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를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을

[이장◁◁]

정청래, 조배숙 질의에 분노 "폭도를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을"

조배숙 “경찰이 셔터 올리고 길 터줬잖나? 좀 문제라 생각

” 정청래 “피 흘리고 있는 경찰들 못 봤어요?”

20일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법원과 같은 그런 사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재발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왜 이런 사태가 촉발이 됐을까? 거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그런 결정들을 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받겠다는 거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국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청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비켜주는 듯한 부분의 영상을 틀고,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다. 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 그냥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라도 막았어야 한다. 비키니까 계속 셔터 올리고, 길을 터줬잖나. 여기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경찰의 진압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배숙 의원께서 방금 경찰이 문을 길을 터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사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실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폭동을 비호하고 옹호하지 마세요"라며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침입한 상태다.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지,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고 분노했다.

여당 의원들이 계속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에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또 하나 법원이 공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 불공정합니까? 법원이 불공정해서 그래서 폭도들이 들어갔으니까 잘했다는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어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의 그런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폭동을 일으켜도 돼요? 국회의원이 그걸 나무라야지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라며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동을 옹호하는 듯한 저런 발언에 현혹되시지 않기를 바란다. 폭도들을 나무라야지 어떻게 법원을 나무라고 경찰을 나무랍니까? 피 흘리고 있는 경찰들 못 봤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8190?sid=100

국힘 “위험성 고려해 사전 대비 했어야” 법원 탓

국민의힘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히 사전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법원 준비 부족을 탓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부지법 위치가 이런 소요 사태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그 전부터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 많은 시위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로 서부지법에 파견해서 보안 관리대원을 증설하고 위반 사태에 대비했다”고 반박했다.

배 차장은 “시위대가 진입한 경로를 보게 되면 법원 후문 쪽에 있는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당직실 입구를 막기 위해 자판기를 이동해 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고 대응했지만, 당직실에 유리창이 깨지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상황에서 신변을 느끼고 10층으로 대피를 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458

훼손된 서부지법 CCTV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9839?sid=102

저건 뭐 잘라진 단면만 봐도  너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데?

처음 들어간 건물의 CCTV 선 자르고 영상이 담긴 서버실을 처음부터 습격한다고?

이건 계획적인거지. 당연히 배후가 있고 수괴가 있는 내란 폭동 범죄지.

새벽 3시에 우찌 들어갈줄 알고 외벽 부수는 망치까지 준비했을까.

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6456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무제한의 관용이 선은 아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 불관용이다.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악의 불관용은 물리적 폭력으로 이견 집단을 배제하고 말살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바로 그 짓을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의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진영을 제거하려 했다.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저지른 윤석열 지지자들의 행위도 똑같은 것이었다. 관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자유 우파의 5대 유튜브’ 운영자들은 비상계엄을 찬양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으며 공수처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선동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들의 말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칼럼을 썼다. 나는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아무도 폭력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추종자들이 폭력으로 법원을 짓밟는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내란 선전 또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89

폭도변호 하겠다며 후원금 모금

[언제나]

요 며칠 저넘들땜에 짜증나서 뉴스를 안봅니다. ㅆ....

[행인2]

친일딴나라답게 자충수만 계속 두네요.
그냥 두 년놈만 패대기치면 그나마 목숨은 부지할 가능성이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