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제 유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장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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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근무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됐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보완 대책도 없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

今月一日から週５２時間勤務制が５０人未満の事業所まで拡大された。産業界だけじゃなく労働界でも制度の施行過程で起った問題点を継続的に提起しましたが、政府は何の補充対策もなしに制度を強行している。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소 영세기업들이다. 6월 22일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획일적 잣대에 따른 주 52시간제 도입은 혁신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자율적 열정과 유연성이 무기인 혁신 벤처기업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1년만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읍소했으나 묵살됐다. 비단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임을 감안하면 주 52시간제가 가져올 역기능적 파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５０人未満の事業所まで週５２時間制が拡大されて最も打撃が大きいところがベンチャー企業やスタートアップ、中小零細企業である。６月２２日、ベンチャー企業協会など１６の革新ベンチャー団体協議会は「画一的な物差しによる週５２時間制の導入は革新ベンチャー企業の核心競争力の低下をもたらし、自律的情熱と柔軟性が武器である革新ベンチャー企業の文化を傷付けかねない」と制度の施行を１年間猶予してほしいと政府に訴えたが無視された。ただスタートアップだけじゃなく中小企業ほとんどが零細事業所であることを踏まえると、週５２時間制がもたらす逆機能的な影響は予測できないほど深刻である。

지금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세상은 24시간 조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매주 168시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 시대에 법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버리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업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

今は家族全員が揃って夕飯を食べたり休んだりできる時代ではない。世の中は２４時間まったく休まず回っている。毎週１６８時間誰かは働かなければならない時代、特に第４次産業革命の不確実性時代に法律で最大の勤労時間を５２時間に制限してしまったら単純な計算だけでも企業はもっと多くの人々を必要として、勤労者は時間外労働を通じて得られる追加の賃金を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나 다른 사람을 추가 채용해서 임금을 주나 결국 기업의 임금 부담은 같은 것 아니냐는 어리석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기업은 단지 사람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된 근로자가 절실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무지의 반론이다.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임금을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유치한 주장을 하는 지식인도 있다.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는 임금 비용은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하고 근로자 일자리를 잃게 한다는 매우 단순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다.

すでに勤労している人に賃金を追加で与えたり他の人をまた採用して賃金を与えたりしても結局企業の賃金負担は同じのではないかという愚かな反論を提起する人もいる。企業はただの人じゃなく熟練した勤労者が切実だというのを知らない無知の反論である。勤労者が時間外勤務をしなくても良いくらい賃金を引き上げれば済むのではないかという幼稚な主張もある。そんな人々が企業の利益を超える賃金の費用は結局企業を潰すようにして勤労者の職をなくしてしまうという単純な事実を知らないわけかない。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간청에 정부의 화답은 결국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신규 채용한 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채용자와 재직자 인건비를 한 달에 각각 80만원, 40만원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사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말 초보적 발상이다.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지원금 약 600억원을 뿌렸으나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오히려 2배 넘게 늘었다고 한다. 결국 '사람'이 없는데 '돈'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5~49인 규모 영세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24시간 고객 서비스가 필수인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서비스나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밤낮을 함께해야 하는 벤처기업,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뚜렷한 기업, 사람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영세기업 등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制度の施行を猶予してほしいという中小企業の訴えに政府は結局お金で解決しようという態度を取った。週５２時間制の施行以来、新規採用をした企業が一定の間雇用を維持すれば新規採用者と勤労者の人件費を１ヶ月に８０万ウォン、４０万ウォンずつ支援するという対策を出た。「人間」の問題を「お金」で解決するまことに初歩的な発想である。

労働府の報道資料によると週５２時間制が行われた２０１８年から昨年まで支援金約６００億ウォンを使ったが、中小企業の人材不足はかえって２倍以上になったという。結局「人間」がいないのに「お金」だけでは根本的な解決ができないというのを意味する。５～４９人規模の零細企業の人材難はだんだんひどくなるに間違いない。２４時間顧客サービスが必須である情報通信技術(ICT)スタートアップ、サービスや製品が出るまで徹夜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ベンチャー企業、繁忙期と閑散期の差が明確な企業、あまりに求人が困る零細企業などが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苦痛は非常に大きい。

제도 시행 전에 많은 전문가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제도 시행을 강행했고 시간표대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월당'으로 유연하게 하거나, 노사 합의에 따라 추가시간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制度を施行する前から多くの専門家が問題点と対策を提示した。しかし文在寅政府は制度の施行を強行してそのどおりに対象を拡大して行っている。政府は今でも５０人未満の事業所についての週５２時間制の施行を猶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週当たり」の労働時間の制限を「月当たり」にして柔軟性を高めたり労使の合意によって追加時間の上限を自律的に決めたりするなど週５２時間制を全面的に見直すことを強く促す。

"[기고] 주 52시간제 유예,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매일경제, 2021.07.08.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7/65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