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개 선정,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집중 추진한다
-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발표
- 4개 유형으로 맞춤형 재생…공공-민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해 추진동력 확보
- 낙후되고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 집중적인 재생 추진
① 쇠퇴ㆍ낙후 산업지역 :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일대 등 3개소
② 역사ㆍ문화자원지역 :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7개소
③ 저이용ㆍ저개발 중심지역 : 서울역, 창동ㆍ상계, 영동MICE, 상암ㆍ수색 등 5개소
④노후주거지역 전체… 보편적·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새로운「통합형 주거지 재생모델」정립,
시급한 지역부터 집중 재생사업 추진
· 12개소를 선도지역으로 선정 추진, 기 추진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새로운 모델로 전환
- 이를 위해, ‘18년까지 마중물 성격 1.3조원 집중투자→ 재생계획 과정에서 추가 투자 검토, SH공사 재생전문
기관으로 선정…서울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 시, “도시재생은 서울의 재도약 도전과제…선도지역 모범사례를 만들어 서울 전역으로 지속 확대 추진의지 밝혀”
서울시가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1단계 도시재생사업을집중추진하고 서울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27개 선도 지역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18년까지
우선투자되며, 지금까지처럼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3년간의 준비와 기반 다지기 끝에 이와 같은 내용의「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9일(월) 발표했다.
이는 민선6기 핵심키워드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이다.
○그동안 한국전쟁 복구와 산업화(1960년대)→ 도시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1970~90년대)→ 균형발전(2000년)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공간에 재생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람이 소외되고 서울의 자산과 미래세대도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과거를 반성하고 저성장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했으며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 100년 서울을 지향한다.
□ 시는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27개 선도 지역을 ①쇠퇴‧낙후 산업지역(3개소) ②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7개소) ③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5개소) ④노후주거지역(12개소), 4개 유형으로 구분, 맞춤형으로 재생한다. 공통적인 방향성은 5가지다.
○ 첫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이 갖는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살리면서,서울이 갖는 지형적 특성과 역사, 삶의 흔적을 담는 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 둘째, 기존의 모두 헐고 새로 짓는 획일적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지역의 산업‧경제‧자연‧문화‧역사자원 특성을 존중해 지역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 셋째,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지역 재생계획과 실행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생력을 높여 장래에는 주민이 직접 기획, 제안,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궁극적 방향.
○ 넷째,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을 바꾸는 단기‧물리적 성과 보다는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한다. 일본 나가하마의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이나, 영국 런던 코인스트리트의 사회적기업 주도의 도시재생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약 30년간에 걸쳐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 다섯째, 서울시 투자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공공의 마중물 사업에 집중한다.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공공시설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내용이다.
<➀쇠퇴․낙후 산업지역 :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일대 3개소 집중 대상>
□ 첫째 유형은 ‘쇠퇴·낙후 산업지역’이다. 한때 성장을 견인했으나 산업재편과정에서 활력이 저하돼 기존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활로 모색이 필요한 곳이 대상.
□ 1단계 사업 대상은 세운상가 일대, G-밸리(Valley),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 등 3개소다.
○ 재생전략으로 산업 공간 전체의 생태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 계획 초기단계부터 소유주‧영세상공인과의
거버넌스 체계 유지, 기반시설 정비 등 공공의 마중물 사업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 용산전자상가나 온수산업단지 등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후 공감대 조성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➁역사․문화자원지역 :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7개소 집중대상>
□ 둘째 유형은 역사·자연자원, 근·현대산업유산의 재활용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이다.
□ 삶의 흔적이 담긴 지역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개발로 훼손돼 지역자원을 보전하면서 관광명소로써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
□ 1단계 사업으로 세종대로 일대,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남산예장자락, 당인리 발전소, 낙원상가·돈화문로,
돈의문 일대 등 7개 지역을 집중 추진한다.
○재생전략은 지역자산에 대한 활용도 분석 등 사전준비, 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과의 공론화 체계 유지,
문화‧공공 거점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투자, 주변 자원과의 관광루트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을 명소화 한다는 것.
나아가서는 광장시장‧방산시장 등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도심지역 전통시장 일대 등도 재생을 추진한다.
<➂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등 5개소 집중대상>
□ 셋째 유형은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이다. 과거 철도역 등 성장을 견인했으나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전락돼
지역단절을 극복하면서 중심지 기능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곳이 대상.
□ 1단계 사업으로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 MICE, 광운대역, 상암‧수색 등 5개소를 우선 추진한다.
○재생 전략으로 미래발전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선행, 관련 당사자간 통합적 협업 체계 유지,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 홍릉연구단지, 구 국립보건원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적지도 이러한 재생 전략으로 추진한다.
<④노후주거지역 전체… 보편적·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새로운「통합형 주거지 재생모델」정립, 시급한 지역부터 집중 재생사업 추진>
□ 시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노후주거지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한편,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통합 재생모델을 정립하여 뉴타운 해제지역 등 12개지역을 1단계로 선정,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가능한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우선, 개별 노후주택의 선진형 주거지 개량을 위한 보편적관리시스템 구축
○그간 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위주로 관리되어 111㎢에 달하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 지원이 미흡하였다.
○앞으로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개인주택을 스스로 개량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융자지원, 종합정보 서비스망 구축, 주택관리지원센터 등 공공의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 또한, 뉴타운 대안으로 신개념의 노후주거지 재생모델을 정립‧확산
○공공이나 민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던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둔 획일적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하나의 구역내에서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주택개량지원 등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사업방식의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주민의 자생적 공동체 형성과정과 병행하여 구체화해 나가는 새로운 대안모델을 구축하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 시급한 곳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 ▲성곽마을, 백사마을, 해방촌, 북한산주변, 서촌,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 상도4동 등 지역특성관리지역 12개소를 1단계로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 기 추진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기존 정비사업은 경기침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매입비용 현실화, 융자한도 증액, 이자율 인하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종전의 무분별한 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신중하게 선정하되, 일단 지정되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뉴타운 갈등 수습의 마무리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한다.
○지난 3년간의 수습 대책을 ‘14년말 239개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추진주체가 있는 343개 구역은 아직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역에 대해 ▲추진가능구역은 융자금액 확대 등 공공 지원 강화 ▲갈등정체구역은 코디네이터 파견 통해 갈등해소 지원 ▲추진곤란구역은 비용증가, 갈등증폭 방지위한 특별대책 강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18년까지 마중물 성격 1.3조원 집중투자→ 재생계획 과정에서 추가 투자 검토, SH공사 재생전문기관으로 선정…서울시 집중관리>
□서울시는 선도사업을 위해 4년간 마중물사업 1조3천억을 투자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시투자기관인 SH공사에 대해서는 재생사업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와 별도로 재생사업에
추가적으로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 이런 맥락에서 SH공사는 동북권의 중요한 광역거점 복합개발사업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1단계 붐업사업에도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추진,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
□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도시재생본부, SH공사)-민간(거주민, 건물주 등, 투자자)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과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저성장 시대,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도전과제인 도시재생(Regeneration)의 첫걸음을 떼는 이 시점에서 27개소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아 100년 서울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 1. 선도사업 대상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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