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대한민국 정말 이러면 안 된다!
더불당이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했다고 이렇게도 무모하고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가?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더불당이 국회 다수석이라는 이유 하나로 밀어붙이는 채상병 특검, 검사탄핵, 대통령 탄핵청문회 등 국기문란의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당의 이런 국회폭력은 오직 더불당의 아버지 수령(?)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벌이는 작태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더욱이 수사 받는 범죄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한다? 이게 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 이것은 더불당과 이재명이 벌이는 국회독재다. 결국 이재명은 자신의 보신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법의 인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채상병 특검은 아주 단순한 사고다. 대민 지원을 나간 해병대원이 익사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 ‘박대령 사건’이다. 수사결과를 직속상관의 재검토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경찰에 이첩한 항명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박대령 항명사건’이 된 것이다.
더불당은 왜 해병대원 사고에 목을 매는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다. 향후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의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어찌 중대범죄인이 법의 허점 때문에 국개가 되었다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는가? 아마 이재명의 주장대로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한미군사 훈련폐지,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쎼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돈과 물자는 이재명의 ‘우리 북한’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선대’라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국민들도 머리를 조아려야 할지 모른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재명 같은 중대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자 소굴 같은 집단의 국회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나라가 있는가? 정말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짓거리다. 그렇다면 권력을 가진 자는 수사하지 말아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수사하고 이재명은 수사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검사가 이재명을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 법은 이재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재명과 더불당이 이런 광란의 망나니 짓거릴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지지한 국민들 때문이다. 더불당과 이재명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요즘의 나라꼴을 보면서 기분이 어떤가? 더불당의 이재명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가? 범죄자와 피고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니 기분이 좋은가? 자식들에게도 이재명 같이 살아라 하고 가르칠 것인가? 과거 독일 나치시대의 히틀러와 무엇이 다른가?
야당인 더불당 국개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이재명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와 수단이다. 이재명의 국개 애완견으로서의 활약이 참으로 가관이다. 게다가 이들을 지지하며 덩달아 춤추는 국민들, 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집권세력과 무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나라도 아니다. 어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먼저 대한민국의 통치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2024년 7월 15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