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시작..문제는 '자기성찰'이 없음이다/한성국

[김수영1]

한동훈, 그는 지금 한국의 법무장관이다.

한갓 법무장관에 지나지 않는 이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그가 지금 한국사회 대단한 인물어서가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이 우리사회 집권세력의 전형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의 언행은 거침이 없다. 자신의 판단과 방향에 자신감이 넘친다. 대통령과 합창하여 외친다 “우리는 지금 법과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과 원칙은 무엇인가? 내가 볼 때, 그는 <법을 다루는 자가 가질 가장 중요한 덕목>을 놓쳤다. 한 마디로 그에게는 ‘자기성찰’, ‘겸손’이 없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장 잘못된 모습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부당하며,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는 계속된다. 딸의 ‘스펙 만들기’ 의혹은 송구하나, 수사 받을 사안은 아니다.” 2022년 5월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30분에 끝난, 무려 1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했던 말은 이렇게 요약된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993.html

수많은 말을 쏟아내면서 시종일관 교만하다. 조국수사를 비롯한 전 정권에 칼을 들이댔던 자신과, 자신들(검찰)의 행동에 대해 떳떳하다. 그 수사를 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성찰이 없다.

그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 보자.

그의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인천 송도에 있는 채드윅국제학교다. 이 학교는 이른바 '10억 학교'로 불리고 있다. 한국의 부자 중에 부자만이 다닐 수 있는 초 귀족학교란 뜻이다. 2021년 기준 이 학교 고등학교 과정 한 해 수업료는 4476만 3540원이다. 중학교는 4089만1405원, 초등학교는 3804만 6690원, 유치원도 초등학교와 같은 3804만 6690원이다. 기숙사가 없는 이 학교가 받는 순수 수업료만 이렇다는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350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그는 40억 아파트 보유하고 16억 타워팰리스에 전세를 살고 있다. 지난 2월 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서 총 39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했으며 본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로 살고 있다. 삼풍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이나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폭 5% 상한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당시 전세 시세가 18억5000만원이었는데 그나마 깎아서 다시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낮게 계약된 것이 눈길을 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임차해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165㎡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기존 16억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5% 올려 계약했다. 자신은 43% 올려 받고, 남에게는 법 따라 5%를 올려준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39388/

나는 그가 돈 많음을 시샘하지 않는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언23:5) 나는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왔다.

단지 내겐 ‘40억, 13억, 18 억, 17억’이란 거대한 돈 단위가 난무하는 현실이 어지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자, 딸을 귀족학교에 보내면서 (그리고 외국대학을 위해 온갖 스펙 쌓기에 열중하면서) 자신을 대단하고 공의로운 사람처럼 (법과 원칙!) 행세하는 그, 남을 판단하고 공정을 주장하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여전히 그의 휴대폰은 잠겨져 있다. 채널A 기자와 통화의 범죄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거물이지만 휴대폰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 4월 6일 그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다. "아이폰 비밀번호를 22개월간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팀도 휴대폰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해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시 법과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권리를 누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 일이 법으로는 정당할지 모르나 그것으로 <자신의 옳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7680.html

여담이지만 <도대체 한동훈의 아이폰 비밀번호가 어떻길래 실패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지인 변호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한 장관의 아이폰11 비밀번호가 24자리야. 그걸 어떻게 풀어." 일반적으로 아이폰 비밀번호는 6자리라고 한다. 6자리를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 등을 조합해 설정할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만 560억개로 추산된다. 푸는 데 천문학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085#home

나아가 그는 그동안 일어났던 그들 검사들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 어떤 인정도 하지 않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부터 ‘김학의 성범죄사건’, ‘유우성간첩조작사건‘, 이른바 99만원 접대비 맞추기’ 등 수없이 많은 범죄들을 보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98240_%EA%B9%80%ED%95%99%EC%9D%98-%ED%8C%8C%EA%B8%B0%ED%99%98%EC%86%A1%EC%8B%AC-%EB%AC%B4%EC%A3%84%E2%80%A69%EB%85%84%EA%B0%84-%EC%A3%BC%EC%9A%94-%EC%9D%BC%EC%A7%80%EA%B7%B8%EB%9E%98%ED%94%BD%EB%89%B4%EC%8A%A4

https://www.youtube.com/watch?v=a87IvtwDlP0

https://www.youtube.com/watch?v=tHakVku1wFA

그동안 검사로 지내면서 그 숱한 검사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한 마디 발언도 없었던 그는 법무부장관으로 그 이런 저런 불의한 행동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그 흔한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다.

“법과 원칙!” 이 말은 그(그들)가 입에 달고 다니는 경구다. 하지만 ‘자기성찰’이 없다면 이 말처럼 공허하고 위선적인 말이 없다. 그 결과 그들은 형식적 법률주의에 머물게 된다.

보라. 실세검사 김학의의 성범죄를 눈감아준 그들이 - 이것은 검사에게는 무능을 넘어서 범죄다 - 한밤중에 도망하려는 긴급한 순간에 그 김학의를 체포하기 위해 만든 출국금지서류에 사소한 법률위반이 있었다고 그것이 ‘큰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마치 예전 뇌물을 주고받은 범죄자들은 그냥 두고 ‘저자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외친 노회찬의원을 범법자로 기소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 범죄자를 풀어준 검사에게 잘못이 큰가, 도망하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 사소한 오류를 저지른 검사의 잘못이 큰가? 그대들의 소위를 살펴보라!

보라. 지금 그들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쫓아냈다고 전정부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총리 여당대표, 심지어 감사원까지 나서서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다. 뻔뻔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그럼 은밀하게 쫓아내는 것은 잘못이고 공개적으로 쫓아내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법치주의라, 이런 괴이한 법치가 어디 있는가?

보라. 간첩조작검사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518120003955

https://www.khan.co.kr/cartoon/grim-madang/article/202205052200005

놀랍게도 2010년 검찰총장 김준규는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찾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당시 2009년 천성관이 검찰총장 후보자였는데, 그는 사업가친구에게 10억 대의 거액을 빌리고 함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청문회에서 드러나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했다. 그 바람에 김준규는 어부지리로 검찰총장이 된 상황에서 그는 이런 발언을 한다(임은정 <계속 가보겠습니다> 276쪽)

대한민국 검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기반성이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다. 조직전체가 문제라는 말이다

자기성찰이 없는 자들의 권력은 허무하다. 그것은 그들의 힘이 꽤 큰 것 같으나 그 힘은 무력하다. 자기성찰이 없는 법과 정의는 반드시 몰락한다. 그것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손해를 끼친다.

지난 7월 20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틀렸다(I Was Wrong About Inflation)’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미국이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9000억달러(약 2498조원) 규모 부양책을 내놓자 경제학자들 사이에 인플레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크루그먼 교수는 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인 9.1%로 치솟자 일종의 반성문을 쓴 셈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한 예측은 아니었다”고 썼다. 과거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인플레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15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한다. 조직은 더구나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크다. 문제는 자기성찰을 통해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고치는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잠언14:16)

자기성찰 없는 개인(조직)은 반드시 불행을 가져온다. 특히 권력를 가진 자들에게 자기성찰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성경은 그 일을 <교만>과 <겸손>이라는 대비를 통해 말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언18:12)

나는 여기서 겸손을 ‘자기성찰’이라 부르련다.

[송순영]

자기성찰..
겸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