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님과 공양주 1심 시 위증, 고발 외(12/5.법회장 현안보고)

[현진]

[최근의 상황]
2021년 12월 5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몸씨 춥습니다. 종무소에서 난방도 해주지 않아 보광당에 앉아 있기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참석해주신 불광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불광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계시는 현진 법회장님의 모습

2. 우선 보고드릴 내용은 오늘 명등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 오늘 오후 1시 30분 이곳 보광당에서 명등회의가 개최됩니다. 명등회의에서는 12월달 행사일정을 확정하는 외에 지난 주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명등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이라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형사고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해오듯이 스님들측에서 저희들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고,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어서 부득이 지난 8월 명등회의 때 지정스님과 진효스님 등의 잘못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한번 사건이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그 동안 민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왔습니다. 근래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님들측에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 이전에 사태를 수습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측에서는 원만한 사태수습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불광형제들을 형사적으로 문제삼는데 더 적극적입니다. 이에 부득이 지난 8월 명등회의 결의를 최근에 실행하였습니다.
- 첫 번째 고발은 위증죄입니다. 청명 거사님의 은처승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1심 법원에서 재판할 때 지정스님과 공양주라는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후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정스님과 공양주라는 여성이 1심 재판에서 많은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리하여 최근에 지정스님과 공양주라는 여성을 수사기관에 위증죄로 고발하였습니다.
- 두 번째 고발은 업무방해죄 등입니다. 스님들과 종무원들은 2019년 11월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보광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광사 출입 자체를 봉쇄하기도 하였고, 보광당 내의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회진행 중에 소란을 피우고, 사무국 사무실을 부당하게 폐쇄하거나, 광명의등 설치를 방해하고 설치된 광명의등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명등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패접수를 방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해왔습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신행활동을 하기 위해 최근에 그 동안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 우리는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불광의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4. 마지막으로 간접강제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지난 2021년 6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이 우리의 초하루법회, 호법발원법회 등을 방해하면 하루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회장단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1월 30일 법원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한편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스님들도 회장단이 초하루법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그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초하루법회, 호법발원법회 등을 스님측에서 방해하면 안되고, 우리 역시 스님측에서 진행하는 초하루법회, 호법발원법회 등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다만 장소사용과 관련하여 어느 쪽도 우선권이 없으므로 그로 인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상호간 의견조율에 의하여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맺음말
- 영하의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종무소에서 보광당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 진행하는 불광법회는 47년의 역사를 가졌고 많은 불광형제들이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이를 방해하면 하루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불광형제들과 나아가 광덕스님께서 불광법회를 창립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중에서 다음주부터는 난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불광형제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번째 백신도 추가접종하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