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인허가의제에서의 피고적격

[발동정지소멸해제]

안녕하세요 박사님

인허가의제에서의 피고적격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관련인허가에 위법사유를 주장해 소 제기 시 일괄인허가의제와 부분인허가의제 모두에서 피고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되나요? 아니면 부분인허가의제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피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정선균]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