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 방법 강화]

[김형학]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의

심리 방법 강화]

離婚 자녀의 姓·本 변경 허가 청구 사건의

법원의 審理방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송무과 제공-

자~

1.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姓과 本을

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하였답니다.

2. 이 사안에서~

⑴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아버지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⑵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姓․本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父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⑶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①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④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3.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許可할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⑴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⑵ 원심이~

사건본인의 意思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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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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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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