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와 그 핵심요소를 묻는 문제가 근자에 자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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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유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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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는 중이고, 출제가능성은 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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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률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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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권분립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주장은 전부유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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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률의 유보의 개념은 자유주의 원리를 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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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회유보론은 위임금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본질성이론을 배경으로 일정한 규율장소(의회)와 일정한 규율밀도(명확성)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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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률의 우위는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는 일정한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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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유보론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증대, 행정의 임기응변성의 요청 및 법률의 경직성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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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센스님 정확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듯. 정답은 1입니다. 부가적으로 알아 둘 것은 3.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본질적인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사항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첫댓글 1번이 수상합니다~~~
전부유보설 ∙국민주권 원리상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부정하며, 모든 행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법률형식으로 표시된 국민의사의 현실화로 발동된다. ⇨ 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
∙비판 : 가변적 현대행정의 탄력적이며 신속한 활동을 저해, 권력분립주의의 위반문제, 법률이나 의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일 수는 없다.(네이버 컨닝의 결과물입니다.)
허, 센스님 정확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듯. 정답은 1입니다. 부가적으로 알아 둘 것은 3. 의회유보(본질사항유보)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본질적인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때 본질적인 사항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행정유보란, 법률유보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하듯이, 행정유보는 행정권 자신에 근거하여 행정권을 발동한다는 뜻으로서 법률에 근거없이도 행정권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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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틀렸군. 1번이군. 전부유보설:국민주권주의·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하며, 행정유보영역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