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독도수호국민연합]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해야…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등 보장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도 근로·휴식 보장을…5가지 기본원칙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공정과 안전 등의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을 거치며 논의된 내용이다. 최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를 규정했다. 

이어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을 위해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문건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이자 부제로서 부연하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정의와 목적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특히 해외와는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다. 

또한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테이터와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한다. 

또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UN,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및 본문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전략팀(044-202-614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