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관 제주4․3사건
"교과서 표준안 공청회 토론문"
(2011.6.29.14: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
경우회 측 토론자 김 영 중(*前제주도 경우회장)
*<김영중 토론자/ 전 제주경찰서장 엮임>
새뮤얼 스마일스는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신이 우수한 민족의
후손이며 고국의 위대함을 물려받았고 그러한 영광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자각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3을 地域史的, 民衆運動史的, 자학사관에서 탈피하고,
건국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를 미화할 필요는 없으나, 세계 13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이므로 그 건국사도 긍정의
역사로 기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 없듯이 대한민국
건국 없이 오늘의 우리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4․3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보고서에는 4․3성격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정부보고서를 옮겨
써서는 안 됩니다. 박효종 교수는대한민국 건국자들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작은 날개 짓으로 보는가
아예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또는 시작부터 잘못된 나라로 보는가,
결국 이들 문제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좋은 질서로
보는가 나쁜 질서로 보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4․3도 이런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위상,
남․북한의 현실에 입각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보면서, 4․3의 성격을,
첫째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아 남로당제주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여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통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폭동 반란이고, 둘째 진압과정에서 선량하고
무고한 도민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CNN방송을 통하여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이라고 4․3성격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DJ는 절대 보수나 극우가 아닙니다.
당시 남로당대정면당위원장 이운방도 4․3에 대해주도자의 사상은
공산주의요, 최종목적은 공산통일조국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인민군사령관 이덕구의선전포고
,읍․면별로 조직한인민군지원환영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4․3의 역사는 당시 살았던 이운방, 김달삼, 이덕구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그때와 한참 거리를 둔 요즘 젊은이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보다도 4․3이 일어나기 1년 1개월 전, 남로당제주도당이 3․1투쟁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모두 6차례 야체이카 등에 하달한 지령문과 3․1사건 주동자
김완배로부터 압수한 남로당 강령에는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목적이고, 강력한 공산주의 정부수립이 목적이며, 사회노동당 등
회색분자 소탕, 우익반동분자를 철저히 숙청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령문에는 1946년 8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선언,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2일째 김일성이 행한 연설문 내용과 우리의
지도자 박헌영 허헌 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는 4․3발발 1년 1개월 전이며, 3․1발포사건 보름 전부터 남로당제주도당의
지향점과 심상치 않은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조세력의
폭발적 확산 동향 및 3․1투쟁 때 전도적으로 51,000여 명의 군중동원은
당국을 긴장시켰으며 330명의 도내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치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득이 육지부에서 응원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로당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밝혀야 합니다.
4․3주동자가 직접 작성한「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 전남도당
올구李동무는 재차 3월 중순에 내도함과 동시에 무장반격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 라고 지령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3․1투쟁과 4․3주동자인 김봉현이 일본문예지「민도」에천검산이란
중앙당 조직지도책이 내려와 제주도당을 직접 지도하고 결정하였다.고
썼습니다. 박헌영이 북한에서 지령한 지하선거는 제주도에서도 충실하게
실시되어 김달삼이 52,350명 명부를 가지고 해주에 가서 국기훈장
2급 받고, 우리나라로 치면 초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남로당은 경찰관서 습격, 통신시설 파괴, 정부 및 우익인사
암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7구국투쟁지령이 있었고 그 후 이를 취소하라는
지령이 없었으니 2․7투쟁 연장선상에서 4․3이 발발한 것이므로 중앙당이나
전남도당 지령이 없었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셋째, 남로당 세력과 4․3주동세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945년 10월 공산당제주도당은 당원 100명 미만으로 출발하여 3․1투쟁
당시 1천~3천명, 4․3당시 5천~6천명, 그 3개월 후인 초여름 경에는족히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 제민일보4․3취재반
이 조사 결과이니 맞다고 봅니다.
그들 스스로는 5만 당원확보를 선전했고, 그 외로 산하에 민주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농민위원회 회원 수도 막강하였으며 미군정은 이를 합쳐
6만~7만 명으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선동과 기망과 강요에 의한
숫자로 보여 신빙성에 의문이 갑니다. 이들 중 4․3에 주도적 가담세력은
김봉현이 주장대로 3,000명이 맞다고 봅니다.
넷째, 인명 피해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보고서는 25,000~30,000명, 심지어 제주도교육청 교육 자료에는
65,000명으로 과장되었으나 15,000명이라는 제 주장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중 무고하게 희생된 선량한 사람은 12,000명이라고 보며 이들에게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아픔을 같이하고 위로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째, 북한의 先(선)단정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먼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북한이 뒤늦게 정부를 수립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이면사를 모르는 소이입니다.
조지 맥큔과 아더 그레이는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코리아정부를
세우려고 결심했고, 소련은 똑 같이 소비에트지향적인 코리아국가를
마련하려고 결심했다고 했고, 김학준 박사는북한이 그 길을 남한보다
훨씬 앞서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비밀지령, 그해 연말 쉬킨 보고서,
스티코프와 레베데프 비망록을 참고하고, 1945년 10월 8~10일
북조선5도인민위원회와 북조선제행정국을 두었습니다.
이를 스칼라피노 교수는 태아적 정부라 했습니다만,
1946년 2월 8일 결성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 정부로서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토지개혁 등 소위 민주개혁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1947년 2월 17~20일
북조선 최고기관이며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 최고집행
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명실상부한 북한
單政으로서 남한보다 1년 6개월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은 먼저 출범한 북한 단정을 찬양만 하고,
남한 단정은 물고 늘어졌습니다. 유엔승인 하에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고 소련식 공산통일만 통일이라는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오늘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남한은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배척하여 남․북 공히 자신의 이념을 선택하려는 격렬한
체제선택, 생사를 건 정치투쟁의 혼란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4․3주도자는 남한에 있으면서 70년 만에 끝장 난 공산주의와
북한노선을 따랐다는데서 불행은 시작되었으며, 그 준비는 우익보다
한참 앞섰고, 그 세력은 한참 우위에 있다는 자만에서 국내외 정세를
오판하고 저지른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185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북한이 기습남침한 참혹한
6․25전쟁을 극복하였으며, 경제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2만$를 넘어섰고,
최근 K-POP은 파리에서 유럽의 젊은이들을 뒤흔들어 놓았듯 대단한 긍지를
가져도 좋은 나라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건국한 것은 백번 옳은 선택입니다. 반면 지금 북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거나 왜곡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국민 된 도리도 아닙니다. 4․3주체인 남로당의 강령 구호 전단 노래
깃발 행위는 북조선노동당 노선과 완전 일치한 바, 엄중한 역사적 질책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뒤에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그것대로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증명하듯, 북한의 체제와 위상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이 대한민국보다 좋지 않은 한, 4․3의 정당성
주장은 공허한 것입니다. 인민항쟁이나 봉기논리는 북한의 4․3시각과 동일하여
이를 주장하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끝으로 화해와 상생입니다.
4․3발발 63년이 지났고 이제 할 일이 산적한 우리는 화해하고 상생하라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하겠습니다. 남북통일을 생각하고 독일통일을 참고하며,
관용과 이해로 너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탓도 있다는 자세로 마주앉아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 않으면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가장 경계할 일은 업적주의, 조급성, 억지, 편향, 개인적 감정에 매몰되거나
선명성 경쟁, 또는 정치적,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데 너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화해와 상생은
요원할 것이며 갈등은 증폭되거나 잠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던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과오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손잡고 출발해야
화해와 상생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청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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