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정문헌 의원, 경제부총리가 미시령터널 보전금(MRG)의 재구조화 협상을 중재할 것을 촉구

[울산바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경제부총리가 미시령도로의 보전금 재협상을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미시령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즉 MRG로 인해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과도한 상황이지만, 미시령도로의 사실상 운영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재협상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도 MRG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재협상을 중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G1 뉴스 2014.10.27 방송 ▶ http://www.g1tv.co.kr/news

 
※ 본 동영상은 'G1뉴스 820'의 뉴스클립을 캡쳐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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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의원은 27일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치단체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해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미시령터널은 2036년까지 3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그 수입을 보장·보전해 주는 곳은 강원도 지자체로, 보전 수준은 매년 20억∼ 3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9년 MRG제도를 폐지하고 사업 재구조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강원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사실상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공단측과 재협상을 통해 보장기간 축소와 재정보전비율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측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측이 적극적으로 보전금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지자체 사업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조정) 검토대상”이라며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에) 권고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원도민일보 진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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