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662번 요약집 363 질문입니다

[24교정합]

기출 다 풀면서 그 날 해당범위 요약집으로 복습하는 중인데요 

오늘 기출 풀고 요약집 보니까 

중 심 시가 나와서 풀었던 거 가보니까 

기출문제집에 ㄴ 선지는

심사원장은 

중 환자~

심 신의장애 / 임신출산

이 세가지의 경우

유치허가를 한 판사 또는 법원 소년부에  유치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고 요약집은

소년원장은

중

심

시 설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의 경우에는 법원소년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서 혼동돼서 질문드립니다.  

아예 다른 조항? 내용?이니까 그냥 따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유치허가의 취소도 보호처분의 변경에 포함되는 거 같기도 해서 혼란스럽네요 

[임현]

좋은 질문입니다.
보호소년처우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의 내용입니다.
요약집의 변경신청이 제9조 제1항이고, 거기에는 변경신청사유로 제1호(중~), 제2호(심~), 제3호(시~)가 있습니다.
의견제시는 제9조 제3항이고, 여기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 의견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이 조항을 출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