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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1년 7월 칼럼
제목: 현충일에 생각하는 국가의 주권수호 의지
저자 : 안재오
현충일에 생각하는 국가의 주권수호 의지
1.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현 정부(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의 정체성이 혼미스럽다. 북한에 나라를 송두리째 바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정부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 비근한 예로 최근 P4G 회의 개회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 사진이 줌인되어 세계 각국으로 송출되었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합니다.
P4G는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홈페이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소개 영상에 평양 지도가 등장한 것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과 달리 원본파일 제목에 평양이 명시돼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해외 영상구매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제작사가 구매한 영상 제목은 '지구 궤도에서 동아시아 북한 평양으로 줌인'(Zooming in from earth orbit to Pyongyang North Korea in East Asia)'으로 나타났다. 제목에는 영어로 북한과 평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있었다.
허 의원은 "외교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서울 소개영상으로 평양 영상을 쓴 사유에 대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단 하루만에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누가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신미진 기자 : 2021.06.04.)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소개 영상에 평양 (능라도) 지도
위의 글과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개최하는 국제 환경 회의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영상으로서 서울이나 다른 대한민국의 지역이 아니라 하필 북한의 수도 평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정부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정부는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또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즉 청와대는 외교부를 부르고 외교부는 제작사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러 있다. 예를 들면 더불어 민주당의 당사 역시 구글 지도에서는 평양에 그 본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18일 현재 구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본부"를 검색하면 김일성광장 옆 조선노동당 본부와 인민대학습당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해당 '더불어민주당 본부'의 구글지도 세부 설명에 따르면 웹사이트는 "theminjoo.kr"로 되어 있으며 이를 클릭 시 더불어민주당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있다.
구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본부"를 검색하면 김일성광장 옆 조선노동당 본부와 인민대학습당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누가 실수로 구글 지도에 더불어민주당 본부를 입력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너무나 엄청난 오류를 야기햐여 아직 그 후폭풍이 거세다.
2. 현충일과 대한민국의 뿌리
현충일은 현충일(顯忠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戰歿)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이다. 매년 6월 6일로,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충절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현충일에는 관공서와 각 가정, 민간 기업, 각종 단체에서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대통령 이하 3부 요인 등과 국민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전 국민이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1분 동안 행한다. (위키백과)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전몰(戰歿)한 장병들의 충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은 바로 6.25 전쟁에서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죽은 국군 용사들이다.
그 전까지는 한민족과 한 국가가 이처럼 민주주의의 이념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 적이 없다. 물론 고구려는 중국의 침략에 용감하게 맞섰고 신라 시대에는 당나라에 맞서서 싸웠고 고려시대에 외적들의 침략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관민이 싸웠고 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런 면에서 6.25 전쟁은 민족이 겪은 많은 전쟁 중에서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유일한 전쟁이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군주주의나 전제주의 하의 전쟁과 다른 점은 군사들이 결국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위하여 싸운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군대는 결국 자신들의 방어를 위하여 싸우니 그만큼 더 열심히 싸울 것이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이후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를 경험했고 그 후 곧 민주주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충일 하면 또 오르는 것이 바로 6.25 전쟁과 그 희생자들이다. 필자의 부친 역시 6.25 참전 용사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구 쏘련과 중공의 지원 하에 남침을 했다. 그 전에는 6.25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북침설, 남침설 남침 유도설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북한에 의한 남침설이 학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집단은 해마다 현충일의 의미를 축소, 왜곡 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도를 북한으로 간주하는 등의 희안한 짓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작년(2019) 현충일 추념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6.25 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6.25 전쟁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조국해방전쟁 노력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치켜세운 것이다. 김원봉은 상해 임시정부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고 하물며 대한 민국 국군의 창설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더욱이 해방후 월북하여 북한 정권의 고위 관료
까지 지낸 사람을 현충일에 거론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두고 ‘국군 창설의 뿌리’라 지목하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 고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6.25 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6.25 전쟁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조국해방전쟁 노력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로 치켜세운 것이다. (팬앤드 마이크 2019.06.07.)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정부의 거릇된 역사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대한민국 ·조국의 원수들을 찬양하여 애국 선열(先烈)들과 순국 장병들을 모독하는 폭거를 저지런 것이다. 게다가 광복군 역시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 문제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독립군이나 임시 정부의 세력이 미미하여 군대나 정부로 불리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재인이 주장하는 한국 광복군이 국군의 토대라는 말도 맞지 않다. 국군의 창설의 토대는 해방 이후 창설된 “국방 경비대”이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김원봉은 상해 임시 정부를 와해시키려고 공작을 한 자이고 그가 창설한 조선의용대는 도리어 해방후 북으로 건너가서 북한군 창설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자라고 하는 문재인의 발상은 오류이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주적을 칭송하는 것은 매국(賣國)이요 부역(附逆)이다. 국가 반역이다. 이런 무리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북한에 예속되거나 북한에 병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무리들에게 정권을 준 것은 결국 국민들의 지식과 상식의 수준이 부족해서였다. 아니 그것은 북한과 중국의 사주를 받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탓도 크다.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공산주의 측은 자유민주주의 측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다. 이는 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과거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로 마찬가지 였다. 공산주의 동독은 자유주의 서독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었다. 여기에는 고위 공직자 간첩이나 좌경화 단체를 동독으로 데려가서 무장 훈련 요인 암살 등을 시킨 악명높은 “바더 마인호프” 사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 발전을 시킨다고 독재를 한 보수 정치가 북한의 개입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지금 국무총리인 김부겸씨도 북한 간첩에게 돈을 받고 수감되기도 했다.
1948년 9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김원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국가검열상에 올랐다. 검찰총장 및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장관급 직책이었다. 김원봉은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 홍명희 등에 이어 북한 정권 서열 7위로 명시되고 있다. (나무위키: 김원봉)
3. 천안함 북한 폭침 사실을 왜곡하는 정부
현충일과 6.25 전쟁의 원인 및 북한에 대한 편향을 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과 그 희생자들에 대한 좌파 지도자의 인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현충일에 ‘6·25’와 그 전범인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충일에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 국빈 대접했다. 천안함 유족을 초청한 자리에선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눠줬다. 유족은 충격으로 체하기까지 했다. (조선일보 2021.06.05)
천안함 유족을 초청한 자리에선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눠준 사진. 유족은 이를 보고 충격으로 체하기까지 했다.
천안함 용사 고(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장녀 해나씨가 장교 후보생 필기 시험에 합격했다. 최종 합격하면 “해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아빠에 그 딸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주검이 흰 천에 덮인 것을 봤다. 충격으로 어릴 땐 자기 사진을 찍는 기자에게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거수경례를 한다. 인터뷰에서도 “천안함 폭침 사건을 바르게 기억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얼마 전 대통령 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좌초설 등 온갖 괴담을 유포하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하려 했다. 여론이 나빠지자 그제야 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천안함 전사자의 백발 어머니가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이게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절규하자 작은 소리로 “북한 소행이란 정부 입장이 있다”고 했다. ‘정부 입장’이란 전 정부가 정한 것이다. 천안함 괴담에 편승하던 여권 인사 가운데 ‘그때 내가 지나쳤다’고 반성하는 경우도 본 기억이 없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은 천안함 폭침을 언급조차 않거나 얼버무리고 있고 국방장관조차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다. (···)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현충일에 ‘6·25’와 전범인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충일에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 국빈 대접했다. 천안함 유족을 초청한 자리에선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눠줬다. 유족은 충격으로 체하기까지 했다. 반면 문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이냐’고 물었던 어머니는 유족 보상금 1억여원을 내놓아 기관총 18정을 해군에 기증했다. 천안함 용사의 딸은 해군의 길에 섰다. 대한민국은 이런 분들이 지키고 있다. 내일이 현충일이다.
(조선일보 2021.06.05)
4. 결론 : 자유민주주의의 변혁
위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의 불행한 역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정치적인 소견은 어두워지고 무엇이 국가의 정체성인지를 모르는 상태이다. 그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태생적인 원수 북한 공산주의 및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와 증오심이 해이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의식이 불확실한 것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과 정부들의 잘못도 크다. 그 가장 큰 것은 독재와 정경 유착이라는 불미스런 행동이었다. 좌든 우든 국민들은 동시에 이런 불법과 반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런 틈을 타서 중국과 북한에 올라탄 좌파 진보세력이 엄청난 진보를 했다. 집권도 벌써 3번째이다. 이들의 마음은 수구초심(首丘初心) 북한 사랑이다. 북한의 핵무기도 “자주, 주체 방어” 라고 치켜세운다.
이들은 골수 공산주의자들이다. 그 증거는 위에서 나타난 북한 평양을 그들의 정서적인 고향으로 간주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이런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행이 주한 미군과 미국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서 한국의 공산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희생된 기회비용은 엄청나다. 촛불시위와 박근혜 탄핵 문재인 집권 등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다가 좌파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은 완전히 붕괴되고(탈원전 정책, 태양광 장려), 시장을 억압한 죄값으로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다.
좌파 진보 역시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 불법을 일삼는다는 것을 국민들은 특히 “조국“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
보수 우파 역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입시와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학벌주의를 벗어나고 신분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