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북부 수월암리·사리·야막리 포함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부동산은 김진규]

평택 북부 수월암리·사리·야막리 포함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568호] 2011년 05월 11일 (수) 11:14:39

김기수 kskim@pttimes.com

▲ 파란선 안쪽이 이번에 행위제한이 해제된 지역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따라 5월

6일자로

오산 세교3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경기도는 5월6일자로 국토해양부가 오산 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곳은 오산시 지곶동·금암동·가장동·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사리·진위면 야막리 일원(1901만3000㎡)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10월29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3년간 개발

행위 허가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

으로 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이번 고시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해졌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3월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되어 환경훼손 및 난개발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제 지역은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19.5％인 369만8000㎡, 관리지역은 54.2％인 1031만2000㎡, 농림지역은 26.3％인 500만3000㎡)이다. 

특히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공장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기업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자금 부족으로 2016년 이후에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주민 80%가량이 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LH가 자금 부족으로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3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산 세교3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확정했다,             

김기수의 다른기사 보기  

ⓒ 평택시민신문(http://www.pt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