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전국민방역지원금'이라 하지 말고 '피해업종 소비지원금'이라 하자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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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과튀김초밥을 먹으며 편파정세분석...전국민재난지원금은 왜 반대여론이 높나? 대안은?

0. 비왔던 월요일 모처럼 손님이 한가했다. 이런 날은 셰프들이 이런저런 재미를 보여준다. 마침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과를 튀기고 달큰한 시럽을 올려 사과튀김초밥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서비스했다. 맛은? 안주로 적합한 건 아니고 여성들이 좋아할 후식메뉴다.

1. 염치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계층과 그렇지 않거나 반대로 덕을 본 계층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 모두가 불편했고 더 위로받아야 하지만 피해분야와 계층이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크니깐 받아도 떨떠름하다.

2. 또 나라에서 직접 현금보조를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금이야 아동수당 등 차차 정부이전소득을 받는 사례가 늘고있지만 나를 포함 상당수가 이번 재난지원금이 처음이다. 이러면 국가부채 타령이 먹힌다. 내가 염치없이 받아서 나라빚 늘어나도 괜찮은가?

3. 민주당에서 30만원 15조원 정도로 밀어부칠 작정을 했다. 잘했다. 현재 반대가 20% 높지만 막상 지급되면 똔똔은 된다. 다만 아쉽다. 찬성이 20% 이상 높아지면서 이재명의 철학과 뚝심과 그 정책효능감을 느낄 절호의 기회였는데... 아직 방법이 있다.

4. "전국민방역지원금"이라 하지 말고 "피해업종 소비지원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50% 소비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자. 15조 재원으로 30조+@ 소비진작 효과를 본다. 그러면 떨떠름했던 마음도 줄어들면서 소비가 미덕이라 생각하면서 떳떳하게 받고 쓰게 된다.

5. 동시에 연말정산에 합산해 과세하면서 소득에 비례해서 주자. 이러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재분배 효과도 달성한다. 동시에 15조 지급하면서 2조는 세금으로 환수해 재정도 아낀다.

6. 현시점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업종의 경기를 진작하는 경제정책임을 분명히하면 찬성여론을 20% 이상 압도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저는 많이 단순해서 전국민지원금이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도 끼고 또 동네골목과 시장에 직접 효과가 나타난다네요. ㅎㅎ

[깨시오]

전국민지원금
좋으네요

[ehrnl]

2년간 코로나를 이겨온 국민에 대한 감사입니다.

[깨시오]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