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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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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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14-04-17
• 담당자 : 류진
• 전화번호 : 031-808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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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14년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안내문

❖ 2014년 신고·납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14년(‘13년에 개시한 사업년도 소득)에 신고·납부하는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합니다.

❍‘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에 적용됩니다.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시행 유예

❍ 당초 ‘14.1월 ⇒‘15.1월로 시행시기 조정(「지방세법」제103조의29)

❍ ‘14년 중 내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 즉시 환급대상

※ 내국법인 중 ‘14년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환급받기 바람.

󰋮 관련 법령 :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14.1.1. ][시행일 : 2015.1.1]

♣ 문의처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세담당

󰋯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 세정부서

2015년법인지방소득세이렇게 신고하세요!

1.‘14 귀속 법인지방소득부터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14년「지방세법」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ⅹ	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가산세포함)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2.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 율: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지방세법」제103조의20 참조)

<종전>		<변경>
부가 세율 10%	⇒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과세표준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2.2%

❍신고ㆍ납부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4개월이내 (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5개월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			법인세법에 따른수정신고시 동시(제103조의24) ※ 종전에는 수정사항 발생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도입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