60%(6777건)로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40%(4467건)보다 많았지만, 여성의 외도도 점차적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간 애정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