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면적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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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소유 제주 땅, “마라도 면적 20배”

공시지가 5년새 1452배 증가 “난개발·국부유출 우려”…‘매각’ 대신 ‘장기임대’ 방식 전환 시급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4년 08월 31일 일요일 20: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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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제주 땅 잠식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땅의 절반은 중국인 소유이고, 공시지가 기준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실거래가 공시지가의 3~4배 수준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어마한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제주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592만2000㎡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기준 5807억원이다.

5년 전인 2009년 6월말 기준(2만㎡, 공시지사 4억원) 넓이는 약 296배, 금액으로는 약 1452배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지난 2009년 기준 미국인이 4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인 비중은 1% 미만이었다.

하지만 차이나머니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5년 만에 외국인 소유 제주 땅의 중국인 비중이 43%로 올라선 반면 미국인 비중은 27%로 내려앉았다.

올 상반기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땅만 277만3000㎡. 지난해 취득한 122만㎡의 2배가 넘는다.

이런 속도라면 중국인들은 올해 말까지 700만㎡의 땅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 부속섬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20배가 넘는 면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기간 내에 이뤄진 만큼 편법 농지소유, 난개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왔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무분별한 투자유치는 지양돼야 하고,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며 무엇보다 제주미래 개발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발방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6.4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매각’보다는 ‘장기임대’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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