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토론회(2021/8/24)

[현 dominicus]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촌 주교)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에 대한 토론회를 2021년 8월 24일(화)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강당에서 발표했다. 전 과정은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고, 청중은 실시간 댓글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대한 장애인 복지 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로드맵이 지향하는 주거 선택권 확장과 지역사회 통합이 거주시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특정한 방식과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복합적인 현실을 들여다보는 자리였다. 시작기도에 이어 위원장 유경촌 주교가 현장 배석자들과 온라인 청중에게 인사한 뒤, 총무 김봉술 신부가 전체 순서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훈 신부(대구대교구, 민들레공동체 원장)는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에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순기능을 환기했다. 그는 시설 수용인원을 규제할수록 “가장 중증인 사람부터 내보내는” 역효과를 지적하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벽으로 막힌 각방에 있는” 집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라고 했다.  ☞ 실황 영상  https://youtu.be/WTVjRIgEVhs

토론자 김재섭 신부(작은형제회,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담당)는 폭력, 자해, 정신장애 등을 지닌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대책 없는 ‘탈시설’ 정책은 부모들의 작은 희망마저 빼앗는 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예로 자립홈 운영과 카페 창업을 통해 경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귀시설로 전환 중인 작은형제회 산하 시설 ‘애지람’을 소개하면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시설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제도적 기반”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실황 영상 https://youtu.be/1xnj4H-dP18

이기수 신부(수원교구, 둘다섯해누리 원장)는 복지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시설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일각에서 ‘시설’이라 부르며 인권의 사각지대처럼 여기는 그룹홈과 장애인 공동체 마을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거주장애인과 외부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류하고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는 수원교구의 지원으로 설립된 ‘둘다섯해누리’가 “장애인들도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 환경”, “지역사회 안에서 축복받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부터 장애인을 둔 어머니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 실황 영상 https://youtu.be/TwQ9ag79qPg

이강화 국장(한국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 까리따스아카데미)은 장애인들이 이미 사회 구성원임을 전제로 수립된 독일의 인클루시온(Inklusion, 사회에 포함되어 있음) 개념을 소개하며,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언어적 표현의 문제점을 짚었다. ‘탈시설’이라는 말은 사회복지인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거주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여기는 이곳이 나쁜 곳인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독일에서는 그 대신 ‘분산화’, ‘지역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도 ‘지원이 필요한 정도’로 전환한 상태다. 그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권과 집중 치료를 보장하는 대형시설의 노하우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로드맵’이 요구하는 주거유형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장을 위해서는 시설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지원하고 좋은 선택지를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황 영상 https://youtu.be/XsXDs_PJ7nA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표해 초청된 김현아 공동대표(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장애 유형들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체장애인들의 관점 위주로 작성된 로드맵의 맹점을 비판하며, “시설 거주가 최선인 이들에게 안정적인 보살핌과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져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 실황 영상 https://youtu.be/2jUyf0Aw6qw

홍기향 회장(한국가톨릭발달장애인부모회)은 주택 가격과 주거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로드맵이 요구하는 조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 실황 영상 https://youtu.be/HEa9L9639OM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1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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