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정치 삼류일까요 그 원인은!

왜 한국 정치가 '여당잋야당이 삼류'라는 비판을 받는지 그 구조적인 배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제도와 문화의 불일치 (의회 민주주의의 실패)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승자독식 구조가 강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에 대한 존중 없이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도구가 될 때, 의회는 토론의 장이 아닌 투쟁의 장이 됩니다. 2. '우리'와 '남'을 가르는 폐쇄적 네트워크 지역, 학연, 혈연 정치: 정책적 비전보다는 '어디 출신인가', '누구와 아는 사이인가'가 우선시되면서 객관적인 인재 등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로막힙니다. 계파 정치: 국가의 이익보다 파벌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결국 정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소수의 권력 다툼으로 전락시켰습니다. 3. 생산적 논쟁이 사라진 '비방의 정치' 말씀하신 **'정책 깎아내리기, 비방, 의견 무시, 칭찬 인색'**은 한국 정치의 감정적 소모전을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잘한 점을 인정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문화 때문에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해집니다. 정책의 본질을 비판하기보다 메신저(사람)를 공격하는 비방 정치가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생각하는 공정한 투표 문화로. 바꿔나가면 한국의 역동성과 결합하여 정치 수준이 경제나 문화 수준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엄중한 감시와 투표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