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4.1 정부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 분석(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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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부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 분석

주택마케팅팀

2013.04.01

▶ 주요 발표 내용 및 기대효과 분석

구분		내용	기대효과	비고
공급 조절	공공분양주택 공급조절	①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 ②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 ③ 공급대상의 소득⦁자산기준 검증 차별화 ④ 보금자리 지구 공급 물량 및 청약시기 조정 ⑤ 시장수요 감안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 조정	① 민영주택과 중첩되는 공급 과잉 해소 기대 ②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 차별화로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 유도	<13년 5월~9월> 보금자리지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예정
	민영주택 공급조절	①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 연장(2년 -> 3년)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수준 조절	①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분양시기 조절 가능 ②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대한 조정 예상	<13년 6월> 주택건설기준, 주택법시행령 개정 예정
금융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지원	① 취득세 면제(소득6천만이하,6억⦁85㎡이하 주택 구입시) ②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소득조건 상향(6천만원), 금리인하(3.5%) ③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 LTV 조건 완화	① 수요자의 자금 마련 기회 개선	<13년 4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세재 혜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①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시 ②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 구입시 ③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 세액 전액 면제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예정)	① 세재 혜택을 통한 수요 증대 효과 기대 ② 양도세 감면 혜택을 위한 대기현상 발생우려	<13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양도세 중과 폐지	① 현재 13년 말까지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 폐지 ② 1년내 단기 50%->40%, 2년내 단기 40%->기본세율(6~38%)	①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시 세금 부담 경감	<13년 4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청약 제도	가점제 적용대상 축소	① 85㎡ 이하만 가점제 적용 ② 적용비율 완화(75% -> 40%)	① 청약 업무 현실화 ② 1순위 청약자 범위 확대로 청약률 제고 ③ 부적격 당첨자 축소 기대	<13년 5월> 주택공급규칙에관한규칙 개정 예정
	유주택자 1순위자격 부여	① 1주택자의 경우도 1순위 청약 가능
사업 제도 개선	각종 사업 규제 개선	①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③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④ 주택정비사업시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내 2주택 공급 허용 ⑤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 강구	①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폐지 ② 시장 상황에 적합한 사업 진행 가능	<13년 4월~6월> 개발이익환수법, 도정법, 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기타 대책

구분		내용	비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 임대관리 부담 완화 ②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준 공공임대주택’을 신설	<13년 4월 ~ 14년 하반기> 단계적 추진
하우스 렌트 푸어 지원 방안	채무조정 활성화	① 금융권 신용회복제도를 통한 채무조정 ②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③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도입
	리츠활용 주택 매각 지원	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하는 방식 활용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 50세로 낮추는 방안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①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집주인 인센티브	①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용 주택담보대출시 전세 보증금 대출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①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전세대출의 담보력 강화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확대	①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보편적 주거 복지	공공주택 연13만호 공급	① 임대주택 연 11만호, 분양주택 연 2만호 공급 ② 공급기준을 인허가에서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하여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
	행복주택 공급계획	①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내 공공보유 저가 토지를 활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 바우처 도입	① 소득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의 일부를 재정을 통해 지원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① 공공기숙사,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확대 ②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관리 공공성 강화	① 임대주택 임차인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관리지원체제 구축 ②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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