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 주요 뉴스 요약

[취업스터디 앱]

2004년 -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켰던 유영철이 경찰에 체포되다.

2013년 - 대한민국 국방부가 연예병사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였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무산…7월국회로 이월]

1]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키로 약속했었음

2]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간 견해차이를 보이며 결국 통과가 무산됨

3]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4]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음

▶세월호가족들, 특별법 통과·대통령 면담 요구

1]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달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함

2] 이들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3] 이어 "전체의 80%가 넘는 233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서명에 참여했지만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등 50여명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족 호소를 외면하고 서명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정부, 18일 ‘쌀시장’개방 공식선언]

1] 18일 정부가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해짐

2] 쌀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

3] 그러나 관세율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4]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투쟁방침을 밝힘

5] 관련이슈 참조

 

[세월호 지원 헬기 추락, 소방대원 5명 사망]

1] 17일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소방본부 소속의 헬기가 이륙한 지 4분여 만에 광주 도심에 추락

2] 헬기에 탑승 했던 소방대원 5명이 사망하고 인근을 지나던 여고생 1명이 부상을 당함

2] 사고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헬기가 추락하기 전 헬기 동체에 불이 붙어 있었고, 추락 직전 저공으로 선회하다 프로펠러굉음을 내며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고 함

3]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안전 확인을 위해 동일 기종의 운행을 전면 중단함
- 추랑 영상

[향후 10대 몰락 직종, 1위는 우체부]

1] 미국 구인·구직 정보업체 ‘커리어캐스트’가 ‘10대 몰락 직종을 선정

2] 커리어캐스트는 우체부를 이메일과 SNS의 발달로 고용하락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며 1위에 꼽음

3] 이어 농부, 검침원, 신문기자, 여행사직원, 벌목공, 항공기 승무원, 천공기술자, 인쇄공, 세무 업무원 등이 이름을 올림

4] 한편, 통신·항공기정비·전자 관련 기술자, 수학·통계 관련 부문 직종은 ‘유망 직종’으로 선정됨

 

 [서울시 낮잠 1시간 공식 허용]

1] 서울시는 17일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며 낮잠을 공식 허용함

2] 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됨

3]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함

4]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

[서울시,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 '유보']

1] 롯데는 201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잠실에 123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와 저층부인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을 조성 중

2] 연초부터 롯데는 저층부의 경우 거의 완공됐다면서 지난달 9일 서울시에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함

3] 이에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조기개장과 관련,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을 운영했고 17일 롯데측에 보완 조치를 통보

4] 주요 보완 사항

 △잠실역 사거리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

△초고층 타워동 공사 진행 중 추가 안전대책

△종합방재실 운영과 훈련실태, 사전재난영향성 등 피난방재능력 확인

5] 한편, 석촌호수 주위 싱크홀 등의 개연성 문제에 대해선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만큼 용역을 통해 정밀조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할 방침

[유병언 차명재산 344억 추가 동결 조치]

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5월28일부터 3번에 걸쳐 유 전 회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절차를 진행 중

2] 17일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과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측근 명의 비상장 주식 등 총 344억 상당을 찾아내 4차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함

3]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재산은 1054억원에 달하는 것

 

[선천적 재능이 노력보다 중요]

1] 최근 미국 미시간 주립대가 노력이 실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함

2] 이에 따르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아닌 선천적 재능이 보다 중요하며 노력이 실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함

3]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노력이 미치는 영향은 게임 26%, 음악 21%, 스포츠 18%, 공부에서는 겨우 4%로 나타남

[한글문자판 천지인 국제표준 되다]

1] 정부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천지인, LG전자의 나랏글, 팬택의 스카이한글을 한글문자판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 피처폰과 유무선 전화기 등 하드웨어 방식의 기기에는 천지인, 스마트폰 등 소프트웨어 방식의 기기에는 3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천지인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힘

3] 하지만 이번 승인은 하드에서 방식에만 반영되어 모바일 스마트기기 등 소프트웨어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불..승객 5명 부상]

1] 17일 오후 5시 41분께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진입하던 전동차 위 에어컨에서 불이남

2]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많이 나는 바람에 승객 400여 명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남

3] 이 과정에 남녀 승객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넘어지면서 허리와 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 중

[전경련 "사내유보 과세 부적절"...정부에 건의문 제출]

1]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

2]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10대 그룹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에 육박

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많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

[한전 본사 부지 '최고가 경쟁입찰' 방안 확정]

1]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며 장부가만 2조153억원, 시가는 3조원~4조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한전은 17일 본사부지의 매각 방안을 확정(최고가 경쟁 입찰)

3]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외국자본으로는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 미국 카지노그룹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숨진 재력가 장부에서 현직 국회의원 이름 확인]

1] 현직 서울시 의원이 살인 교사한 것으로 알려진 재력가의 현금출납 장부에서 현직 검찰의 이름과 돈의 액수가 확인되면서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황

2] 17일 검찰은 해당 장부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과 건네 돈의 액수, 용도 등으로 보이는 내용이 확인되어 수사에 나섰다고 밝힘

▶또 다른 장부 확보

1]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숨진 재력가의 사무실에서 기존 장부의 앞에 권에 해당되는 또 다른 현금출납 장부를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2] 기존 장부는 2006년 6월부터 2014년 3월, 새로 발견된 장부는 1991년부터 2006년 6월 이전까지의 현금출납 상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짐

[교육부, 문화부 장관 면직.. 국정공백우려]

1] 최근 교육부 김명수 내정자와 문화부 정성근 장관 내정자는 각종 의혹속에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해 장관이 인선되지 않은 상황

2]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함

3]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국회 임명 절차를 서둘러달라는 모종의 압박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함

4] 그러나 국정 공백을 우려하던 청와대가 오히려 국정 공백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아시안게임 남북 실무접촉 결렬…北 일방적 퇴장]

1] 남북은 17일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짐

2]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0명의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며 제반 편의 제공'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짐

3]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제관례와 대회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

4] 그러자 북한은 이런 우리의 회담 태도를 "회담 파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함

5] '국제관례에 따라 하겠다'는 말을 응원단 체류비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회담결렬을 선언한 게 아니냐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