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행정소송 기속력 부분 공부 중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p><p> </p><p>판례행정법 p.454 5급 일행10 3)번 문제에서</p><p>거부처분 이후 개정된 법령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법령에 근거하여 재처분 할 수 있다는 법리 적용 이전에,</p><p>해당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인 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일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p><p> </p><p>감사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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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감안하고 푸는게 좋겠습니다.
넵 감사합니다!