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반에 화물차 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는 단연 조기폐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에는 10년이 넘은 차는 낡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해차량 단속으로
운행 제한이 있을거란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고차로는 거래도 안되고, 폐차로 처리하려니 돈도 안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에 해당되는 차는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폐차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 혜택을 받았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 조기에 마감이 될거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마감된 지자체가 많았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이 마감이 안되어서 현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봄에 극심한 미세먼지로 여론이 심한 비판을 가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조기폐차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단속도 더욱 심해질 것
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조기차량 조기폐차 절차에 대해서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을 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전에 진행된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향후 진행 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베코트럭 최효동소장 (010-3318-0388)
◎ 조기폐차 진행 절차
1. 아래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
-.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 emissiongrade.mecar.or.kr 주소 입력
사이트에 화면이 뜨고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5등급이 나오면 조기폐차 대상임
* 아래 공문서 및 첨부자료 참조(인천시)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01. 21.(월) 09:00~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32,160,00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
설기계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조기폐차 지원금액의 지원율과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음(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
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Euro6 차량*(ˊ19.1.1
일 이후 출고(등록)차량),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기본 |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165 | 100%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3,000
|
❍ 접 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부평동, 여산빌딩)
※ 이메일주소 : 1577-7121@aea.or.kr(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
❍ 안 내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5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공고문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6CF3C5D10623D27)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88F395D1062542C)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AD5385D1062622A)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7CD415D10626F27)
2.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하면 소유자 명의로 신청
트랙터의 경우는 대부분 운수사가 소유자이므로 필히 사전 협의를 해야함
1) 신청 장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필요 서류 ; 사업자사본, 면허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3) 신청서 도장은 일반 도장으로 처리 가능(인감증명서 불필요)
4) 운수사 번호판은 운수사에서, 개별 변호판은 개별협회 사무실에서 대행처리 가능
* 신청 서식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1BB3E5D1062982F)
![](https://t1.daumcdn.net/cfile/cafe/994F10385D1062A62F)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3A4415D1062B21C)
3. 신청 후 5일~30일 사이에 답변이 옴
가액 기준은 보혐개발원의 폐차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이 많으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아래 답변서 참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항은 삭제함)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BF3375D1062F021)
4. 답변이 오는 금액의 3배 수급이 가능하나 3,000만원은 넘을 수 없음
* 지불 금액은 단계별로 지급이 됨
-. 1단계 100% ; 답변(조기폐차) 금액 - 신청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지급
-. 2단계 200% ; 조기폐차 지원금액 - 신청일자 이후 3~4개뤌 지급
본 금액은 신차 구입 시 지급이 되므로 차량 구입을 안하면 지급이 안굄
5. 조기 폐차를 결정하면 자량 구입을 진행해야 함 - 대폐차 신청을 위함
지원금은 구매 후에 지급이 되므로 이 비용은 사용할 수 없음
폐차 진행 - 대폐차 신청서는 소유주(운수사) 인감이 필요
대폐차 확인서는 화물협회에 신청
6. 폐차 시 폐차 비용은 별도로 받음 - 당일 지급
최근 조기 폐차에 따른 폐차가 늘어 가격이 나빠서(특하. 수도권) 여러 곳에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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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안내입니다.
쓰리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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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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