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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동향 ( 10.03.22 )
요약
❍ 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회 이번주초 제출
- 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 정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내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
- 그러나 국회 처리는 불투명함. 당장 한나라당 내 6인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의 반발 또한 거셀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이 국토해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제'로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 정의화 최고위원이 전날 "세종시 문제가 지방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
- 이에 따라 친이계는 `당론변경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 수순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 한나라당, 무상 보육 들고 나와 - 무상급식 대 무상 보육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 또한,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매년 4천억원이,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한해 각각 6천억원, 4천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
- 그러나, 한나라당이 밝힌 매년 1조원(무상보육 6000억원·무상유아교육 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당정에서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정부 재정적자가 올해를 지나면 400조가 넘아가는 상황에서 4대강 등 대규모 삽질을 지속하는 동시에 복지비용을 1조씩이나 늘릴 수 있을지 의구심.
- 한편, 무상급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8명 "무상급식 찬성", 30~40대 전폭지지. 특히 30대가 88.09%, 10~20대가 85.86%, 40대가 83.65% 등 무상급식 대상자 또는 대상자 학부모의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야권연대 협상 사실상 파기상태 - 민주당이 탓
- '4+4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맹비난.
- 이들은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건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해 이뤄진 협상안을 최고위에서 인준하지 않은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
- 민주당이 합의한 협상을 인준하지 않는 핵심적 이유는, 경기도지사 경선롤. 민주당은 지난 21일 협상에서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과 여론조사를 40 대 60으로 반영하고 여론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
- 하지만 국민참여당은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섬. 경기도지사 민주당 최종 후보로 유력한 김진표 최고위원이 '조직력'에서 우세하고, 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이 '인지도'에서 우세한 점이 감안된 주장들.
- 희망과 대안의 백승헌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의 골간(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인 뒤 경기지사를 추가협의해야 하는데 골간을 인준하지 않으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
-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선 야권연대가 필수인 만큼 민주당은 야권연대에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지만, 시점이 문제. 4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기초단체장들이 거의 모두 선출되기 때문에 수도권 10여개의 비민주당 후보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
❍남측 고위 당국자 "6자 예비회동안, 평양이 안 받아", 북한, 금강산 부동산 소유자 소집. 중국 금강산 관광 시작
- '중국이 제안한 예비회동 방안에 대해 미국이 수용 방침을 중국측에 전달했다'는 21일자 워싱턴발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요미우리신문> 보도는 사실이나,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진전이 없다고 22일 오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발언.
- 북한, 북미회담을 통해 제재 와 평화협정 논의 시기 등 가닥 잡길 원하며 이후에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것.
- 한편, 북한이 25일 금강산 부동산 남측 소유자 소집한다고 발표. 이와 함께, 불응시 자산 몰수, 입경제한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임.
- 또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힘.
-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금강산 관광지구 폐쇄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한편 여전히 남측에 관광 재개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언론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중국 여행사들의 상품은 열차노선과 비행기노선 등 두 가지로 준비된 것으로 알려짐.
정치권
1. 정부, 세종시 마지막(?) 밀어 붙이기
1) 정부, 세종시법 개정안 23일 제출 예정
- 정부는 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 정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내일 세종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
-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
-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수정법안 제출 시점을 놓고 논의했으나, 참석자들간 이견으로 확정짓지 못함.
- 주호영 특임장관은 금주 초 제출의지를 명확히 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인 허태열 최고위원 등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
- 이와 관련, 정몽준 대표는 "(정부가 금주초 제출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이고 협의하자"며 결론을 유보했으나, 청와대는 법안 제출을 강행한 것.
2) 국회 처리 전망, 불투명.
- 법안이 제출된다면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당장 한나라당 내 6인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의 반발 또한 거셀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야당과 친박계 의원들이 국토해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기 미제'로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 정의화 최고위원이 전날 "세종시 문제가 지방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
- 이에 따라 친이계는 `당론변경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 수순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2. 여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 22일 오후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힘.
-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30일까지를 회기로 1일은 회기결정의 건, 총리국무의원 출선의 건 등을 처리하며, 교섭단체 연설은 5~6일, 대정부질의는 7, 8, 9, 12일에 하기로 합의.
- 또한 “13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한 뒤 20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면서 “또한 22일부터 27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28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를 하기로 이상 합의했다”고 밝힘.
- 정부가 금주 중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이들은 “제출된다면 상정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임.
3.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보육비 전액지원
1) 무상급식 대 무상 보육 - 당정,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실시 검토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함.
- 또한,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
-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림.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천억원, 4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
-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함.
2) 무상 보육, 재원 마련 가능할지 (?)
- 취약계층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이 시행된다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하지만, 상황은 유동적.
- 한나라당이 밝힌 매년 1조원(무상보육 6000억원·무상유아교육 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당정에서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정부 재정적자가 올해를 지나면 400조가 넘아가는 상황에서 4대강 등 대규모 삽질을 지속하는 동시에 복지비용을 1조씩이나 늘릴 수 있을지 의구심.
3) “도로 포장 1㎞만 안해도 1년 급식예산 17억 거뜬” - 자립도 하위권 경남 합천, 무상급식
- 한나라당 소속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72)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로 문제라고 단호히 말함.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작 한나라당의 텃밭인 합천군에서 무상급식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 심 군수는 물론 합천군의회 의원 10명(공석 중인 1명 제외) 가운데 민노당 비례대표 1명을 빼고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 무상급식을 놓고 행정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어떤 충돌도 없었다고 함.
- 합천군 도로관계자는 “17억원이라는 돈은 폭 8m짜리 왕복 2차선의 도로 1~1.5㎞만 확장·포장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고 잘라 말함.
4. 4대강 논란 재점화 - 조선일보, 4대강 한 곳만 먼저 하라
1) MB, 비서관 호되게 질타, 당·정·청은 '홍보 부족' 탓만
- 종교계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려하며 논란을 재점화시킨데 힘입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재 부각되고 있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서 일제히 4대강 사업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
- 여권 내부에서도 비상.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교회의 등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자연계와 생명의 파괴 우려'와 '생명 존중'을 사업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정부는 왜 4대 강 사업이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비서관들을 호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짐.
2) 조선일보, 4대강 한 곳만 먼저 하라
- 당·정·청이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사이에도 여권 내부의 위기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음.
-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4대강 한 곳만 먼저 하자'는 제목의 이날자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그것이 실패하는 날이면 이 대통령과 정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차기 정권의 재창출에도 암운이 드리우는 결정적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 김 고문은 "지금 이 대통령이 여러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사법개혁, 교육개혁 등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논란에 휩쓸리는 것은 그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우월적 믿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선지적(先知的)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대통령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막히면 돌아가라','급할수록 쉬었다 가라'는 옛 명언"이라고 일갈.
- 홍보를 통한 '설득'보다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다는 주문인 것.
6.2 지방선거
1. 시민단체4곳 “야권연대 협상 사실상 파기상태”
1) 야권연대 협상 파기 상태는 민주당 탓
- '4+4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22일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맹비난.
- 이들은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건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해 이뤄진 협상안을 최고위에서 인준하지 않은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
-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15~16일 밤샘 협상을 도출해낸 잠정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거부하면서 야 4당이 큰 틀에서 일군 선거연합 구상을 뒤흔든데 대한 비판.
- 민주당은 ▲진보신당의 이탈로 잠정합의문 실행이 어렵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 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연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합의안 인준이 가능하다 등 세 가지를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으로 내세움
- 그러나, 애초 4+4 연대 논의기구의 잠정합의문이 진보신당의 불참 선언 이후 완성됐고 야 4당이 향후 진보신당의 참여를 위해 연대·연합의 문호를 열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속내'는 나머지 두 가지 요구에 담겨 있음.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계'한 것.
2) '결렬' 원인은 경기도지사 경선룰
- 실제로 재협상 결렬의 직접적 원인은 경기도지사 경선룰. 민주당은 지난 21일 협상에서 국민참여경선(오픈 프라이머리)과 여론조사를 40 대 60으로 반영하고 여론조사 방식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
- 하지만 국민참여당은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섬. 경기도지사 민주당 최종 후보로 유력한 김진표 최고위원이 '조직력'에서 우세하고, 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이 '인지도'에서 우세한 점이 감안된 주장들.
- 이에 대해 백승헌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사이의 문제이긴 하나 다른 당 역시 후보가 있다"며 "민주당만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합의에 이를 정도의 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
- 그러나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의 골간(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인 뒤 경기지사를 추가협의해야 하는데 골간을 인준하지 않으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
3) 민주당 "경기도 출마 등 조건 바뀌었는데 왜 우리만 합의 지켜나"
- 한편, 민주당은 야권 선거연합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 우상호 대변인도 "서울시 출마를 고려했던 유력후보(유시민 전 장관)가 지역을 옮겨 (경기도로) 출마하는 등 합의 조건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합의를 지켜야 하는냐는 반발이 있었다"고 언급.
- 그는 이어 "우리는 광역을 받고 기초를 준다는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이 바뀌었다"며 "똑같이 패를 내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쪽이 가짜패(유시민 서울출마)였던 것"이라고 강조.
2. 김문수, 경기지사 선거 공식 출마선언
1) "무상급식, 이상적이기는 하나 무책임한 주장"
- 김문수 경기지사가 21일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 그는 지방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무상교육, 무상도로, 무상주택 등 책임없는 주장도 가능하다"며 "국민 혈세를 운영하는 입장인 도지사로서 소외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는 기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 당협위원장 30명은 만장일치로 "김문수 지사가 경쟁력 있는 최선의 도지사 후보"라며 경선없이 경기지사 후보로 공천해줄 것을 중앙당에 요청
2) 심상정 "김문수, 6천억짜리 '아방궁 도청' 추진중" - "6천억이면 4년간 무상급식 가능", "건설 중독 걸린 도지사"
-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22일 "김문수 지사는 7층까지 직행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실비용만 6천억원 들어가는 초호화 도청을 추진 중"이라며 김 지사를 맹공.
- 그는 이어 김 지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을 꼬집으며 "6천억이면 경기도 아이들에게 4년 동안 무상급식이 가능한 돈"이라며 "아방궁 같은 도청 지을 돈은 있어도 아이들 무상급식 할 돈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들 밥 먹일 돈을 콘크리트, 호화청사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고 질타.
3. 진보신당 울산 "정치협상 잠정 중단" -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 “다시 돌아와 협상에 임하라”
- 중앙차원의 ‘5+4협상회의’에서 진보신당이 탈퇴한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의 선거연대 논의가 진행 중이던 울산에서도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상황은 중앙과 지역 모든 영역에서 야권연대에 중대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
-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야4당 후보단일화 협상 불참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협상 파기 선언이고 울산시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협상 불참 선언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
- 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4당 선거연대 또한 여러 가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쟁점과 실무적 문제로 인하여 선거 연대의 역동성과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자칫 야권 단일후보라는 타이틀만을 얻기 위해 진행되는 선거연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언급
- 이에 대해서도 김창현 후보는 “후보단일화 과정에 쟁점도 없었다”며 “유일하게 쟁점이었던 것은 진보신당이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 역시 결국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
- 한편, 진보신당 "4월 말까지 단일화 약속 지킬 것" 밝힘.
4.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 인천시장 출마 할 수 도 있다 ”
- 송 최고위원은 18일 오마이뉴스 초청 특강에서 “인천시장 출마 요청을 당으로부터 받고 있지만, 우리 당에서 현재 다섯 명이 후보로 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곳에든지 저를 투여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
- 그는 이어 대권 도전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피력. 송 최고위원은 “다음 대선이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이 주축이 되면 지난 대선의 재방송이 되어 버린다”면서 “민주당이 문호를 개방해서, 유시민 등도 포함해서 새로운 대선 후보의 경합이 있어야 하며, 나도 조건이 된다면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
5. 서청원 재입원, 한나라-희망연대 합당 급류?
-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희망연대와 합당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 복역 중이던 서청원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후신) 대표가 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
- 그는 수감 도중 지병인 심근경색이 악화돼 지난해 7월 법원에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받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검찰이 지난달초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됐었음.
- 정가에선 서 대표가 다시 교도소에서 나와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
6. 민주당 지도부, '우근민 공천탈락' 최종확정
-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선후보에서 배제키로 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확정.
- 이처럼 민주당이 공천 배제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우 전 지사 탈당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우 전 지사 공천 배제 결정으로 일단 민주당은 '우근민 덫'에서 벗어난 모양새나, 그의 복당을 주도했던 정세균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음.
남북 / 북미 관계
1. "6자 예비회동안, 평양이 안 받아"
1) 당국자 "6자회담 재개에 시간 걸릴 것"
2) 북한, 북미회담을 통해 제재 와 평화협정 논의 시기 등 가닥 잡길 원해
3) 북한, 25일 금강산 부동산 남측 소유자 소집 - "불응시 자산 몰수, 입경제한"
4) 중국 업체들, 내달부터 금강산 관광 개시
5) 관광공사 "북한 소집에 응하기로" - 금강산지사장 등 3~4명 24일 파견현대아산도 25일 협력업체와 방북계획
주간 이슈
1. 명진스님, 안상수 원내대표가 “봉은사 직영 압력 압력"
1) 내말이 근거 없는 허황된 말이면, 승적부에서 이름을 지울 것
2) 안상수, “봉은사 주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조계종 총무원 "전혀 근거없는 주장"
3) 김영국 거사 "명진스님 얘기 100% 사실"
2.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 쿠테다 시나리오
1) 사법 독립 부정하는 위헌적 사고
2) 대법원의 반발 - 한나라의 '일방적 법원제도 개편' 질타
3. 김우룡 “큰집서 김재철 MBC 사장 불러 조인트 까…좌파 대청소”
1) ‘신동아’ 인터뷰…MBC 인사 ‘권력개입’ 시사
2) 김우룡 이사장 사임 - 그러나 청와대 개입설에 대한 의혹 증폭
3) 김재철 사장의 파격 인사와 김우룡 전 이사장의 발언과의 연관성
4) MBC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 -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촉구
4. 민주노총, 지방선거 앞두고 MB정부와 '격돌' 예고
1) 철도, 화물, 건설 4월 총파업 '시동'
2)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투쟁도 시기 집중
3)임태희 노동부장관, "전공노는 정치공무원, ‘엄정 대응'"
경제
1. 월급 12년치 꼬박 모아야 서울 중형아파트 장만
1) 저축액만으론 56년6개월 걸려
2) 강남권선 89년8개월.
2. 최악 청년실업률이 통계방식 때문이라고?
1)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
2) 청년실업률 10년만에 최악 - 2000년에 이어 10년만에 10% 전체실업자 두달연속 100만명
3. 정부-공기업 부채, MB집권후 150조 폭증
1)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614조1천37억원
2) 정부의 경기부양 부담을 공기업에 전가한 결과 - 273조6천82억원
3) 6월선거후 각종 요금인상, 알짜 공기업 자산매각 줄줄이 대기
국제
1. 100년만의 개혁 성공, 오바마 최대 승리자
1) 미국 하원 21일 밤,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시킴
2) 재임중 최대 업적 각인, 역풍도 만만치 않을 듯
3) 건보개혁법안 내용
4) 미국, 건보개혁법 복잡한 통과과정
5) 남은 과제
각종여론조사
1. 한나라, 야권의 '무상급식 총공세'에 속앓이 - 서울시민 10명중 8명 "무상급식 찬성", 30~40대 전폭지지
2. 김두관, 이달곤-이방호 모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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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위원장 주제준 ( jujj051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