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장직 사퇴’ 번복… 2심 ‘석방’ 판결 후 변심?

[일요서울]

[단독]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장직 사퇴’ 번복… 2심 ‘석방’ 판결 후 변심?

박광순 의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다만 재판 중 반성문과 더불어 의회에 제출했던 의장직 '사임서'는 출근 첫날 철회했다. 사진은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참가 중인 박광순 의장. [성남시의회]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박광순 성남시의장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확정 일부터

2년간 이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답니다.

이에 박 의장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시의회로 복귀하게 됐답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의장에 대해)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는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의 죄는) 제공한 뇌물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유사 사례에 있어서의 양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조금 무거워보여서 조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답니다.

앞서 박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과정 중에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했답니다.

또한 재판부에 자신의 반성 의지를 전하기 위해

뇌물 공여의 원인이 됐던 의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성남시의회로 제출한 바 있답니다.

특히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박 의장은

세 차례나 법무대리인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무죄를 주장해왔던 박 의장이었지만,

법무대리인을 변경하면서

입장을 바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세로 전환했답니다.

박 의장은 2심 신고가 내려진 이튿날부터

의회에 정상 출근했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던 그의 진정성을 지켜보던

성남시 주민들과 언론의 관심은

그의 의장직 유지 여부에 있었답니다.

1심 재판정에서 구속됐던 박 의장이

2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의장직 사퇴였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의장직뿐 아니라

의원직마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뇌물공여까지 해서라도

의장직을 성취하려던 그였으니

의장직 사임은 묘수였던 셈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이례적으로

현역 시의장이 법정 구속되는 기록을 남긴 그의

1심 재판 등에 비춰볼 때 항소를 통해

그가 풀려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였지만

반성문 제출과 함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그의 작전은 제대로 통했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그가 3심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하더라도 의장직에 복귀할 지는

아무도 전망하지 못했는데요.

혹시라도 의장직 복귀가 간절할지언정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다,

3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입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박 의장은 지난 11월9일부터 정상 출근했다”라면서

“출근 당일 사임의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간 박 의장의 사임서가

의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수 개월간 시의회가 파행 상태였기에

사임서를 수리할 수도 없었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답니다.

박광순 의장의 사임 철회 이후 열릴 예정인 성남시의회가 그간의 파행을 넘어 정상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환 기자]

결국 박 의장의 석방,

무엇보다 그의 의장직 복귀는

성남시의회를 둘러싼 여론의 예측을 벗어났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박 의장이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밀려있는 내년도 예산과

추경 등에 대한 심의에 속전속결 나설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의 시의회 복귀를 지지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던 인물들에 대한

여론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박 의장은

당시 당론으로 정한 의장 후보가 아니었지만

당의 결정을 무시한 채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답니다. 

그가 구속됐던 지난 3개월간 그의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 중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과

복수의 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 의원은

지난 10월12일 “제9대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불협화음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을 선출했다”라면서

“의장은 지난 10월11일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의장직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 한 성남시의원은

“박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한 채,

의회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 의해 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증명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문과 철회한

의장직 사임서는 결국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보여주기였을 뿐”이라고 풀이했답니다.

한편 의장직에 복귀한 박 의장에게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투게 될 3심

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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