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을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지난 6월 26일 오전 국회 후생관 앞에서 열린 ‘메르스 피해 지역 농산물사주기, 평택 블루베리 직거래장터’에서 의원들과 블루베리를 맛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농어민들을 향해 “조금의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건의문을 내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도 수산물 제외를 요청했다.
김무성 대표는 “내년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위해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이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업계 건의를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만들어놓고 여기저기 예외조항도 만들고...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면, 한우 쇠고기 구입도 많이 늘겠네~~ 농축산물은 뇌물 아닌가...ㅋㅋㅋ
우리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액을 따짐이 어떨가요 갈비 한짝 쇠고기 몇근 생선 어느정도등 농수 축산 어민 보호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볼일이 아닐지 예를 들어 산삼 고가 홍삼등은 제외 하고요 저의 단견일뿐입니다 헌대 저도 예외는 취지를 훼손한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만 ...
첫댓글 100살 산삼은 농수산물에 안들어가나요.?
다음엔 뇌물도 관습이니 예외로 하자고 할듯...
농어민들이 찬성했네요
우리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액을 따짐이 어떨가요 갈비 한짝 쇠고기 몇근 생선 어느정도등 농수 축산 어민 보호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볼일이 아닐지 예를 들어 산삼 고가 홍삼등은 제외 하고요 저의 단견일뿐입니다 헌대 저도 예외는 취지를 훼손한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만 ...
ms는 부정부패의 축. 농어민들은 조삼모사하면 좋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