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으로 봐야한다고 하셨는데 하나의 처분에 있어서 두 소송을 제기할 때만 그렇게 보는건가요?아니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보는 분도 있고, 저처럼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댓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으로 보는 분도 있고, 저처럼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