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신규아파트(422세대) 동대표 입니다. </p><p>현 저희 아파트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p><p><br></p><p>저희 아파트는 2015년 8월 1일 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입주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입니다.</p><p>현재 위탁관리업체는 시행사가 데려다 놓은 업체입니다.</p><p>관리소장의 업무 태만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2016년 3월 10일에 겨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p><p>이후 2016년 4월 8일 새로운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었고, </p><p>동대표간 이견차이로, 위탁관리업체입찰 방법만을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로 의결하고,</p><p>2016년 4월 21일 회의 개최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일자 및 서류접수기한 확정하기로 하고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p><p>4월8일 회의를 방청한 입주민들은 일반경쟁입찰이라면 현재의 위탁관리업체도 입찰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p><p>기존 위탁관리업체입찰 배제를 위한 입주민 서명을 과반수 이상 받습니다.</p><p>(대부분의입주민이 현관리업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p><p>그러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4월 2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 일자 및 서류접수기한을 확정하고 </p><p>입찰공고를 내기로 한것은 무시하고 4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입찰공고를 내어 버립니다.</p><p><br></p><p>입찰공고 : <a href="http://www.k-apt.go.kr/bid/bidDetail.do?pageNo=3&type=4&bid_area=26&bid_num=20160420145016701&bid_no=&search_bid_gb=bid_gb_1&bid_title=&apt_name=%EB%8F%99%EC%9B%90&search_date_gb=reg&date_start=2016-01-07&date_end=2016-07-07&date_area=3&bid_state=&code_auth=&code_way=&code_auth_sub=&code_classify_type_1=&code_classify_type_2=&code_classify_type_3">http://www.k-apt.go.kr/bid/bidDetail.do?pageNo=3&type=4&bid_area=26&bid_num=20160420145016701&bid_no=&search_bid_gb=bid_gb_1&bid_title=&apt_name=%EB%8F%99%EC%9B%90&search_date_gb=reg&date_start=2016-01-07&date_end=2016-07-07&date_area=3&bid_state=&code_auth=&code_way=&code_auth_sub=&code_classify_type_1=&code_classify_type_2=&code_classify_type_3</a>=</p><p><br></p><p>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동대표들에게 절차상하자가 있다고 자진사퇴를 권고하니 </p><p>자진 사퇴를 약속하였으나, 동대표 4명중 회장만 사퇴를 하고 3명은 사퇴를 하지않았습니다.</p><p>이후 대표회의의 감사는 4월30일 서류접수 마감 된 입찰공고가 개찰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사퇴하였습니다.</p><p>이후 현재까지 입찰서류들은 아직 개찰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입니다.</p><p>회장과 감사가 사퇴한자리에 보궐선거로 제가 동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p><p><br></p><p>저는 동대표 당선이후 현재 위탁관리업체입찰을 통해서 기존 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p><p>나가있던 기존 위탁관리업체선정입찰은 절차상하자가 있으니 입찰취소하고 </p><p>새로운 입찰공고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통해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p><p>하지만 타 동대표들와 관리소장은 기존입찰이 현재까지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기존 입찰되어 </p><p>아직 개찰되지 않은 서류들로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법적으로 맞다고 주장합니다.</p><p><br></p><p>여기서 질문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p><p>1) 해당 입찰은 절차상하자가 없는 입찰 인가요?</p><p>2) 기존 입찰을 법적으로 무조건 개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도 무방한가요?</p><p>3) 추가로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와 협회비를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이 위법인가요?</p><p><br></p><p>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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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변 1의 경우 회의공고, 회의록을 통해 의결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절차상 하자로 충분할 경우 입찰이 무효화 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2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입찰공고라 할지라도 입찰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건가요? 합의시도라는 것은 만약 새로운 입찰에도 제한없이 참가시켜주겠다 이런것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3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협회비가 대표회의 승인 없이 나간 것인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이찬희 네. 답변을 잘 이해하신 듯 합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이제껏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는 법적근거(조항)가 제시되지 못하고 논란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찰공고의 절차상 하자문제는 입찰공고를 한 주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응찰한 업체에게는 하자가 없습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의 정황이 사실임을 전제로,
질문 1, 공개입찰(응찰) 자체는 하자가 없으며, 입대의의결 없이 공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상의 중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입찰을 취소하고 절차에 의한 재공고를 하는 것이 순리이며 합법적일 것이나, 기존의 입찰을 무효화하면
선량한 응찰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할 것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대응(기존 을찰자들에 대한 배려 및 합의 시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3, 업무추진비(제수당, 업무수당) 부과는 위법하지 않으며, 협회비 부과는 적법 위법에 대한 논란만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조항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협회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지 말 것을 행정청에 행정지도를 한 상태입니다.
관리규약으로 협회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명확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변 1의 경우 회의공고, 회의록을 통해 의결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절차상 하자로 충분할 경우 입찰이 무효화 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2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입찰공고라 할지라도 입찰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건가요? 합의시도라는 것은 만약 새로운 입찰에도 제한없이 참가시켜주겠다 이런것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3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협회비가 대표회의 승인 없이 나간 것인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이찬희
네.
답변을 잘 이해하신 듯 합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이제껏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는 법적근거(조항)가 제시되지 못하고
논란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찰공고의 절차상 하자문제는 입찰공고를 한 주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응찰한 업체에게는 하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