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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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7명은 "통일은 해야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1명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한국이 창간 기념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남북 통일의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통일은 해야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71.4%, '가급적 빨리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17.0%였다. 반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10.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가급적 빨리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0대에서 21.6%로 가장 많았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의 비율은 20대(19세 포함)에서 18.7%로 높게 집계됐다. 남북관계 전문가는 "젊은층 사이에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면서 "앞으로 통일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젊은이들의 통일 선호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가급적 빨리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6.3%로 가장 많았고,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은 대구·경북(16.8%)에서 많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유선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병행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통일을 가로막는 3대 걸림돌은?
[창간 기획- 통일 시대 준비하자] 남북 간 이질성, 주변 강대국 입장, 북핵 문제
- 지난 2월 12일 열린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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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통일 추진 과정에서의 3대 걸림돌로 남북 간의 이질성과 주변 강대국의 입장, 북핵 문제 등을 꼽았다.
데일리한국이 창간
기념으로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일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북 간의 이질성'(22.9%)이 꼽혔다. '주변 강대국의 입장'(22.2%) '북핵 문제'(20.6%)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통일 비용'(17.5%) '남남 갈등'(11.1%)이 그 뒤를 이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연령별로는 20대(25.6%)와 50대(24.2%)에서 '남북 간의 이질성'을 지적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30대(23.1%)와 40대(30.0%)에서는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은 의견이 많았으며, 60대 이상에선 '북핵 문제'(27.5%)를 염려하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 비용'을 큰 장애물로 꼽았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운데 25.1%, 200만원 미만 가운데 12.6%가 '통일 비용'이 주요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반면 저소득자들은 '북핵 문제'를 우려했다. 200만원 미만 가운데 25.0%, 200~399만원 가운데 20.7%, 400~599만원 가운데 18.8%, 600만원 이상 가운데 15.3%도 북핵 문제를 걱정했다.
성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들은 '주변 강대국의 입장'(26.3%)을 가장 많이 거론한 반면 여성들 중에는 '남북 간의 이질성'(24.8%)을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유선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일 준비 위한 3대 과제-남남갈등 극복, 남북 교류와 신뢰 구축, 주변국 설득
[창간 기획-통일시대 준비하자 ②] 통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대박' 여부는 통일 준비에 달려
정권 임기 내 성과에 연연 말아야
-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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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세월호 정국 탓에 국민적 주목을 크게 끌지는 못하지만, ‘통일 준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핵심 어젠다로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통일 대박’이란 말을 갑자기 끄집어낸 뒤 통일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통일대박론을 놓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기된 배경에는 점차 약화되는 국민의 통일의식을 환기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미래의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결과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좌우될 수 있다. 통일대박론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 대박 여부는 통일 준비에 달려
이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았다. 새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가 그 답을 마련하게 되면 통일대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일 준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통일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당연히 남남갈등 탓이다. 통일 준비라는 용어는 이명박정부 후반기에 이미 사용된 적이 있다. 당시 통일준비는 단지 통일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넘어 ‘햇볕정책’이 강조했던 ‘분단 관리’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개념화된 것이었고, 구체적 방법론으로서 통일비용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정부의 통일 준비 작업은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한 채 별 성과 없이 정권 임기와 함께 종결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염두에 두고, 현 정부는 통일 준비가 단순히 통일비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진보 진영을 의식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서 강조되었던 ‘포용과 원칙의 균형’을 상기시킨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에 진보 진영
인사를 포함시키고, 진보적 시민단체의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통일준비위원회를 통일 준비의 공론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통일 준비의 기본 방향은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통일 준비의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출발점의 건전함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통일 준비의 과제는 사실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이미 명시적·묵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느 정부에서나 별로 다르지 않았다. 요컨대 통일 준비 과제만을 두고 보면, 우리 사회에 이미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남갈등 극복해야그러나 동일한 과제라도 역대 정부의 성격에 따라 추진의 우선순위나 접근 방법에서 차이가 뚜렷했고, 이는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했다. 향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창의적으로 마련하더라도 그러한 과거의
유산이 쉽게 극복되지는 않을 듯하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이 전개되기도 전에 우려를 앞세우는 것은 향후 통일 준비 작업이 더욱 신중하고 긴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재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이 맥락에서 통일 준비 방법을 숙고하기 위해 먼저 통일 준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 준비 과제는 일차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저해 요인이나 통일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난관들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것과 직결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저해요인은 핵개발을 비롯한 북한 정권의 체제생존 전략과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주변 강대국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이 당장 제거될 수 없는 현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한 통일 준비 과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된 내적 역량의 축적을 통해서 대외적 여건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민·관·연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성해야 사실 통일 준비 과제들 중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직접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내적 통일역량의 축적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통일 준비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민·관·연이 참여하는 ‘통일준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남갈등 극복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의식 및 이념 분야의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념과 가치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 역량이 요구된다. 국민 누구나 경제
성장을 원하지만, 통일기반 조성에 더욱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질서 있는 경제성장'과 '통일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경제
모델'을 정립한다는 넓은 의미의 경제역량이다.
내적 통일역량은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환경에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성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의 과제는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한민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확대하며 북한의 변화 기회를 확대하여 통일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문화 '작은 통로' 교류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먼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작은 통로'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점차 그 통로를 확대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같은 큰 문제의 해결도 한층 쉬워질 것이다. 이와 나란히 동북아 국제환경에서의 과제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잘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보다 현상변경(통일)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당위성만 내세우는 외교보다는 동북아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분단의 현상변경을 위한 도약대를 만드는 분단관리 외교가 중요하다.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분단보다 통일이 유리하다'고 주변국 설득해야 이러한 통일 준비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국내환경, 남북한 관계, 국제환경 사이의 밀접한
상호 연계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간 통일지향적 선순환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통일 준비 과제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단의 현상유지에 대한 강대국의 선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활용하고,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난관은 국제환경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권 임기 내 성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그렇지만 과제들이 동시에 모두 추진될 수는 없다. 성격에 따라 시간적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물질적 이익이나 이념 중 어느 것과 관련되는가에 따라 과제의 추진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이 남남갈등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실용적 접근과 상호이해의 과정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익의 판단은 이념에 좌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접근 태도가 요구된다. 요컨대 현 정부의 통일준비 노력이 진정으로 의미있고
역사에 긍정적으로 평가 받으려면 임기 내 어떠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임기 내 통일 문제에 큰 업적을 남기려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통일 준비가 축적되는데 기여하지 못했던 역대정부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면 분명해진다. 남남갈등의 현 상태에서는 단기적 성과보다 상호이해를 위한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앞으로의 어떠한 정부에서도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문화적인 기반을 확립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지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김학성 교수 프로필
서울대 독문학과- 독일 뮌헨대 정치학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현), 통일부 자문위원(현), 민주평통 상임위원(현)
통일준비위가 해야 할 일- "北 개발 마스터플랜 세워라"
[창간 기획- 통일시대 준비하자 ③]
통일한국의 청사진 작성·통일대박의 전제조건 인식 필수
통일방안, 통일헌법, 통일헌장 논의 자제해야
- 고동균(왼쪽부터) 웨이브신문사 대표(용인외고 3학년), 박준형 창조공학연구소 대표,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경태 한우리통일연구원 원장,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태 광활한만주벌판 대표.
※편집자 주= 데일리한국은 창간을 기념해 국가의 핵심 어젠다인 '통일 준비'를 주제로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기사와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의 칼럼 ‘통일을 위한 3대 과제’에 이어 세 번째로 한우리통일연구원과 통일대박재단이 주최하고 인터넷한국일보 등이 후원한 ‘통일대박 세미나-통일준비위원회 역할과 임무’에 관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우리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2012년 발간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의 저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한우리통일연구원은 4일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7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구성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이제는 통일 문제를 보다 전략적 프로세스로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준위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통준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로 ‘북한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꼽았다. 신 교수는 “통준위는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북측의 모든 지역에 대한 발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상적인 경제발전 모습이 담긴 통일 한국의 청사진이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목표로 정해진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며 “자칫 개별 대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먼저 개입되기 시작하면 북측 지역은 통일 후 누더기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이어 “드레스덴 선언 내용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쉬운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준위는 구체적인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길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 실천 과정에서도 북한 반응이 당장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어떤 이들은 드레스덴 선언에 북한이 반발하니 쓸데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도 하는 듯하다”며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보다는 그때그때 남북이 서로 싫지 않은 일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이제 통일 자체에 목표를 둔 이상 북측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종래와 같이 단순 대응 논리에 따르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하거나 정책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통일부와 민주평통 및 각계 관계 부처 직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확실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준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신 교수는 ▲기초적 기본 구도 설정 ▲'통일대박' 전제 조건 확인 ▲실사구시적 통일 정책 확립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기초적 기본구도 설정
제일 먼저 제시한 ‘기초적 기본 구도 설정’은 통준위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신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YS정부, MB정부의 ‘분단관리’나 DJ정부, 노무현정부의 ‘평화공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준위 구성원들을 비롯해 통일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북한 정권과 일반 주민들을 별개의 대상으로 간주해 별도로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통일 이후 체제에 대한 규정도 덧붙였다. 신 교수는 “통일 한국의 체제는 단일 국가로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큰 틀로 한다”며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행 요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대박' 전제 조건 확인
신 교수는 두 번째로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남북 경제 격차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 후 10년 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두는 것이다. 정치 분야와는 별도로 경제 분야에 한해 분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북측에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최소 10년 간의 완충 기간이 없이 남북이 통일 후 즉시 섞이게 되면,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 등 제반 통일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통일이 되더라도 실패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의 과실이 외국에 돌아가지 않도록 북측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에서 직접 생산·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통일 후 10년 간 한시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GDP의 1% 선으로 유지 ▲북측 지역 부동산과 관련 ‘원 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국유 형태의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 유지’ 방침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통준위가 통일대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통일 이득보다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에 달한다”며 “이런 상태로는 통일을 향한 동력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사구시적 통일정책 확립
신 교수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정권에는 정(政), 주민에는 경(經)으로 대응하는 ‘정경분리 구도’ 정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명확한 대북 정책 구도가 규정되지 않은 채 통일을 추구한다면 냉온탕만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만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민심을 사는데 주력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다”며 “SOC 투자 형태를 갖게 될 경제협력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통일이 올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1% 수준 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와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단독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통준위를 통해 북한 개발 청사진을 완성하도록 하고 자금 조성의 틀을 마련한 다음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것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어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점'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경제공동체 통일 방안’과 ‘개혁 개방을 통한 통일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는 두 통일 방안에 대해 “얼핏 듣기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발상”이라며 “그저 상상 속에서나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신 교수는 현시점에서 '통일헌법'과 '통일헌장'을 만드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통일로 가려면 탁상공론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 묵묵히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착실하게 내공을 쌓아가야 한다”며 “무슨 큰 일을 하는 양 이런 것들에 손을 대면 일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 신창민 명예교수 프로필
서울대 법대-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석사-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박사- 중앙대 경영대학장-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이사장-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현)- 사단법인 한우리 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현)
*편집자 주= 데일리한국은 창간을 기념해 국가의 핵심 어젠다인 '통일 준비'를 주제로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이번에는 '통일은 대박이다'(2012년,
한우리통일출판)란 책을 써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영향을 준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통일되면 진짜 대박인가? 그렇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필자가 말하는 ‘통일 대박’은 우선
경제적 측면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이다.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통일 대박은 통일만 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대박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일로 가는 길도 오직 하나, 통일 대박을 만들어내는 길도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가 모두 그 길을 따라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득이 얼마나 되기에 대박이라 하는가?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통일과 함께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득이다. 두 번째는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에 가히 대박으로 나타나는 이득이다. 세 번째는 그 이후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경제
성장, 경제발전으로부터 오는 이득이다.
분단 비용 소멸, 통일 후 10년 간 11% 경제성장 (1)통일과 함께 즉시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 비용의 소멸 부분을 의미한다. 10년이란 한정된 기간에 통일 마무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정해진 비용보다는 분단 상태가 해소되기까지 무한정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분단 비용이 훨씬 크다. 이것만으로도 통일이득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2)게다가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에 남측에서는 매년 11%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뤄낸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식량 부족 상태, 쉽게 말하자면 굶주리는 상태로부터 통일 시점에서의 남측 1인당 소득 수준 보다도 더 높은 경제 수준으로 천지개벽이나 다름없는 꿈 같은 탈바꿈을 하게 된다.
(3)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멈추어 서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성장 동력의
탄력을 받아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 활성화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0년 동안 매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경우 통일 당시 남측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남측 국민소득 수준은 7만7천 달러가 된다. 북측 지역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은 3만 8천 달러가 넘어, 통일 당시 남측 국민의 평균 소득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이후 남북 경제를 구분 없이 혼합시키면 된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함께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통일국가 전체로 보면 1인당 소득수준이 6만5천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상태로 된다. 이런 현상을 품위를 따지지 않기로 한다면, 대박이란 말밖에 어떻게 달리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용어 선택에 고심을 많이 했지만, 더 좋은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이러한 환상적인 이득은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별적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지역에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 천연자원, 대륙을 관통하는 통로로부터 얻는 큰 이득이 있다. 또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동태적인 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익,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소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가적인 이득, 편익, 수확을 얻게 된다.
이러한 통일 대박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통일 후 10년 동안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가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전 대비 없이 갑자기 통일을 맞게 된 독일의 경우 통일을 추슬러 내는데 장장 30년이 걸리며 아직도 계속 매년 소득 5.5%의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는 통일 후 10년 만에 경제적 대박까지 얻으면서 훌륭하게 통일 마무리 작업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 후 10년 동안 남북 경제 분리 운영 체제로 가야 첫째,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에는 남북을 경제 분야에 한하여 분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북측에서는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낸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일 후 즉시 섞어버리면, 과도한
사회복지비용 등 제반 통일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 수습 불가능한
사회 혼란만 기다리게 된다. 통일 자체가 실패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 두 번째로 북측의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 산업에서 직접 생산 공급하는 바이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택한다. 이 부분은 남측이 통일 대박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이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결국 빈껍데기만 남는다.
셋째, 통일 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GDP의 1%를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가 안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측 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 원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을 해 주고, 국유 형태의 토지 등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를 유지한다.
이로부터 오는 통일 대박은 통일이 이뤄진 다음의 일이다. 통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첫째,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서울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통일비용이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과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결국, 통일의 추동력을 발휘해야 할 남한 국민들의 인식이 이런 상태에 머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통일대박론에 나타난 엄연한 사실 인식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통일을 만들어 내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이원화해 대처해야 둘째, 북측에 존재하는 대상을 개념적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대처하는 것이 실타래처럼 엉킨 난국을 타개하는 바른 길이다. 간추려 말하자면, 북 정권에 대하여는 무력 남침이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어 태세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북 주민들에 대하여는 ①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천륜 관계와 동포의 개념이 살아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②큰 무리가 없는 SOC
투자,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인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③
SNS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외부 정보를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면서, 통일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남측 GDP의 1% 정도를 북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연결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만 지속될 수 있도록 정경분리 구도가 설정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직접 정부 단독으로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하여 북한 개발 청사진을 완성토록 하고,
자금 조성의 틀을 마련한 뒤에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사형태로 창립하여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 GDP 7% 규모의 투자 필요 다음에는 필요한 자금 규모를 보자. 통일대박을 얻기 위하여 통일 후 10년 동안 대체적으로 매년 남한 GDP의 7%에 해당하는 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그같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총 소요액 가운데 2%는 10년 동안 한시적 군비 절감으로, 1%는 장기 해외 저리 차관으로(1%내에서 부족분은 해외
채권 발행), 3%는 통일비용의 세대 간 분담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통일채권 발행, 그리고 나머지 1%는 독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형태의 세금으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적인 성격의 세금은 총소득의 1%가량이면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일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 규모의 통일 자금으로 어떻게 매년 11%나 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해서 이뤄낼 수 있다. 통일 후 북측 의 자본재 조달을 위한 남한 GDP 대비 7% 공급 가운데 80%가량에 해당하는 크기로, 대략 5.6%까지 만이라도 바이 코리안(Buy Korean Products) 정책에 따라 남측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에 더하여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생산 증가도 2.4%가량 된다. 또 남측 경제의 성장 추세를 약 3%라고 본다면 이들만 합산해도 전반적으로 GDP 대비 약 11%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 신창민 명예교수 프로필
서울대 법대-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석사-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박사- 중앙대 경영대학장-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이사장-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현)- 사단법인 한우리 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