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나원준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경북대학교 교수)

< 요약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정부 대책은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그것은 소상공인 종합대책, 물가 및 생계비 대책, 건설투자 회복 중심의 내수 대책,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이상 4개 분야 대책의 수립에 있어 취약부문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민생 안정을 기하고 경기 회복세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상 4개 분야 대책이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중장기 구조개혁 차원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로 다시 확인된 정부의 정책 태도는 단기 대응에 있어 재량적인 재정지출보다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감면의 조세지출을 선호하며 복지 지출의 경우 선별성이 극대화된 이른바 ‘약자복지’를 추구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4개 분야의 주요 대책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불충분하거나 재정적 뒷받침이 불확실한 경우가 적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열거된 수많은 정책들 역시 대체로새롭지 않고 감세 정책을 제외하면 아직 추상적인 선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이들 정책은 국가의 활동 범위, 즉 공공 영역을 넓히기 보다는 좁히며 부유층과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방향으로 일관해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은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 태도가 경직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회복이 더딘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수 대중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두고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정책 처방이다.전임 자유주의 정부로부터 권력을 탈환한 기쁨에 취한 보수 기득권층이 주관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당장 유리한 내용을 밀어붙이면서 탐욕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이다. 부자와 자본가계급에 특히 유리한 수많은 감세 정책이야말로 그 증거들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이와 같은 허구성과 반동성을 폭로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의 조직화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슈페이퍼_2024_02_윤석열 정부_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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