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 중 교육정책은 교육재정 축소가 핵심인 듯합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대학 지원을 위해 쓰겠다고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유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이 충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OECD국가에 비해 정부가 공교육에 사용하는 재정비율은 약 7%가 적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은 많은 교사들이 필요함에도 필요한 교사는 임용하지 않고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교육복지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투여는 되지 않아 돌봄 노동자들이 무급 연장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재정을 줄이면 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학교는 매우 불안정해 질 것입니다.
대학 지원은 필요합니다. 지원에 필요한 재정은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삭감해서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및 여러 교육단체가 제안해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기간제교사노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수호 공대위> 에서 하는 범국민 서명이니
이 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5rFG6KahD6878Yt47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지켜주십시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시적 증가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예산 축소 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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