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월요일] 매일경제

“세금탕진 정부는 쳐내야 제맛”…공무원 자른다는 이 남자, 법률 문구까지 칼질 예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거침없는 개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개혁 임무를 받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계획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연방정부 기관의 갯수를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한 법 문구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겠다도 나섰다. 법률 문구 간소화를 통해 규제를 줄여 자율주행이나 신약개발의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도 깔려있다. 머스크 CEO는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감축하고, 연방 기관의 수도 현재보다 75%(약 172만명) 가량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서비스 X에 만들어진 정부효율부(DOGE) 공식계정엔 미국의 복잡한 세법을 개편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복잡한 세율과 면세조건 등 누더기 상태인 세법이 가장 큰 규제중 하나라는 뜻이다. 또 복잡해진 법령이 공무원들의 권한만 키워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다. 그만큼 과거와 같은 수준이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효율부는 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온 규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X에 FDA(식품의약청)의 문제점으로 “3상 연구를 두 번 반복시키고 다른 국가의 유효한 임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들었다. 라마스와미는 또 “이로 인해 환자는 유망한 치료법에 접근하지 못하고 경쟁을 방해하여 처방약 비용이 상승한다”면서 “FDA의 규제는 의료 시스템에 비용으로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로이반트 사이언스라는 신약 개발 업체를 창업했으며 FDA의 규제를 경험해본 당사자다. 정보효율부는 연방 부처의 폐쇄까지도 과제로 꼽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출연해 “많은 연방정부 기관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런 기관을 없애는 행정명령이 나올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X를 통해서 자체 회계감사에 7차례 실패한 국방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도 문제의 연방기관으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FDA,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이 규제를 통해 성장을 방해한다고 지목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효율부는 2026년 7월4일 독립 250주년을 맞는 미국에게 작은 정부를 선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부처 폐쇄가 가능한 이유는 개별 주마다 주정부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방 교육부가 문을 닫아도 주정부 별로 교육부는 영향을 받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연방공무원의 상당수가 국방 관련 인력이어서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가 230만명에 달하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효율부 #일론머스크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기관 갯수 감축 #법문구 간소화 통해 규제 경감 #누더기 세법 개편 #기업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