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6_주간주요이슈보고서_정치외교학과22112411신가은

[신가은]

주간 주요 이슈 보고서 - <한일정상회담>

정치외교학과 22112411 신가은

◆ 한일정상회담 헤드라인

-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워싱턴 선언의 일본 공조 가능성 등을 논의

-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12년 만에 완성

- 與 "한일 관계의 새 장", 野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

Ⅰ. 회담 전 여당과 야당의 설전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 정권의 숱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수치

-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음

-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해야 함

▶ 더불어민주당: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 강제 동원 배상 문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 일본의 역사 왜곡 행보: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함

- 독도 문제: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책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 요구

- 오염수 방류: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함

- 현 정부 진영외교 우려: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함

Ⅱ.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단체 반응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 (진보)
-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한다"

- 전범기업의 강제동원을 일본 정부가 사죄·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경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진보)

- 낮 12시 기자회견, 한일 정상회담을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거듭 면죄부를 주는 굴종 외교의 자리"라고 규정

- "한일 셔틀외교 복원은 과거사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 한일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을 중국과 대결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주장

▶ '2015 한일 합의 파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진보)

- 오전 11시 기자회견,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가 당시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라며 "그는 전쟁범죄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

▶ 신자유연대 (보수)

- 대통령실 인근에서 맞불 집회, 물리적 충돌은 없었음

-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기시다 총리 답방 환영' 등의 구호

Ⅲ. 기시다,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현충원 참배

-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 일본 교도통신: “한국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이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관례” “기시다 총리로선 '셔틀 외교'를 재개한다는 자세를 한국 측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회담 후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1. 과거사 문제

▶ 尹: "과거사 문제, 상대에게 요구할 문제 아냐", "과거사 인식 문제, 진정성 갖고 해야", "한일,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함께 있어", "가치 공유하는 한일, 공동 리더십 구축 필요", "과거사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 없다는 인식 벗어나야"

▶ 기시다: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

2. 강제징용 문제

▶ 尹: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바뀌지 않음

-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임

▶ 기시다: “슬픈 일 가슴아프게 생각” 사죄 대신 유감 표명

-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

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에 韓 전문가 파견키로

- 19일 히로시마 G7 이전 한국 전문가 시찰단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

▶ 尹: "과학에 기반 객관적 검증"

- 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내주 실무 협의…5월 중 파견 가능”

▶ 기시다: "韓 국민 건강 악영향 없게 최선"

- 우리 정부가 구성한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류 준비 상황을 조사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아님

-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오염수 방류를 전제한 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통해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 북핵 관련 문제

- 북한 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을 사실상 완성

- 북핵과 미사일이 한반도와 일본,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

- 한미 핵협의그룹에 日 참여 시사…尹 "日, 언제든 협력 가능"

▶ 尹: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배제하지 않는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자 회담

▶ 기시다: 공조 계속, 북한 정세를 비롯해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 통한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尹과 인식이 일치

Ⅴ. 회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엇갈린 평가

▶ 국민의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

◇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 장이 열림

- 양 정상은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 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도 성과

-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현재를 냉철히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와 국익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갈 예정

▶ 더불어민주당: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 동원을, 위안부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퉁치고 넘어갈 자격을 주었나. 누가 용서할 자격을 주었나.”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 한일 정상회담=굴종 외교, 평가절하 및 비판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냐,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

- 강제 동원 문제: (기시다 총리는)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림,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Ⅵ. 외신의 평가

▶ 외신:　"셔틀외교 복원은 北·中 견제하려는 美 승리"

◇ 미국 블룸버그 통신

-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은 대북 공조, 중국 견제에서 동맹국의 단합이 필요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

-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현안과 별개로 다루려는 미국의 관점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제기

- 한일 양국 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앙금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경제·안보 현안 해결을 핑계로 급하게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에 대한 경고 제기

*참고기사

-서홍철 기자 외, "반일 선동" "굴종 외교"… 정치권도 국민도 둘로 쪼개졌다, 매일경제, 2023.05.07.,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30114

-강문규 기자, 與 “尹, 文외교실책 바로잡아”…野 “굴욕외교 반복 안돼” [이런정치], 헤럴드경제, 2023.0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9748?sid=100

-이수빈 기자,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尹, 대일굴종외교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이데일리, 2023.0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79790?sid=100

-안정훈 기자, [한일정상회담] 진보 시민단체 "과거사 사죄 먼저" 규탄, 연합뉴스, 2023.0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25525

-김용태 기자, 기시다,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현충원 참배, SBS, 2023.0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55961?sid=100

-김학재 기자, [속보]尹대통령 "과거사 문제, 상대에게 요구할 문제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3.05.07.,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08138

-박지은 기자, [일문일답] 尹-기시다 정상회담 “한미 ‘워싱턴선언’, 일본 참여 배제 없다”, 아시아투데이, 2023.05.07.,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07010003181

-구채은 기자, 日기시다, “슬픈 일 가슴아프게 생각” 사죄 대신 유감 표명(상보), 아시아경제, 2023.0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5467?sid=100

-김학재 기자, 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에 韓 전문가 파견키로 [한일정상회담], 파이낸셜뉴스, 2023.05.07.,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08155

-김진아, 황성기 기자, 기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韓 시찰단 허가”…한일 공동 검증은 ‘부정’, 서울신문, 2023.05.0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9288?sid=100

-김세희 기자, [韓日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日 참여 가능성 열었다, 디지털타임스, 2023.05.07.,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0802100358038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