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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오전 07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경제 영역 중 부동산 영역 하나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를 위주로 한 2030애들의 보고서 요약만으로,
뇌 용량 초과로 버그를 일으킬 만큼 참담한 수준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언론 등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여론, 정책 독점, 주도층들은 아예 견적이 나오지 않음.
그들에게 돼지발톱에 메니큐어격 이겠지만,싫고 귀찮아도 기본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
기본 과제 중 하나인, 창의적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장기적인 국민소득과 각종 자산 두 배 이상 늘리기와 국가채무, 가계 채무 등 각종 빚 위험 반 이하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하여,
먼저, 정부, 정치권에게 경제하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특히, 무능, 무지, 유해의 정치 똥 구더기에는 같으나, 사대수구 정권 삽질의 반시익이 아닌, 수권능력 배양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야당 정치꾼들은 더욱 새겨 들어야 할 것임.
이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민의 법적, 정책적 제안 내지 명령을 하나 전달 함.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서비스 관련 법과 의료 관련 법 등 민생 법안들을 보다 잘 다듬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할 것임.
나아가, 중앙정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상기의 서비스 관련 법 등 정책 제안된 민생법안들은 지방자치,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에,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력을 다해야 할 지방정부, 의원들도 각골명심하고 열공해야 할 것.
워낙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인 야당 패거리들이기에, 다소 장황하더라도, 마치 세 살배기 애들을 가르치듯,
그 법, 정책의 제안, 혹은 명령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
정권이 교체되면 야당 패거리들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무능 무력한 우리 정치, 정부, 기업으로 말미암은 우리 국민경제의 저성장, 만성적 침체 기조 등등으로,
백약이 무효인 형국에 놓인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난국 타개를 위한 수많은 수단 중 유력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
또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호남, 강원 등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
국민,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를 서비스 산업.
부족한 부분은 과제 수행 중간중간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임.
어제의 제주, 충청 지역에 이어 오늘은 전라, 강원 지역.
예를 들어, 호남 광주시, 전주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와 순천시 등과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등등은 노력 여하에 따라 GRDP, 지역 주민의 소득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고, 서비스 산업 발전, 지역 주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 시킬 수 있는것도 마찬가지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수, 순천시, 목포시 등등에 일 년간 방문하고 머무를 국내외의 방문객 총수가 남한 인구와 같은 오천만 명을 언제 넘길 수 있을까?
15년 전만 해도 여수나 순천시의 연 방문객이 십만 명 내외에 불과했으니 오천만 명은 절대 불가능?
더 구체적으로 중소도시 순천시 사례를 한번 살펴 봄.
독창적, 창의적인 서비스산업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 개선 및 바다, 강, 산, 갯벌, 모래톱, 사찰 등 천혜의 자연 및 역사 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저비용으로 보다 잘 보존하기만 해도 상기한 도시들의 방문객 오천만 명은 그리 오래지 않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증명 될 것임.
순천시 하나만 해도, 오늘날 순천만 갈대밭,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영화 테마파크, 선암, 송광사 등을 찾는 연 방문객이 이천만 명에 이름.
순천 인근의 여수, 광양, 멀리는 광주, 목포, 진주, 하동 등의 도시들과 연계하여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각종 철도 및 부산시 등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요트, 각종 유람선 등 고급 여객들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순천시는 년 오천만의 방문객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해마다 오천만 명이 상시 순천시를 찾고 머무를 수만 있어도,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벌충하고도 한참 남을 여행,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순천시민들의 GRDP, 지역민 소득도 두 배, 세배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늘어난 수요 여력으로 집값 등 실물 자산도 두세배 늘릴 수 있을 것임.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까지 천지개벽시킨다면 실물 자산 증가는?
이로 인한 순천시는 직, 간접세의 누진적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화, 날로 늘어나는 복지재원 마련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물론, 국민경제의 선순환 기조 구축과 그 지속 가능한 건강한 성장 및 가계부채 위험 감소 등에도 적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정치적으로, 도무지, 무능, 무지도 모자라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편집증으로 국가, 국민에 해만 끼치는 무 영향, 악영향 덩어리 극소수들.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자위질, 그리고 닥치고 제 편, 제 교주만 찬양하고 남의 편에는 저주와 악담만을 하며,
사실상 사대 수구 패거리들에 충성질 하며 원천적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자칭 진보, 개혁 정치 사이비 광신도, 닥치고 비관론, 폭락 교도들도 야당 패거리들이 집권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버블 찬양 교도로 바뀌게 될 것임.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에도 오늘도 역버블 상태고, 노무현 정권 2차 버블 이후 5~6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버블 해소 과정을 거쳤음에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초버블 상태라 게거품을 물고 있는 그들,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버블 상태였던 김대중, 노무현 부동산 폭등, 버블기에도 그 버블을 찬양했었던 그들이었음.
다음은 케이블카 등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
자연환경 보호, 보존에 누가 반대하랴?
다섯 사람이 가면 없던 길이 열릴 만큼,
비록 인간 한 사람이라도 더 자주, 더 오래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머물수록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임.
예를 들어, 설악산 방문객은 일 년에 얼마?
그 방문객들이 하루 혹은 며칠간 머무르며 직접적으로 야생 동식물들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양과 질의 총량은?
예컨대, 그 방문객들이 지나다녀 폭우 시 뿌리만 드러낸 채 죽어가게 만드는 수목들은 얼마며 그들 모두가 배설하는 똥, 오줌, 침 등 배설물들, 그리고 각종 오물, 쓰레기들의 배출 총량은?
관련 법과 제도만 보다 정교하게 잘 정비하면 더 많은 방문객들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환경파괴를 극소화하면서도 각종 오물 수거와 처리까지 보다 잘,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임.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
지금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융 프라우, 몽블랑 등 유럽 알프스 지역의 각종 고산, 빙산, 휴양, 레저 등을 위한 관광 철도, 모노레일, 리프팅, 케이블카 등등.
과연 유럽인들이 한 점 옹이만 바라보기의 국내 환경론자 보다 지적 능력이나 환경보호 의식이 모자라서 그랬을까?
닥치고 폭락이, 환경 지킴이 등을 포함하여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 단체, 경향, 한겨레 등 일부 언론, 잔노 폐족 야당과 그 정치 광신 지지자 자칭 진보, 개혁 패거리들의 주장들이 실현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 년도 안되어 지금의 그리스, 아르헨티나 꼴이 나게 될 것임.
자기들 부모를 포함하여 오이시디 압도적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노년 빈곤율, 자살률 등을 더욱 급격히 높이게 될 것임.
나아가 자기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래세대에 빨대 꽂기도 모자라 청년, 미래세대에 경제 지옥을 더 빨리 더 혹독하게 물려주지 못해 발악하고 있는듯한 닥치고, 무조건 폭락이, 비관론 해악들.
지려 천박, 무지몽매로 그들 폭락기, 비관론에 휘둘리고 눈치만 보는 자칭 개혁진보 주인 행세 각설이패 야당 패거리들에 대안 부재로 정권교체를 허락하게 될 지라도 혹독한 책임은 전혀 별개임.
그 해악들의 교시를 받드는 동질 품질의 야당 정치 패거리들은 비록 똥 된장 구별 능력은 없어도 앞으로 개과천선하여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진정한 해악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만큼 빨리 교화, 개선 되어야 함.
그들 사회, 국과 악 극소수들에 외눈박이, 한 점 옹이만의 환경론자들, 아래에 기술할 한 점 옹이의 얼치기 의료론자들도 당연 포함됨.
다음은 의료산업.
상대적이고, 흔치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체제가 자칭 선진국들 보다 나은 법과 제도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 제도도 오래전에 고갈된 자칭 선진국들 보다 나음.
차기 정부, 정치권들은 양질의 의사들을 보다 더 많이 배출시켜 지금 보다 더욱 값싸고 품질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바이오, 의약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 제약 산업과 특히, 세계 인구 밀집지대의 지정학적 이점까지 있는 의료시장은, 우리 미래세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함.
의료시설과 의약품 오남용 사례의 획기적인 개선 등등도 두말하면 잔소리.
이것 또한, 항상 그랬듯,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일부 언론, 시민 단체, 민노총 등 자칭 진보 패거리들 한 줌들이 대안은커녕 이유조차 제대로 제시 않고 닥치고 반대만 하겠지만 제 갈길을 가야 함.
특히, 상기한 자칭 진보 한 줌들의 교시에 따라 닥치고 반대만 하는 야당 패거리들은 의료관광 등 창의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및 이와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환경개선 사업도 우리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을 깨달아야 할 것.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블루오션 각종 바이오, 제약, 의약산업 및 의료관광 등 의료 서비스산업에서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또 이미 엎어진 물격인 각종 양극화, 확대 심화로 인해 가진 자들이 가진, 고여 썩어가고 있는 검은 자금과 흰 자금을 첨단 제약, 바이오, 의료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임.
의료, 제약 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 원칙적인 규제 철폐로, 예외 없는 국민 개 보험, 강제 보험 등 의약산업의 기본 공공성이 유지된다면,
체세포 줄기세포든, 의료 민영화든 의료, 의약,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 관한 어떠한 입법이든 허용 가능함.
지려천박, 외눈박이 자칭 진보 편집증 환자들의 공공의료보험 제도 훼손이라는 궤변과 달리,
예외 없는 국민 의료 개보험으로도, 기득권 보호가 아닌 국민 의료 편익도 실현 가능, 제약, 바이오, 의료 관광을 포함한 의료 산업 등 활성화로 국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가 핵심.
위 두 개의 민생법안만 제대로 시행하고 실행하게 되면, 서비스, 의료 관련 산업 효과까지 널리 퍼지게 될 향후 십여 년간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국민 소득은 괄목할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임.
즉,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만성적인 침체를 크게 보완할 수 있고,
지방 및 중앙의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하면서,
국민의 소득 및 자산 증가로 가계부채 부담과 위험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장래 우리의 국민경제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포함하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임.
2016년 5월 18일 오전 07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화 및 글로벌, 국내 저성장 시대를 보다 잘 대비,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한,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해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들 중 하나인 지방, 특히 낙후된 지방 서비스 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 봄.
우리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종 지역 산업부터 주거환경까지 창의적, 독창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등 중 하나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장점, 지정학적인 이점 활용과 글로벌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임.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수십 년 후 소멸 위기는커녕 세계 최고의 도시중 하나로 더욱 발전할 원동력, 상기한 특장점, 지정학적 이점 활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봄.
우리나라, 부산은 한중일 삼국의 중심국일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해서도 태평양 연안국과 인도,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중심국으로서의 지정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로 수십 년 후, 아니 십 년만 지나도,
현재 우리나라와 주변의 중국, 일본만 해도, 북미, 유럽 등 자칭 경제 선진국의 중산층 인구수를 압도하게 될 것임.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도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20년 내 상기한 자칭 선진국들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중산층, 고소득층의 인구를 가지게 될 동남아, 인도, 러시아 등과 인접한 지정학적인 이점 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 임.
나아가 기존의 태평양, 인도양 항로 외 북극항로의 중심지로서의 한국.
러시아, 중국을 거쳐 북, 중, 동, 남유럽까지의 대륙철도,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지 및 한일 해저터널 종착지, 경유지로서의 한국 임.
기타 자잘한 평화에 호국의 전통, 생태보존과 평화 상징으로서의 DMZ 등등 무궁 무진한 우리나라의 관광, 레저, 휴양 등 자연, 인공 환경.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는 수십 년 후 지정학적인 장점들을 살려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세계 최고의 항만도시가 되어야 할 것임.
상기한 특장점 등으로 말미암아 삼각, 입체적 물류 도시로서의 부산은 항만 기능만 해도 기존의 북미, 유럽, 일본의 항만도시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시베리아 철도 등의 특장점 중 일부가 없는 중국 상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항구들 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음.
위 언급의 항만 등 해상물류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인근의 울산, 창원, 양산, 포항, 구미 등 산업기지의 중심축으로서 철도, 도로 등 육상 물류, 김해공항, 신공항 등 항공물류의 중심축으로서 세계의 어느 도시들 보다 발전, 성장 잠재력이 높음.
국민경제에 기여할 여행, 레저, 휴양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수십 년 후, 북항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변까지 부산 도심 해변은 세계 최대의 미항으로 거듭날 것임.
아울러 수십년 후 부산시는 세계 최고 품격의 해양 관련 레저,휴양 시설과 산업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 품격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자랑하게 될 것임.
나아가, 서부산의 낙동강 벨트로 김해, 양산까지 친환경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부산 신항과 인근 진해 등 산업단지들까지 채워지게 되고,
시베리아, 대륙철도 북극항로 등 삼각 물류산업 완성, 부산 신항을 포함한 각종 서부산 개발사업 등등 부터 동부산 관광 단지 개발과 원도심 영도, 남구 우암, 감만 부두까지 북항 재개발 등등까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천지개벽적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될 무렵이면,
부산 지방 정부, 부산 시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루즈, 요트 등 고급 여행, 레저, 휴양객들을 포함한 여객, 교육, 근로 등등의 목적으로 하루 100만 명 이상, 연 4억 명의 국내외 사람들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무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부산시의 발전과 함께 그 수를 계속 늘려갈 수도 있을 것임.
하루 백만 명 이상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물러도 부산시의 인구는 실재가 아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인구수를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이 늘릴 수 있음.
그리 되면, 부산시는 소멸은 커녕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를 다소라도 보완하고 국민경제, 서비스수지, 경상수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것임.
부산,울산, 경남 시너지 효과로 부울경의 서비스 산업은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임.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은 장차 부울경 GRDP가 싱가포르, 홍콩의 GDP를 훨씬 능가시킬 핵심 디딤돌 중 하나임.
일본의 경제력을 넘어세게 할 디딤돌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에서 서울시가 증가 시킬 수 있는 사실상 인구수는 얼마며 전국 전체로는 사실상 인구를 얼마
통일 외 현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일정불변이라 가정하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수단 중 하나로,
수십 년 후, 저출산 기조 고착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해 칠천오백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한다 가정해도,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를 상시 찾고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해마다 많이 늘려가게 되면,
우리의 국민경제는 선순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총인구 감소 시대를 벌충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임.
다음은 각 도시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여행, 휴양객들의 지역 경제,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봄.
나처럼 여행에 있어서 쇼핑은 물론이고 놀거리, 먹거리조차 관심 없고, 스쳐 지나듯 생태, 역사탐방 등을 좋아하는 개털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저가 상품들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고,
쇼핑,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가의 상품들 수출에,
고급 크루즈, 요트 등의 여객들은 자동차 등 고가 상품들의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임.
어제 예시했던, 순천시의 연 방문객이 이천만 명을 넘었어도 지역, 국민경제, 지역민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임.
따라서 각 도시들의 관광, 레저 등 굴뚝 없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들은 지역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현재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조차 거의 없는, 변변한 지역 산업은 물론 해양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조차 후진도시 부산시는 고급 여객의 방문객조차 적은데도 그 여객들조차 잠시 머물다 가는 수준에 불과함.
예컨대, 황량하고 흉물 같은 남구 감만 부두.
그 부두에만 최근 한 해 백여 척에 가까울 정도로 크루즈 입항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많은 크루즈 여객들 중 일부만 잠시 해운대 등 부산의 일부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임.
보다 많은 고급 여객들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인근 여수나 강릉 등은 물론이고 도서 벽지까지 찾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까닭에 전국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해양 관광, 레저, 휴양산업의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
다음은 도시 경쟁력의 한 분야인 값싸고 품질 좋은,
시범 케이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대해, 다른 읍면동들이 참조할 수 있게 보다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